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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심재철 자료 접근의 합법성 입증해야, 고 노회찬도 삼성 X파일로 의원직 박탈”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저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추석 연휴 때 민심 탐방은 했습니까? 지역구가 용인이시죠?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한 바퀴 돌아보니 어떻든가요?
◆ 표창원> 우선은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시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피부로 안 느껴진다.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셨고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렵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리고 부동산 부분 제대로 못 잡느냐, 하는 말씀도 많이 주셨고, 그 반면에 연휴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UN 가셔서 행하신 연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화답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전에 평양 다녀오신 것, 너무 남북 관계는 잘되고 있는 것 같다.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 이동형> 용인 같으면 서울에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에 사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 표창원> 꽤 많으시죠.
◇ 이동형> 그분들은 가능하면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할 텐데, 직장이 서울이니까요. 다만 부동산 집값,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싫은 소리 들으셨을 것 같아요.
◆ 표창원> 네, 그런 것도 있고,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너무 차가 막히니까요. 서울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용인이 너무 좋다, 이런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교통이 너무 심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말씀도 많으시고요. 부동산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거의 20년째 그 자리거든요. 가까운 데 있는데. 왜 서울만 자꾸 올라가고, 용인은 제자리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 이동형> 하여튼 용인 시민들이 표 의원한테 기대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연결했었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 행정정보 유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것 일단은 표 의원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표창원> 우선은 정보 접근의 적법성이 가장 큰 문제겠죠? 합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확보한 자료라면 당연히 정치, 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하고, 문제 삼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양측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어쨌건 사이트에 대한 접근 권한은 기재위 위원으로서 부여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불법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서 확보해서는 안 될 자료를 확보하신 것 같고요. 다만 내용에 대해서 공방이 오갔죠. 그런 부분이 남겨져 있는데, 과거에 고 노회찬 의원께서 안기부 X파일, 삼성 X파일을 공개하셨을 때, 그 내용은 진정성 있고, 사회적으로 옳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했고, 하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원직까지 박탈되는 실형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사례랑 비교해본다면, 심재철 의원도 무조건 정부 여당 공격이니까 괜찮지 않으냐는 무리한 주장, 그다음에 야당 탄압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내놓으실 게 아니라 자료 접근의 합법성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야당은 야당 탄압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정부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히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 표창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와 결과가 좋으면, 도둑질을 하건, 살인을 하건 괜찮단 말이냐? 방법과 수단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죠. 특히나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는 취지가 옳으니까 괜찮다고 하신다면, 국민의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나도 옳은 취지로 옳은 일을 했는데, 방법의 문제가 있다고 벌금 받고, 과태료 받고, 이런 분이 수백만, 수천만 명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기재부는 위법적으로 자료를 빼내 갔으니까 돌려달라, 이런 거고,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료를 폭로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기자회견 해서 청와대 업무 추진비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밤 11시 이후나 혹은 주말에 쓰면 안 되는 카드를 썼다, 호프집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청와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호프집이나 식당에서 썼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표창원> 우선 내용상의 부분들은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양측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청와대 측 주장은 시간이 일반 부처와는 달리 거의 야간 심야 대기 비상근무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사용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은 곳이 나뉘어 있는데, 규정 절차상 다 가능한 곳이라는 입장이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상호로 접근해봤더니 호프집이더라. 그러면 호프집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건데, 사용됐느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그건 청와대 내에서도 자체 징계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정말 이렇게 국가를 시끄럽게 할 정도로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뒤져보고, 장부 뒤져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공방을 해야 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일단 기재부에서 감사원에 얼마든지 감사를 하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밝히겠다.
◆ 표창원> 그럼요.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요.
