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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석태·이은애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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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4 14:4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잣대로 두 후보자를 문제 삼으려 한다며, 보고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두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했는데도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석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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