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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前 논설실장
[앵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논란이 여야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살펴보면서 그 밖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좌진들에 이어서 기재부가 어제는 심재철 의원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불법 열람하고 다운받은 거에 이어서 이제 이걸 공개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고발을 한 이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구인데 예산 관련된 내용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사실 이 기관이 설립될 때 지금의 민주당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 얘기는 본질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단 보좌진들이 자료를 다운을 받은 거예요.
일단 다운을 받아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가 비공개 자료라는 거죠. 비인가행정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비인가, 비공개되는 자료를 공개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쟁점이 무단으로 여기에 접근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단으로 접근할 곳이 아닌데 무단으로 접근했다라는 것과 또 이것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앵커]
심재철 의원 쪽에서는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접근을 한 거다.
[인터뷰]
받아서 했는데 백스페이스라고 했잖아요, 컴퓨터에 그걸 누르니까 다운로드가 됐다.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해서 공개했다는 게 심재철 의원실의 주장이고요.
기획재정부는 그렇지 않고 이건 5번 이상을 어떤 조작을 해야지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불법인지 알고, 불법을 인지하고 자료를 다운로드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재철 의원실에서 이것을 계속 공개하니까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까지 고발을 한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 거고 심 의원실도 기획재정부를 맞고소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처음에 출발은 불법 여부의 문제.
그리고 인지했느냐의 여부의 문제인데 공개까지 포함되면서 이게 당정청, 단순히 기획재정부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의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이 공개되고 그러니까 청와대 그리고 기재부는 정부니까 정부, 그리고 민주당.
당정청 대 한국당의 구도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일단.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맞고소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냐 아니냐 내용을 가지고도 공방이 치열합니다. 청와대와 한국당 사이에 지금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시간, 장소, 주장이 첨예합니다.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은 시간이 문제입니다. 기재부 집행 지침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과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 사용한 것만 2억이 넘는다. 구체적인 어떤 자료에 따르면. 이러니까 시간대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심야시간. 23시 이후의 심야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조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심야시간대에도 사실은 몇 건의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한 흔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지침대로라면 사실 금지되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원칙적으로라는 말에 또 방점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건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거 꼭 써야만 한다는 그런 자료,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예외가 또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이게 원래 감사원이 이미 감사가 다 끝난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들은 증빙자료를 다 감사원에 제출을 했고 이런 어떤 검증 과정을 다 거친 자료인데 굳이 쓴 내역만 갖고 지금 공개를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청와대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용원칙이 있을 테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365일 24시간 우리가 근무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무시간대 벗어난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청와대의 설명에 의하면 그 시간대에 어떤 회의할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특히 외교라든지 국제통상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불시의 일들이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른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다 있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심재철 의원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다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는.
그리고 이미 감사원에서 그런 감사가 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재철 의원실과 청와대 그리고 기재부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폭로에 의해서 계속 이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청와대 주장이고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왜 비밀리되고 비공개해야 되고 왜 비인가행정자료 영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검찰에서 이건 밝혀야 되겠죠. 이게 불법인지를 알고 한 것인지의 여부라든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고.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기국회에서 말이죠.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당정청과 한국당의 전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앵커]
한국당이 굉장히 벼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국당은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걸 더구나 민주당 정부가 도덕성을 내세우는 정부인데 이게 주말이나 심야시간에 이렇게 사적인 용도로 이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말이죠.
이미 발표된 겁니다마는 막걸리, 포차 이런 거, 이자카야 이런 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업종 코드가.
이게 어떻게 정당한 예산 집행이냐. 이건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정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앵커]
어쨌든 심재철 의원 측에서는 지금 추가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 이런 폭로를 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비서관들 이름을 다 조목조목 거론도 했는데요.
[인터뷰]
261명이 1666건의 회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 직원들이 회의 수당을 받는 건 어떤 경우냐 하면 자신의 업무 이외의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수석의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국방 쪽의 회의를 하는데 자문을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회의 자문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역을 살펴봐야 더니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회의를 했다. 그러니까 회의라는 건 청와대 직원이 회의한다는 건 자기 일이잖아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 외적인 자문료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 의원 주장은 아니, 자신의 일을 하는데 지금 불법으로 수당을 받았다.
이런 자문료라는 이름의 수당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고요. 청와대에서의 해명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수위가 없지 않았습니까?
보통은 인수위가 한 3개월 정도 있는데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당장 청와대 업무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위촉해서 그러면 민간인 신분인데 이 사람들을 위촉해서 약 한 달간 그런 어떤 수당을 지급을 해서라도 일을 했었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게 청와대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출범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뭔가 기간이 있었던 것 같고 이 기간에는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료를 줬다, 청와대의 설명이 이런데 이 설명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말 자체로는 하자가 없는 얘기죠. 아직 정식으로 청와대의 직원으로 발령을 안 받은 상태였고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다면 회의할 때 회의 참석비를 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 발령을 받은 직원의 입장인데 회의에 참석해서 돈을 줬다.