◇ 이동형>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어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미 정상회담, UN 연설, 이렇게 쭉 일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글쎄요, 제가 SNS에 몇 마디 올렸더니 어떤 분들이 너무 감상적이 되지 말라, 이런 경고도 주시고 하는데요. 저는 막 그러네요.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이게 실화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그동안 남북은 대결, 긴장, 끝없는 분단의 고통. 이게 과연 해소 될 것이냐,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배했던 지난 50여 년이었는데, 지금은 긴장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비핵화의 현실화라는 걸림돌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는 하지만, 남북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오히려 국제 사회에 우리가 친하게 잘 지낼 테니, 조금 도와주세요, 라는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돌파해내고 계신 거고요. 조금 감상적이 될 정도로 감격스럽고, 희망에 차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FOX)뉴스하고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폭스 뉴스하고 인터뷰도 아마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정하고 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외의 미국 전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스 뉴스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과거 정부 시절 통일이 이루어지면 대박이라고 선전했던 사람들이 정권 바뀌니까 정반대 비난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일보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조국 민정수석도 그렇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도 똑같이 ○○일보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할 때 통일의 장밋빛, 통일하면 몇 십조의 부가가치가 생기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어요. 그걸 비판한 것 같은데요?
◆ 표창원> 그렇죠.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좋은 일이고, 남이 하면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비난하고, 이것은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그것도 국민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 한 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때는 뭔가 진척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뱉었던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싸고, 옹호하고, 마치 그게 현실화될 것처럼 긍정적, 장밋빛 칭송 기사를 썼던 매체에서 그걸 어떤 네티즌께서 전부 캡쳐해서 하나의 화면 안에 몇 개의 기사를 다 해놨던 것을 저도 봤는데요. 너무 낯 뜨겁죠. 적어도 같은 기조,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그때와 다른 상황이라든지,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내세웠다면 훨씬 더 그 비판이 정당화됐을 텐데, 너무나 판이하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서 내놓으니까 과연 언론의 역할인가, 의문이 드는 거죠.
◇ 이동형> 진보, 보수 정체성은 지키더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아쉽다, 이해했습니다.
◆ 표창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될 것이냐, 현재 북한의 일방적인 말에 너무 신뢰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비판을 했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보죠. 이번 UN 총회에서 거론된 또 하나의 중요한 현안이 화해치유 재단 해산 문제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방침을 통보했어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계속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아베를 만나서 바로 앞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 표창원> 그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리고 정직한 방법이고요.
◇ 이동형> 작심하고 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표창원>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본다면, 일본 측에서 사실은 원인 제공을 했죠.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면서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뭉뚱그려가고, 그리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을 통해서 밀어붙여서 있어서는 안 될 불법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이렇게 해왔고요. 이후에 정권 교체 후에 피해자 입장, 피해자분들의 의사가 묵살된 부분, 그리고 국제적인 UN의 입장대로 하자는 우리 측의 여러 가지 완곡한 제안에도 일본 정부는 약속 지켜라, 약속 안 지키면 엄중한 국제 사회의 질타가 있을 것이라든지, 이런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랬던 아베와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발표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부터 달라지고 하니까, 아베가 뒤처진다, 이러니 다시 또 한반도에 숟가락 얹겠다는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면전에서 정면으로 아베에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과거사를 올바르게 되돌려놓겠다는 의지의 천명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화해치유 재단이 해산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나머지 예산이라든가.
◆ 표창원> 절반 정도가 일부 현금을 수령하신 피해자분도 계시고, 수령을 거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으로 절반 정도가 사용됐다고 하죠. 나머지 절반 정도가 남아있고요. 피해자분들의 뜻대로라면 다시 정부 예산으로든, 어떻게든 10억 엔을 온전히 보전해서 다시 일본에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일본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지혜로운 해결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다양한 대안들이, 오늘도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신중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죠. 그런 부분들이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 표창원> 우리야 그러고 싶지만, 안 받겠다고 한다면, 이걸 예를 들어 UN에 UNICEF나 UNDP나 여성 인권 향상, 피해자 치유를 위한 기금으로 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이동형>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 일본하고 한 잘못된 한일 위안부 협정은 파기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했고,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화해치유 재단 해산 이야기를 했는데,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죠?
