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vs "비핵화 진전 없어"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vs "비핵화 진전 없어"

2018.09.20.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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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보수 야당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박 3일에 걸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놓고 정치권은 진영별로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실천적으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합의라고 평양 공동선언을 평가했습니다.

또 앞으로 북·미 협상이 진전되면 연내 종전선언도 단숨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평양 공동선언도 이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문에 담긴 철도,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평양 공동선언이 4·27 판문점 선언보다 진일보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입법부도 발을 맞춰 남북국회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극명한 온도 차를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의 입장만 모두 들어주면서 전방 지역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력만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 신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준 꼴이 됐다는 점을….]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핵심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영변 핵시설의 경우는 미국의 상응할 만한 조치라는 전제가 달려 있고, 이미 용도가 한참 떨어진 시설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진영별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등 후속 조치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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