이건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건 교수가 강의하는데 봉급 이외에 강의료 따로 받는 거나 똑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봐요.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다른 외부 활동을 할 때 회의비를 받고 이러는 건데,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고 수업을 하는 게 자기 본연의 임무인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돈을 또 받는 거냐 마찬가지인 격이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건 발령받기 전이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자문료를 준 거다, 이건 다른 건데 심재철 의원 쪽에서 주장하는 건 다른 거죠.
청와대 직원인 상태에서 돈을 따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관계 주장이 전혀 달라요.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앵커]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곳곳에 있는데 심재철 의원의 이런 폭로에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오늘 오전에 직접 해명 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정도 / 청와대 총무비서관 :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최대 1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이미 다 감사를 받은 사안이고 한 번만이라도 확인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총무비서관이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거는 처음 본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총무비서관은 사실 하는 역할이 예산에 관한 집행이라든지 또는 산림을 직접 챙기는 일이기 때문에 해명을 할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건 청와대가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야당의 어떤 지금 공격 수위가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의 도덕성은 사실 그 전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으로 현 정부가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보다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1인당 15만 원 이야기가 사실은 계산을 해 보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민정 대변인이 받은 돈이 165만 원이에요. 그런데 11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눠보면 딱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에 건당 15만 원을 지급했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단지 이거는 정말 쉽게 확인 가능하거든요.
[앵커]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놨고 자료가 남아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며칠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5월달에 출범했으니까 5월에서 6월 사이에 지급이 됐다고 하면 사실 저분 말이 맞는 것이고요.
6월 이후에 지급된 건이 있다고 하면 15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유용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바로 확인이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거는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면서 정국은 급속하게 얼어붙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당에서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정 분석 시스템 접속할 아이디를 발급 받은 시점부터 수상합니다. 심재철 의원실은 기존 한개의 아이디 외에 지난 9월 4일, 5일, 12일에 3개의 아이디를 추가로 발급받아, 8일 동안 190차례에 걸쳐 비인가 자료 빼돌렸습니다. 시스템에 비정상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발급받아 자료를 빼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입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에 접속해 뒤로가기 버튼을 연달아 누른 행위가 해킹이라는 주장부터 터무니없다. 심재철 의원실은 그 어떤 위협 행위 없이 정보를 취득했고 그 경위를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재철 의원은 불법 유출 자료를 당장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을 오늘 윤리위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평양가서는 김정은과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이를 연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땅만 밟으면 이렇게 제대로 된 야당이라고 하나 있는 제1야당을 짓밟고 탄압하고 무시하고 패싱하고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기재부 2차관을 검찰 고발하고 반 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제대로 된 야당, 제1야당을 탄압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이 이야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양측 공방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쟁점은 자료 유출이 불법적이었느냐. 이걸 불법으로 취득을 했느냐, 아니냐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불법으로 했느냐 아니냐 때문에 이 부분이 검찰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가능하면 사법적 영역으로 안 가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치가 워낙 사법 영역이 많이 개입돼 있죠. 그런데 지금 워낙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다른 도덕성의 문제하고 달리 단순하게 불법인지 알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의 주장은 알고 한 거다, 아이디 3개를 따로 발급받아가지고 이것이 불법인지 알고 접근한 거다.
[앵커]
처음에 몰랐더라도 중간에는 인지했을 것이다.
[인터뷰]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불법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심재철 의원이나 한국당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두 당이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어쨌든 서로 주장이 완전히 100% 배치되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야당 탄압 얘기가 나왔잖아요.
압수수색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심재철 의원실. 그런데 이건 역시 영장이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야당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약간 과도한 주장일 수 있는 것 같고. 추정한다면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걸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포장하려하는 의도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건 이렇게까지 전선이 확대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정말 잘못된 건 처벌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해임 건의안 내고 이렇게 완전히 당정청 대 한국당으로 확대되는 건 정기국회 때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저는 당과 정부와 청와대도 말이죠, 너무 여기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정치 쟁점화가 되면 될수록 이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앵커]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인터뷰]
확인하고 검찰에게 진상을 규명하는 걸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국정감사에서 이게 완전히 정국의 뇌관이 돼서 여야가 또 파행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은, 한국당은 이 부분을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저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쨌든 지금 해킹은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해킹이라는 근거는 없고요. 심재철 의원 주장에 따르면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고 백스페이스 몇 번 누르면 이게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별건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디를 발급을 받아서 지금 접근하면 안 되는 정보에 접근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이제 우리가 정부기관이 만약 해킹을 당했다 내지는 유출됐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해당 기관이 해명을 할 겁니다.
해당 기관이 이러이러한 흔적으로 해킹의 흔적이 있다거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거거든요. 재정정보원이라는 곳은 뭐하는 곳이냐면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즉 디브레인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것만 해요, 딱. 그러니까 예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의 일이에요.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보안, 해킹을 철저하게 보안하는 일이 가장 주업무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유출됐다면 재정정보원이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러이러한 흔적으로 해킹 당했다.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것에 대한 흔적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게 아니냐. 두 번째, 지금 심재철 의원이 시연회를 했거든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사실 우리가 했다, 이게 해킹이냐라고 공개적으로 했어요.