◆ 표창원> 그 자체가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12월 28일 날 발표된 그 협정이라는 것, 그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저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게 비준을 받아야 할 조약이냐,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비준을 받을 조약이라면 당연히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테니까요. 그러면 비준받을 내용이 아니라면 조약이 아니고, 그러면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파기, 재협상이라는 절차를 꼭 밟아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불법적인 협상, 또는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이 더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본은 불가역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불가역을 넣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 표창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라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발표한 두 사람,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의 외무성 장관, 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니까 두 사람이 해결해야겠죠. 그건 국가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얹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재협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공약으로요. 그건 어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 표창원> 그건 두고 봐야겠죠? 제가 공약이나 그 당시에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선미 장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해자 관점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표창원 의원, ‘스마트한 친일청산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스마트한 친일 청산은 뭡니까?
◆ 표창원> 이게 한 행사에서 항일 독립운동 주재 영화에 대한 토론이었죠. 청중 질문 중에 친일 청산이 필요한데, 실제로 재산 환수라든지, 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걸 시행한다면, 너무 국가적인 손실과 낭비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친일을 통해서 얻은 재산, 혹은 그로 인해서 자녀 교육 등을 통해서 확보된 현재 지위와 권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자. 왜냐하면, 그동안 반민특위나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청산 시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에 그러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해결을 하는 조건으로 역사는 건드리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제대로 발굴하고, 교과서에 싣고, 우리 후손에게 알리고, 누가 어떤 친일을 했는지 알리고, 서로 그 영역을 존중하자. 그게 지켜진다면, 스마트한 친일 청산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재력이나 권력 등을 이용해서 지난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역사 왜곡,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일본과의 굴욕적인 협정, 이런 것들을 또다시 시도한다면, 그때는 상대방 측에서 협약 파기를 한 것이니까 그때는 친일 청산 가혹하게 해야죠. 독일에서 하는 나치에 대한 처벌처럼요.
◇ 이동형>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과거사 진실은 그대로 밝히고, 지금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산은 인정하고,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요. 이거잖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은 지금까지도 나치 부역자들 다 처벌한다.
◆ 표창원> 프랑스도 그렇고요.
◇ 이동형>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재산이나 권력을 인정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냐고 반박할 것 같아요.
◆ 표창원> 저도 과거엔 같은 생각이었고요. 이걸 북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과연 지금 우리가 북한이 과거에 우리에게 저질렀던 아웅산 테러, 김현희 칼(KAL) 폭파사건, 과거 6.25 침략 전쟁, 간첩 도발, 김신조 사건,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한다면, 어떻게 화해, 협력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분단 극복, 민족의 동질성 확보, 이걸 위해서 일단 과거는 과거대로 남겨두고, 서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친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초기에 이승만 정권 당시에 반민특위 상태였다면 당연히 밀어붙여서 완전히 발본색원하고, 그로 인해서 친일청산,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새롭게 친일청산하자? 과연 누가 실제로 친일의 자손이고, 어떻게 친일로 획득한 자본인지, 최순실 재산 또는 전두환 재산, 이런 것도 지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친일 재산 확보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스마트한 청산이 훨씬 더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반민특위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며칠 전에 반민특위 출범 70주년이었어요. 결국은 6.6 습격 사건으로 반민특위가 해체되지 않습니까? 특별법으로 만들었는데, 당시에 얼마나 친일파들의 저항이 센 지 6.6 습격 사건으로 그대로 반증되는 것이었는데요. 반민특위가 실패한 이유랄까, 원인일까요. 그게 결국은 친일파의 저항,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보십니까?
◆ 표창원> 아니죠. 친일파는 당연히 저항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결국 분단으로 인해서, 물론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친일청산을 집중해서 해낸다면, 그런 공산주의에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친일청산을 해서 오히려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보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흔들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경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각 요로에 자리 잡고 있던 친일 세력들. 그들을 맞서 싸워서 청산해내는 과정을 그대로 겪다 보면 결국은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 저항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친일들의 저항이 힘을 받게 만들었고, 반민특위의 와해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표 의원님, 경찰 출신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반민특위 해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친일 경찰들이에요.