보면 백스페이스 몇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처음 9월 4일날 접속을 했다가 이게 어쨌든 발견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다른 아이디를 추가 발급, 다른 보좌관들이 추가 발급받아서 더 많이 40만 건을 다운받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어쨌든 적법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 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책임,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 시스템을 책임져야 할 이 재정정보원이 지금 그렇게 쉽게 허술하게 정보를 관리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공방, 정치적인 공방 이외의 지금 이 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
이게 만약에 정말 일반인이 들어가서 이런 정부 예산의 속살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보원의 감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하고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정말 이렇게 허술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과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소상히 어떠어떠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히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공방과는 별건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조금 짚어보고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보 접근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주장을 계속 하면서 과거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공개.
이 부분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 노회찬 의원께서 안기부 X파일, 삼성 X파일을 공개하셨을 때, 그 내용은 진정성 있고, 사회적으로 옳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했고, 하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원직까지 박탈되는 실형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사례랑 비교해본다면, 심재철 의원도 무조건 정부 여당 공격이니까 괜찮지 않으냐는 무리한 주장, 그다음에 야당 탄압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내놓으실 게 아니라 자료 접근의 합법성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과거 노회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떡값 받았던 검사들 명단 공개한 것도 국민들 알권리를 충족시켜준 건데 결국 취득 과정의 불법성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비교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삼성 X파일하고 안기부 파일하고 이건 너무 차이가 있는 내용의 성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단지 중요한 거는 아무리 중요한 자료고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취득한 방법이 불법이라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재철 의원실의 주장에 따라서 알권리를 충족하고 필요한 자료라 하더라도 이게 만약 불법적으로 정보 접근을 한 것이라면 역시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삼성 X파일과 안기부 파일과 이것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표창원 의원이 어쨌든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앵커]
취득과정 불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신규택지 후보지를 유출했었던 신창현 의원, 이미 고발이 됐는데 여기는 왜 수사 안 하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그게 아마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를 볼 때 신규택지 개발을 사실 정부가 하려고 했던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하나는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을 사실 바꿔놓을 만큼의 일이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역구에 어떤 정치적인 이득,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이 있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에 고발한 지 지금 20여 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 검찰이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이나 또 다른 어떤 수사에 진입하지 않았고 이것은 지금 9월 17일날 고발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 의원 건은.
21일 그러니까 약 5일 만에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과정 속에서는 불법이 맞다. 적법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익성이 있느냐, 공공성이 있느냐가 처벌의 강도. 처벌이 이건 미약하다든지 아니면 처벌이 강하다든지 이게 사익을 추구한 것이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갈릴 것이다.
그래서 사실 심재철 의원이 지금 제일 먼저 공개한 것도 청와대의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한 것도 자신의 어떤 그런 처벌성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익성이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건, 사실 공개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받을 자료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상당히 엄선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주겠죠. 국정감사에서 달라고 하면 업무집행비 같은 건 사실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만 건, 자그마치 40만 건에 달하는 로우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40만 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국당. 오늘 대검찰청, 대법원 다 항의방문을 오전에 했고요.
어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심재철 의원의 압수수색을 묵인했다,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압수수색 전례를 언급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안상수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이석기 의원도 이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반국가사범에 대한 것과 우리 심재철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국감 자료 취합을 하면서 활동한 것인데, 의정 활동을 위한 정당한 자료의 검색을 비교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한참 또 항의가 있었죠. (기재부의 고소도) 청와대하고 조율이 된 거죠. 기재부가 어떻게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의원을 함부로 고발할 수 있습니까? 기왕 하는 김에 이걸 아주 기를 꺾어버리자, 하는 건데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청와대에 시위 단체들,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잘 모르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앵커]
어떻게 반국가사범과 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을 비교하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발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성격 규정은 또 진영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문희상 의장은 아마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의도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석기 의원을 예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저런 주장이 나름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반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은 앞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정치권에 몰고올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저는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뭐냐하면 정부가 사실 거의 9월 3일날 접속이 된 이후의 수순을 보면 제일 처음에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가 찾아가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는 바로 기재부에서 문자, 차관이 문자를 보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수순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40만 건은 굉장히 귀중한 자료 아닙니까, 정치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사실 4선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심재철 의원이라면 이 문건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위치이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실은 차관급이나 혹은 기재부에서 협조해달라. 이건 굉장히 국가에서 귀중한 어떤 자료이기 때문에.
비록 적법하지 아니한 상태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돌려달라라는 좀 정중한 소통. 만약에 갔다면 심재철 의원도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아니, 이게 지금 내가 갔는데 내가 이거 다 들여다보고 줄 거야 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도덕적으로 심재철 의원이 잘못한 게 완전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처음부터 그냥 고발하겠다 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이런,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지금 완전히 전선이 형성돼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아, 이제 국정감사고 좋아, 이제 예산 국회 열려.
우리한테 칼이 있어라는 입장으로 지금 전선이 확대되는데 사실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피해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이 자료 사실은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지켜야 될 자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갖고 더 이상 공방을 벌이는 건 사실 국익에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양쪽이 정치적, 정무적인 소통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은 압수수색 때문에 야당 탄압이다, 이 이야기를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체포 같은 경우는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절차가 있습니까?
[인터뷰]
절차 없습니다. 신병의 인도, 신병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적 수색에 대해서는 동의 같은 건 없는데 사실은 문희상 국회의장도 유감 표명을 먼저 하셨더라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어쨌든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좀 더 엄중한 집행을 해달라 정도의 어떤 유감표명을 먼저 했더라면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지 않았을까, 약간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이후에 유감표명을 한 이 점도 예로 들어주셨는데. 어쨌든 심재철 의원 폭로 공방 때문에 국회 시끄러운데요.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이게 현역 의원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건 처음인 거죠?
[인터뷰]
처음이고 전, 현직 의원 통틀어서 일단 최종적으로 임명이 안 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차원의 청문보고서는 채택이 안 됐는데 다시 정부가 재송부 요청해서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송부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현직 의원들의 이른바 의원불패 신화가 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은 처음으로 안 됐어요, 현직 의원 경우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채택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송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
그럼요. 여당은 별 흠결이 없다, 그렇게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도 지금 야당과 협치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또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정치적 부담이 크겠죠, 사실. 지금 심재철 의원 건과 관련하고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까지 그냥 임명해버린다면 앞으로 사실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비준동의안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와 정부가 한 목소리로 사실 한반도의 상황 관리를 해나가면서 연내 종전선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면 국내에서 사실은 어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느 정도 포용하면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수순이 이렇게 국회 또 국정감사 직전에 서로 냉전상황이 되기를 정부가 바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있어서 야당이 반대한다든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적은 없어요.
자신이 믿는 사람을 끝까지 한번 믿어달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포함해서 다섯 명의 장관을 채택보고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어쨌든 강행을 하리라고 보고요. 나중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좀 높아진 지지율에 더 많은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구를 이미 청와대에서 한 이런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다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전혀 없죠. 재송부를 한다는 건 강행한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송부했는데 채택보고서 안 됐다고 그것을 임명 취소한다거나 이건 사례도 없고. 의지를 국회한테 다시 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 쌓기예요, 어느 정도는. 명분 쌓기이기 때문에 강행을 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더욱더 사실은 이거는 오만한 그런 모습이다 하고 비난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죠.
양측은 지금 평행선으로 치닫는 길밖에는 안 남은 거죠.
[앵커]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유은혜 의원의 부적격 문제는 청와대 청원에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꽤 많이 청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퇴해라. 이런 내용의 청원이 있기 때문에 여론은 반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위장전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할 게 의원 신분의 장관 임명. 이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권의 차원 얘기가 아니라 이번 정권도 그렇고 지난 정권도 그랬고, 항상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제에서 의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입각한다는 얘기는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는데 그게 기본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각이 너무 많은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문제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힘들 때마다 이렇게 의원들을 입각을 시키는 게 청문회를 통과하기 쉬운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깨졌습니다. 현역 의원 불패. 이거는 깨진 이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불패가 깨진 건 아니죠. 나중에 임명이 남았으니까.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임명 강행이 될지 철회가 될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 평양으로 뉴욕으로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돌아왔더니 국내 정치 상황도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눈 대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강행군에 오늘 하루는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대통령의 연차. 그간의 상황은 어땠는지 장민정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앵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곧바로 하루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귀국 직후 청와대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공군 2호기 타고 김해공항을 거쳐 경남 양산으로 갔는데요.
양산 사저에서 휴식을 취하고 주말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짧긴 하지만 그래서 더 꿀맛 같은 휴가, 문 대통령은 뭘 하며 보낼까요?
올여름 휴가 땐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봉정사와 '대전 8경' 장태산 휴양림을 돌아보고, 밀렸던 독서도 즐기며 휴가다운 휴가를 보냈는데요.
이번엔 양산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휴식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숨돌릴 틈 없이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지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다녀왔고, 곧바로 23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취임 후,자신부터 솔선수범해 연차휴가를 다 쓸 거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엔 열나흘 가운데 여드레밖에 못 썼는데요.
올해는 다 쓸 수 있을까요? 현재 성적표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하루를 썼고요.
6월엔 남북정상회담 뒤에 하루, 또 러시아 순방 다녀온 뒤에 감기몸살로 이틀을 썼죠. 푹푹 찌는 더위가 한창이었던 7~8월엔 닷새 동안의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요.
이번까지 합치면 연차휴가 21일 가운데 열흘,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썼는데요. 올해도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소진하려면 부지런하게 쓰셔야겠습니다.