◆ 표창원> 네, 노덕술.
◇ 이동형> 그 사람들이 다 6.6 습격 사건 때 행동대장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데 80년대 공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몇 번 사과하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런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과한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표창원> 있어야죠. 조직적으로는 있어야 하고요. 다만, 70, 80년대 이후에 경찰에 입직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국가와 그들의 체제가 과거에 했던 것들, 그걸 사과,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사과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경찰이라는 조직은 반드시 친일 행위, 행위자들이 행했던 반민특위 와해 등 친일청산에 대한 방해 작업, 이런 우리 국가의 정의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게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조직으로서 당연히 사죄하고, 반성해야죠.
◇ 이동형> 네, 반민특위 해체로 인해서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친일파 후손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쌓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고, 또 그것으로 권력을 누렸단 말입니다. 반대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돈이 없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고아원에서 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세월이 지금 70년, 80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스마트한 친일청산론 말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 것은 인정하더라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는 따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표창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지난번에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석주 이상룡 선생, 안동의 정말 거부셨는데, 온 재산을 전부 투입하셔서 독립운동하셨고, 신흥무관학교 세우고 하셨는데, 그 가족분들이 그중에 일부는 현재 거의 노숙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이건 너무 잘못됐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친일파들에서 그들의 자손들의 재산을 전부 추적, 소명해서 이것은 반민족행위로 인해서 취득된 것이니 환수한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우리 독립투사들, 유족들께 드리면 가장 바람직하고, 정의롭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스마트한 친일청산이나 민족 화해가 가능해진다면, 남은 숙제는 우리 독립 유공자분들, 후손자분들께는 정말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죠. 우리 모두가 빚을 졌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가능하게 한 것, 독립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그분들의 희생이고, 그분들의 노력이셨기 때문에 그 후손분들께는 은혜를 당연히 갚아야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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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저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추석 연휴 때 민심 탐방은 했습니까? 지역구가 용인이시죠?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한 바퀴 돌아보니 어떻든가요?
◆ 표창원> 우선은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시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피부로 안 느껴진다.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셨고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렵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리고 부동산 부분 제대로 못 잡느냐, 하는 말씀도 많이 주셨고, 그 반면에 연휴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UN 가셔서 행하신 연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화답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전에 평양 다녀오신 것, 너무 남북 관계는 잘되고 있는 것 같다.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 이동형> 용인 같으면 서울에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에 사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 표창원> 꽤 많으시죠.
◇ 이동형> 그분들은 가능하면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할 텐데, 직장이 서울이니까요. 다만 부동산 집값,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싫은 소리 들으셨을 것 같아요.
◆ 표창원> 네, 그런 것도 있고,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너무 차가 막히니까요. 서울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용인이 너무 좋다, 이런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교통이 너무 심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말씀도 많으시고요. 부동산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거의 20년째 그 자리거든요. 가까운 데 있는데. 왜 서울만 자꾸 올라가고, 용인은 제자리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 이동형> 하여튼 용인 시민들이 표 의원한테 기대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연결했었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 행정정보 유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것 일단은 표 의원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표창원> 우선은 정보 접근의 적법성이 가장 큰 문제겠죠? 합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확보한 자료라면 당연히 정치, 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하고, 문제 삼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양측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어쨌건 사이트에 대한 접근 권한은 기재위 위원으로서 부여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불법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서 확보해서는 안 될 자료를 확보하신 것 같고요. 다만 내용에 대해서 공방이 오갔죠. 그런 부분이 남겨져 있는데, 과거에 고 노회찬 의원께서 안기부 X파일, 삼성 X파일을 공개하셨을 때, 그 내용은 진정성 있고, 사회적으로 옳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했고, 하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원직까지 박탈되는 실형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사례랑 비교해본다면, 심재철 의원도 무조건 정부 여당 공격이니까 괜찮지 않으냐는 무리한 주장, 그다음에 야당 탄압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내놓으실 게 아니라 자료 접근의 합법성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야당은 야당 탄압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정부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히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 표창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와 결과가 좋으면, 도둑질을 하건, 살인을 하건 괜찮단 말이냐? 방법과 수단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죠. 특히나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는 취지가 옳으니까 괜찮다고 하신다면, 국민의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나도 옳은 취지로 옳은 일을 했는데, 방법의 문제가 있다고 벌금 받고, 과태료 받고, 이런 분이 수백만, 수천만 명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기재부는 위법적으로 자료를 빼내 갔으니까 돌려달라, 이런 거고,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료를 폭로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기자회견 해서 청와대 업무 추진비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밤 11시 이후나 혹은 주말에 쓰면 안 되는 카드를 썼다, 호프집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청와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호프집이나 식당에서 썼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표창원> 우선 내용상의 부분들은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양측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청와대 측 주장은 시간이 일반 부처와는 달리 거의 야간 심야 대기 비상근무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사용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은 곳이 나뉘어 있는데, 규정 절차상 다 가능한 곳이라는 입장이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상호로 접근해봤더니 호프집이더라. 그러면 호프집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건데, 사용됐느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그건 청와대 내에서도 자체 징계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정말 이렇게 국가를 시끄럽게 할 정도로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뒤져보고, 장부 뒤져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공방을 해야 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일단 기재부에서 감사원에 얼마든지 감사를 하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밝히겠다.
◆ 표창원> 그럼요.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요.
◇ 이동형>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어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미 정상회담, UN 연설, 이렇게 쭉 일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글쎄요, 제가 SNS에 몇 마디 올렸더니 어떤 분들이 너무 감상적이 되지 말라, 이런 경고도 주시고 하는데요. 저는 막 그러네요.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이게 실화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그동안 남북은 대결, 긴장, 끝없는 분단의 고통. 이게 과연 해소 될 것이냐,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배했던 지난 50여 년이었는데, 지금은 긴장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비핵화의 현실화라는 걸림돌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는 하지만, 남북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오히려 국제 사회에 우리가 친하게 잘 지낼 테니, 조금 도와주세요, 라는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돌파해내고 계신 거고요. 조금 감상적이 될 정도로 감격스럽고, 희망에 차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FOX)뉴스하고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폭스 뉴스하고 인터뷰도 아마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정하고 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외의 미국 전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스 뉴스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과거 정부 시절 통일이 이루어지면 대박이라고 선전했던 사람들이 정권 바뀌니까 정반대 비난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일보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조국 민정수석도 그렇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도 똑같이 ○○일보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할 때 통일의 장밋빛, 통일하면 몇 십조의 부가가치가 생기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어요. 그걸 비판한 것 같은데요?
◆ 표창원> 그렇죠.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좋은 일이고, 남이 하면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비난하고, 이것은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그것도 국민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 한 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때는 뭔가 진척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뱉었던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싸고, 옹호하고, 마치 그게 현실화될 것처럼 긍정적, 장밋빛 칭송 기사를 썼던 매체에서 그걸 어떤 네티즌께서 전부 캡쳐해서 하나의 화면 안에 몇 개의 기사를 다 해놨던 것을 저도 봤는데요. 너무 낯 뜨겁죠. 적어도 같은 기조,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그때와 다른 상황이라든지,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내세웠다면 훨씬 더 그 비판이 정당화됐을 텐데, 너무나 판이하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서 내놓으니까 과연 언론의 역할인가, 의문이 드는 거죠.
◇ 이동형> 진보, 보수 정체성은 지키더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아쉽다, 이해했습니다.
◆ 표창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될 것이냐, 현재 북한의 일방적인 말에 너무 신뢰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비판을 했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보죠. 이번 UN 총회에서 거론된 또 하나의 중요한 현안이 화해치유 재단 해산 문제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방침을 통보했어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계속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아베를 만나서 바로 앞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 표창원> 그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리고 정직한 방법이고요.