[앵커]
솔선수범해서 연차를 다 쓰겠다 했는데 지금 21일 가운데 오늘까지 해서 10일을 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대통령 연차 중에 의무연차가 있냐, 이걸 정치부장에게 오늘 아침에 물어봤더니 바쁜 이정도 총무비서관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 연차 기간은 없고요.
그냥 비서관급 이상에게는 70% 이상을 써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권고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휴가를 가기는 갔는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아서 제대로 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남북 문제, 이게 비핵화 문제는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인 거니까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기로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 거고.
그 이후에 연내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적으로 아까 말씀 나눈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냐 문제인데 역시 중요한 것은 제1야당을 비롯한, 특히 제1야당이 워낙 지금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가 가장 걱정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어쨌든 입법이나 이런 제도화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료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도 제1야당으로서는 비준동의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 협치해나갈 것이냐 문제인데 별로 야당으로서는 제1야당으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일단 모든 걸 아까 야당 탄압 프레임 나왔습니다마는 뭔가 정치 공세 쪽으로 가려하는 나름의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문재인 대통령의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 남북 문제, 곳곳에서 국회에서 지금 대척점이 있는데 야당과 협치 문제가 가장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평양과 뉴욕에서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그간의 행적들, 바쁘게 움직였었는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반등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계속 경제 문제 때문에 하락세를 몇 주 동안 이어가다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저렇게 긍정 평가가 많이 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점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10%포인트 내외로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올랐거든요. 거의 10%포인트 내외. 그런데 이건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추석 전에 열렸다.
그러니까 보통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라디오 인터뷰와 텔레비전 방송 그다음에 신문 사설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되다가 다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며칠은 이어지면서 그것이 부정이냐 긍정이냐 이렇게 방향이 우세한 방향이 되는데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거의 추석으로 돌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적인 여론으로 확산된다거나 혹은 문제점을 짚는다거나 이런 점들이 사실은 모두 다 스톱됐다는 것.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하면 어떤 이슈는 사실 그 이슈만으로 끝나는데 이번에는 UN으로 또 방문하셔서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한반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0%는 상당히 그런 두 가지 점에 기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급반등한 부분에는 여론조사 기간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는 쉰다고 해서 약간 시차를 둔 결과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잠깐 반등이 아니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앞서 이 실장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남북 변수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 하락하는 추세였다가 그 사이에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된 건데 이게 단순한 하락에 따른 조정, 반등이 아니라 10%포인트 이상 급반등한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앞으로 이런 남북 관련된 이슈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은 계속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역시 국회 열리고 국정감사 열리고 그러면 야당이 집중포화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치, 사회, 경제 이슈 영역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남북 변수만 가지고 지지율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와 봐야 알겠죠, 경제 관련 지표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9월 13일과 9월 21일날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락하느냐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율, 앞으로 상승을 이어가느냐 마느냐는 경제가 변수가 될 것이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대통령 국정지지도 상승에 따라서 올랐고요.
한국당 쪽은 빠졌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조금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도 한국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전대 앞두고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됐는데 친박 의원들, 황교안 전 총리 모시기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정가에서는.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를 잘 아는 분들은 황교안 총리가 사실은 과단성 있게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굉장히 천천히 천천히 어떤 결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 결정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출판기념회를 직접 하고 출판기념회의 형식.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미뤄봤을 때 황교안 총리의 성격으로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권력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는 평이 많거든요.
[앵커]
평소 본인의 스타일상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인터뷰]
그런 형식이라든지 책 제목이라든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권력 의지가 없다면 황교안 총리의 성격상 저렇게 하지는 않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황교안 총리로서는 권력 의지를 많이 드러낸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앵커]
권력 의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한국당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권을 건너뛰고 대권에 도전하려는 뜻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황교안 총리의 언급 중에서 만약 당권에 도전하게 되면 당내 여러 가지 경선의 갈등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고 곧바로 대권으로 가는 것도 물론 방법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황교안 전 총리는 한 번도 선출직에 도전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직이 한번도 선출직에 도전하지 않다가 과연 바로 갈 수 있는 자리인지, 그러니까 당내 경선도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당권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회하기가 과연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쪽 제1한국당 그리고 보수층 쪽에서는 특별한 주자가 현재로서는 안 보여요.
아직도 시간은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는 대권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주변 여러 이야기들을 볼 때. 그런데 문제는 친박 의원들이 지금 보수의 아이콘이, 보수의 중심이 돼 달라, 친박의 중심이 돼 달라, 이걸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건 황교안 전 총리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현재 보수층 내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높거나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박 의원들의 중심이 돼서는 그러한 나름의 로드맵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앵커]
지금 인적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친박 의원들이 황교안 전 총리 모시기에 나섰는데 이것도 또 한국당 안에서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수의 구심점.
그러니까 꼭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보수가 앞으로 재편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 구심점이 누가 될까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또 다른 보수진영의 인물이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공동대표. 지금 백의종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랜 잠행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복귀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나오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난번 전당대회 이후에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당에 어떤 형식이든. 공식적인 어떤 그런 자리이든 아니면 비공식 자리든 당에 연관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두고 아마도 자유한국당 쪽으로 당과 완전히 거리를 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수순이 아니냐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또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의 자기 세가 딱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통합의 목소리를 굉장히 계속 일관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룸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측에서는 뭐냐하면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돌아가서 환영받을 수 있겠느냐.
결국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만약 있다면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이슈는 잔류파냐, 복당파냐. 그러면 복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싸울 텐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가서 자신이 직접 탄핵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한몸에 끌어안고 그 이슈를 지금 던져야 하거든요.
그럴 만큼의 명분이 있을 것인가, 돌아가서. 이런 것. 마지막으로 안 된다는 측의 하나는 총선이 더 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구에서의 민심을 자신이 돌파해서 총선에서 살아돌아와야만 무슨 대권이든 당권이든 다른 어떤 꿈을 꾸는데 지금은 대구가 더 급하다.
이런 시각도 있고 해서 저는 50 대 50 정도의 현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총선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데 이런 개인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인터뷰]
유승민 의원의 한국당 복귀 여부는 전체적인 정당 개편과 연관시켜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유승민 개인이 한국당에 복귀하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이고 과연 보수와 진보 양당제 정도로 개편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뭔가 내부에서의 역동적인 뭐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한국당은 여전히 지금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 후에도 특별한 변화를 잘 안 보이고 있잖아요.
국가주의며 여러 가지 담론을 제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한국당 지지율이 안 오르는 상태이니까. 게다가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보수가 뭔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걸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한 지론이 그거예요.
한국당이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난 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통적인 보수층들에게 뭔가 가치나 아젠다들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여전히 친박, 친홍.
홍준표 대표의 복귀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보수진영 내에서 전통적 보수 충돌은 보수의 중심으로 보기 싫은 거죠.
유승민 의원도 뭔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생기고 보수가 재편된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요인 하나 가지고만 이야기하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가 다당제 지형이고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계개편이 보수든 진보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전망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보 진영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도 민주평화당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나 이용주 의원이 지금 유승민 의원처럼 당의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반반입니다. 사실 정동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된 이후부터 사실은 이쪽도 바른미래당 못지 않게 당의 정체성 가지고 서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옛날에 열린우리당 의장시절과는 조금 다르게 그때는 처음에 중도를 처음에 표방했는데 그 이후에 대선에서 한 번 낙선하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아젠다를 많이 던지게 돼요.
굉장히 변신이 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정의당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대북정책이라든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그런데 김경진 의원이나 이용주 의원은 검찰 출신이고 진보적이지만 굉장히 중도적인 정책을 많이 또 발의를 하는 상황이라 정체성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고 또는 민주평화당의 가장 큰 문제가 그나마 정의당과 함께 의원 교섭단체를 꾸려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지 혹은 목소리를 키워왔는데 노회찬 의원의 별세 이후에 그거마저도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의 구심점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평화당을 탈당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다음 이후가 문제죠.
민주당이 과연 받아들이느냐. 민주당도 그런데 섣불리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쓰까요정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추석 인사 현수막 보셨습니까? 당명도 빠졌고요. 녹색도 빠졌고 그냥 파란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회의원 김경진 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의원들은요, 모든 분이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총선이 후년입니다마는 벌써 올해 지나면 총선 국면이지 않겠어요, 내년에?
당선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이들에게는 사실. 그런데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민주평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책 방향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 김경진 의원이 중도라고 합니다마는 저도 잘 개인적으로 잘압니다만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에요, 어떤 어젠다에 있어서.
정동영 대표의 경우에도 진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온 편이죠. 이쪽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바른미래당을 빼놓고는 대개 비슷해요.
정의당이 조금 더 진보적인 색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뭔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 놓지 않으면 당선 가능성이 현 단계에서 대단히 낮기 때문에 저런 탈당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건 자연스러운 거죠, 정치인들에게는.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내년에 선거제도 개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당 체제의 개편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여파로 저런 탈당성이 나오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총선을 생각하면 지금 구도로서는 답이 없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경진 의원의 이 탈당성에 대해서 현실성 있다, 없다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 내부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 이번 정기 국회에 있어서 향후 선거제도개편 등 이런 방향들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3당, 4당의 다당체제가 필연적으로 양당 체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쯤에는 그런 모습이 현실화 될 것이기 때문에 김경진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리 될 바에야 조금 일찍 탈당이라든지 정계개편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있었어요. 그 때 시점이 돼서야만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있습니다.]
[유성엽 / 민주평화당 의원 :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다만 당이 아직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탈당이 거론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주 대화하고 그러는데 전혀 탈당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무근입니다.]