◇ 이동형> 작심하고 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표창원>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본다면, 일본 측에서 사실은 원인 제공을 했죠.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면서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뭉뚱그려가고, 그리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을 통해서 밀어붙여서 있어서는 안 될 불법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이렇게 해왔고요. 이후에 정권 교체 후에 피해자 입장, 피해자분들의 의사가 묵살된 부분, 그리고 국제적인 UN의 입장대로 하자는 우리 측의 여러 가지 완곡한 제안에도 일본 정부는 약속 지켜라, 약속 안 지키면 엄중한 국제 사회의 질타가 있을 것이라든지, 이런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랬던 아베와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발표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부터 달라지고 하니까, 아베가 뒤처진다, 이러니 다시 또 한반도에 숟가락 얹겠다는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면전에서 정면으로 아베에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과거사를 올바르게 되돌려놓겠다는 의지의 천명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화해치유 재단이 해산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나머지 예산이라든가.
◆ 표창원> 절반 정도가 일부 현금을 수령하신 피해자분도 계시고, 수령을 거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으로 절반 정도가 사용됐다고 하죠. 나머지 절반 정도가 남아있고요. 피해자분들의 뜻대로라면 다시 정부 예산으로든, 어떻게든 10억 엔을 온전히 보전해서 다시 일본에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일본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지혜로운 해결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다양한 대안들이, 오늘도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신중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죠. 그런 부분들이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 표창원> 우리야 그러고 싶지만, 안 받겠다고 한다면, 이걸 예를 들어 UN에 UNICEF나 UNDP나 여성 인권 향상, 피해자 치유를 위한 기금으로 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이동형>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 일본하고 한 잘못된 한일 위안부 협정은 파기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했고,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화해치유 재단 해산 이야기를 했는데,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죠?
◆ 표창원> 그 자체가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12월 28일 날 발표된 그 협정이라는 것, 그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저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게 비준을 받아야 할 조약이냐,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비준을 받을 조약이라면 당연히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테니까요. 그러면 비준받을 내용이 아니라면 조약이 아니고, 그러면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파기, 재협상이라는 절차를 꼭 밟아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불법적인 협상, 또는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이 더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본은 불가역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불가역을 넣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 표창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라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발표한 두 사람,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의 외무성 장관, 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니까 두 사람이 해결해야겠죠. 그건 국가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얹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재협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공약으로요. 그건 어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 표창원> 그건 두고 봐야겠죠? 제가 공약이나 그 당시에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선미 장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해자 관점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표창원 의원, ‘스마트한 친일청산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스마트한 친일 청산은 뭡니까?
◆ 표창원> 이게 한 행사에서 항일 독립운동 주재 영화에 대한 토론이었죠. 청중 질문 중에 친일 청산이 필요한데, 실제로 재산 환수라든지, 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걸 시행한다면, 너무 국가적인 손실과 낭비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친일을 통해서 얻은 재산, 혹은 그로 인해서 자녀 교육 등을 통해서 확보된 현재 지위와 권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자. 왜냐하면, 그동안 반민특위나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청산 시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에 그러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해결을 하는 조건으로 역사는 건드리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제대로 발굴하고, 교과서에 싣고, 우리 후손에게 알리고, 누가 어떤 친일을 했는지 알리고, 서로 그 영역을 존중하자. 그게 지켜진다면, 스마트한 친일 청산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재력이나 권력 등을 이용해서 지난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역사 왜곡,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일본과의 굴욕적인 협정, 이런 것들을 또다시 시도한다면, 그때는 상대방 측에서 협약 파기를 한 것이니까 그때는 친일 청산 가혹하게 해야죠. 독일에서 하는 나치에 대한 처벌처럼요.
◇ 이동형>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과거사 진실은 그대로 밝히고, 지금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산은 인정하고,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요. 이거잖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은 지금까지도 나치 부역자들 다 처벌한다.