[앵커]
지금 유성엽 의원의 이야기는 전혀 탈당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주 의원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정계개편 앞두고 선도탈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이야기를 했다고 밝힌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 같아요. 뭐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만 있었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은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고 상당 부분 이야기가 진전이 됐을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어, 그래 가자 이게 아닐 거고 수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언제나 생각을 하잖아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면 이러이렇게 해야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순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계개편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가 있어야 되고 또 올해 내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의 변수들 속에서 사실은 상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의 어떤 발언 속에는 상당 부분 사실 진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수들에 따라서 행보를 할 것이다 지금 말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양당제 폐지에 있어서 다당제, 국민이 다당제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계개편 하다보면 다시 양당제로 모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선거제도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겠죠. 현재의 소선거구제 그리고 단순다수제. 지역구에서 한 명 뽑고 한 표라도 많이 뽑으면 당선되고 이 제도 하에서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한다든지 지금 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다면 다당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선거구제도개편이 안 되고 이대로 간다면 다시 양당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가지 유승민 이야기도 아까 나왔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는데 결국 점점 1년 정도 남겨 놓고 어쨌든 보수와 진보는 자꾸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의 단초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거구도제개편이나 개선이 없으면 아까 이용주 의원 얘기처럼 양당제 이렇게 보수진보로 나눌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선거제도 개편이...
[인터뷰]
그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前 논설실장
[앵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논란이 여야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살펴보면서 그 밖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좌진들에 이어서 기재부가 어제는 심재철 의원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불법 열람하고 다운받은 거에 이어서 이제 이걸 공개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고발을 한 이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구인데 예산 관련된 내용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사실 이 기관이 설립될 때 지금의 민주당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 얘기는 본질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단 보좌진들이 자료를 다운을 받은 거예요.
일단 다운을 받아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가 비공개 자료라는 거죠. 비인가행정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비인가, 비공개되는 자료를 공개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쟁점이 무단으로 여기에 접근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단으로 접근할 곳이 아닌데 무단으로 접근했다라는 것과 또 이것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앵커]
심재철 의원 쪽에서는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접근을 한 거다.
[인터뷰]
받아서 했는데 백스페이스라고 했잖아요, 컴퓨터에 그걸 누르니까 다운로드가 됐다.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해서 공개했다는 게 심재철 의원실의 주장이고요.
기획재정부는 그렇지 않고 이건 5번 이상을 어떤 조작을 해야지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불법인지 알고, 불법을 인지하고 자료를 다운로드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재철 의원실에서 이것을 계속 공개하니까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까지 고발을 한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 거고 심 의원실도 기획재정부를 맞고소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처음에 출발은 불법 여부의 문제.
그리고 인지했느냐의 여부의 문제인데 공개까지 포함되면서 이게 당정청, 단순히 기획재정부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의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이 공개되고 그러니까 청와대 그리고 기재부는 정부니까 정부, 그리고 민주당.
당정청 대 한국당의 구도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일단.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맞고소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냐 아니냐 내용을 가지고도 공방이 치열합니다. 청와대와 한국당 사이에 지금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시간, 장소, 주장이 첨예합니다.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은 시간이 문제입니다. 기재부 집행 지침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과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 사용한 것만 2억이 넘는다. 구체적인 어떤 자료에 따르면. 이러니까 시간대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심야시간. 23시 이후의 심야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조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심야시간대에도 사실은 몇 건의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한 흔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지침대로라면 사실 금지되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원칙적으로라는 말에 또 방점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건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거 꼭 써야만 한다는 그런 자료,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예외가 또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이게 원래 감사원이 이미 감사가 다 끝난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들은 증빙자료를 다 감사원에 제출을 했고 이런 어떤 검증 과정을 다 거친 자료인데 굳이 쓴 내역만 갖고 지금 공개를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청와대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용원칙이 있을 테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365일 24시간 우리가 근무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무시간대 벗어난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청와대의 설명에 의하면 그 시간대에 어떤 회의할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특히 외교라든지 국제통상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불시의 일들이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른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다 있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심재철 의원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다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는.
그리고 이미 감사원에서 그런 감사가 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재철 의원실과 청와대 그리고 기재부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폭로에 의해서 계속 이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청와대 주장이고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왜 비밀리되고 비공개해야 되고 왜 비인가행정자료 영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검찰에서 이건 밝혀야 되겠죠. 이게 불법인지를 알고 한 것인지의 여부라든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고.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기국회에서 말이죠.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당정청과 한국당의 전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앵커]
한국당이 굉장히 벼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국당은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걸 더구나 민주당 정부가 도덕성을 내세우는 정부인데 이게 주말이나 심야시간에 이렇게 사적인 용도로 이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말이죠.
이미 발표된 겁니다마는 막걸리, 포차 이런 거, 이자카야 이런 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업종 코드가.
이게 어떻게 정당한 예산 집행이냐. 이건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정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앵커]
어쨌든 심재철 의원 측에서는 지금 추가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 이런 폭로를 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비서관들 이름을 다 조목조목 거론도 했는데요.