◆ 표창원> 프랑스도 그렇고요.
◇ 이동형>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재산이나 권력을 인정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냐고 반박할 것 같아요.
◆ 표창원> 저도 과거엔 같은 생각이었고요. 이걸 북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과연 지금 우리가 북한이 과거에 우리에게 저질렀던 아웅산 테러, 김현희 칼(KAL) 폭파사건, 과거 6.25 침략 전쟁, 간첩 도발, 김신조 사건,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한다면, 어떻게 화해, 협력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분단 극복, 민족의 동질성 확보, 이걸 위해서 일단 과거는 과거대로 남겨두고, 서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친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초기에 이승만 정권 당시에 반민특위 상태였다면 당연히 밀어붙여서 완전히 발본색원하고, 그로 인해서 친일청산,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새롭게 친일청산하자? 과연 누가 실제로 친일의 자손이고, 어떻게 친일로 획득한 자본인지, 최순실 재산 또는 전두환 재산, 이런 것도 지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친일 재산 확보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스마트한 청산이 훨씬 더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반민특위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며칠 전에 반민특위 출범 70주년이었어요. 결국은 6.6 습격 사건으로 반민특위가 해체되지 않습니까? 특별법으로 만들었는데, 당시에 얼마나 친일파들의 저항이 센 지 6.6 습격 사건으로 그대로 반증되는 것이었는데요. 반민특위가 실패한 이유랄까, 원인일까요. 그게 결국은 친일파의 저항,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보십니까?
◆ 표창원> 아니죠. 친일파는 당연히 저항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결국 분단으로 인해서, 물론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친일청산을 집중해서 해낸다면, 그런 공산주의에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친일청산을 해서 오히려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보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흔들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경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각 요로에 자리 잡고 있던 친일 세력들. 그들을 맞서 싸워서 청산해내는 과정을 그대로 겪다 보면 결국은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 저항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친일들의 저항이 힘을 받게 만들었고, 반민특위의 와해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표 의원님, 경찰 출신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반민특위 해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친일 경찰들이에요.
◆ 표창원> 네, 노덕술.
◇ 이동형> 그 사람들이 다 6.6 습격 사건 때 행동대장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데 80년대 공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몇 번 사과하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런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과한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표창원> 있어야죠. 조직적으로는 있어야 하고요. 다만, 70, 80년대 이후에 경찰에 입직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국가와 그들의 체제가 과거에 했던 것들, 그걸 사과,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사과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경찰이라는 조직은 반드시 친일 행위, 행위자들이 행했던 반민특위 와해 등 친일청산에 대한 방해 작업, 이런 우리 국가의 정의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게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조직으로서 당연히 사죄하고, 반성해야죠.
◇ 이동형> 네, 반민특위 해체로 인해서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친일파 후손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쌓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고, 또 그것으로 권력을 누렸단 말입니다. 반대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돈이 없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고아원에서 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세월이 지금 70년, 80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스마트한 친일청산론 말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 것은 인정하더라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는 따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표창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지난번에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석주 이상룡 선생, 안동의 정말 거부셨는데, 온 재산을 전부 투입하셔서 독립운동하셨고, 신흥무관학교 세우고 하셨는데, 그 가족분들이 그중에 일부는 현재 거의 노숙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이건 너무 잘못됐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친일파들에서 그들의 자손들의 재산을 전부 추적, 소명해서 이것은 반민족행위로 인해서 취득된 것이니 환수한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우리 독립투사들, 유족들께 드리면 가장 바람직하고, 정의롭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스마트한 친일청산이나 민족 화해가 가능해진다면, 남은 숙제는 우리 독립 유공자분들, 후손자분들께는 정말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죠. 우리 모두가 빚을 졌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가능하게 한 것, 독립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그분들의 희생이고, 그분들의 노력이셨기 때문에 그 후손분들께는 은혜를 당연히 갚아야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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