[인터뷰]
261명이 1666건의 회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 직원들이 회의 수당을 받는 건 어떤 경우냐 하면 자신의 업무 이외의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수석의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국방 쪽의 회의를 하는데 자문을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회의 자문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역을 살펴봐야 더니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회의를 했다. 그러니까 회의라는 건 청와대 직원이 회의한다는 건 자기 일이잖아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 외적인 자문료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 의원 주장은 아니, 자신의 일을 하는데 지금 불법으로 수당을 받았다.
이런 자문료라는 이름의 수당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고요. 청와대에서의 해명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수위가 없지 않았습니까?
보통은 인수위가 한 3개월 정도 있는데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당장 청와대 업무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위촉해서 그러면 민간인 신분인데 이 사람들을 위촉해서 약 한 달간 그런 어떤 수당을 지급을 해서라도 일을 했었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게 청와대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출범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뭔가 기간이 있었던 것 같고 이 기간에는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료를 줬다, 청와대의 설명이 이런데 이 설명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말 자체로는 하자가 없는 얘기죠. 아직 정식으로 청와대의 직원으로 발령을 안 받은 상태였고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다면 회의할 때 회의 참석비를 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 발령을 받은 직원의 입장인데 회의에 참석해서 돈을 줬다.
이건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건 교수가 강의하는데 봉급 이외에 강의료 따로 받는 거나 똑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봐요.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다른 외부 활동을 할 때 회의비를 받고 이러는 건데,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고 수업을 하는 게 자기 본연의 임무인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돈을 또 받는 거냐 마찬가지인 격이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건 발령받기 전이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자문료를 준 거다, 이건 다른 건데 심재철 의원 쪽에서 주장하는 건 다른 거죠.
청와대 직원인 상태에서 돈을 따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관계 주장이 전혀 달라요.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앵커]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곳곳에 있는데 심재철 의원의 이런 폭로에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오늘 오전에 직접 해명 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정도 / 청와대 총무비서관 :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최대 1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이미 다 감사를 받은 사안이고 한 번만이라도 확인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총무비서관이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거는 처음 본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총무비서관은 사실 하는 역할이 예산에 관한 집행이라든지 또는 산림을 직접 챙기는 일이기 때문에 해명을 할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건 청와대가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야당의 어떤 지금 공격 수위가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의 도덕성은 사실 그 전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으로 현 정부가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보다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1인당 15만 원 이야기가 사실은 계산을 해 보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민정 대변인이 받은 돈이 165만 원이에요. 그런데 11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눠보면 딱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에 건당 15만 원을 지급했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단지 이거는 정말 쉽게 확인 가능하거든요.
[앵커]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놨고 자료가 남아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며칠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5월달에 출범했으니까 5월에서 6월 사이에 지급이 됐다고 하면 사실 저분 말이 맞는 것이고요.
6월 이후에 지급된 건이 있다고 하면 15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유용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바로 확인이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거는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면서 정국은 급속하게 얼어붙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당에서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정 분석 시스템 접속할 아이디를 발급 받은 시점부터 수상합니다. 심재철 의원실은 기존 한개의 아이디 외에 지난 9월 4일, 5일, 12일에 3개의 아이디를 추가로 발급받아, 8일 동안 190차례에 걸쳐 비인가 자료 빼돌렸습니다. 시스템에 비정상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발급받아 자료를 빼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입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에 접속해 뒤로가기 버튼을 연달아 누른 행위가 해킹이라는 주장부터 터무니없다. 심재철 의원실은 그 어떤 위협 행위 없이 정보를 취득했고 그 경위를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재철 의원은 불법 유출 자료를 당장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을 오늘 윤리위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평양가서는 김정은과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이를 연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땅만 밟으면 이렇게 제대로 된 야당이라고 하나 있는 제1야당을 짓밟고 탄압하고 무시하고 패싱하고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기재부 2차관을 검찰 고발하고 반 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제대로 된 야당, 제1야당을 탄압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이 이야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양측 공방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쟁점은 자료 유출이 불법적이었느냐. 이걸 불법으로 취득을 했느냐, 아니냐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불법으로 했느냐 아니냐 때문에 이 부분이 검찰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가능하면 사법적 영역으로 안 가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치가 워낙 사법 영역이 많이 개입돼 있죠. 그런데 지금 워낙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다른 도덕성의 문제하고 달리 단순하게 불법인지 알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의 주장은 알고 한 거다, 아이디 3개를 따로 발급받아가지고 이것이 불법인지 알고 접근한 거다.
[앵커]
처음에 몰랐더라도 중간에는 인지했을 것이다.
[인터뷰]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불법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심재철 의원이나 한국당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두 당이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어쨌든 서로 주장이 완전히 100% 배치되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야당 탄압 얘기가 나왔잖아요.
압수수색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심재철 의원실. 그런데 이건 역시 영장이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야당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약간 과도한 주장일 수 있는 것 같고. 추정한다면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걸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포장하려하는 의도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건 이렇게까지 전선이 확대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정말 잘못된 건 처벌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해임 건의안 내고 이렇게 완전히 당정청 대 한국당으로 확대되는 건 정기국회 때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저는 당과 정부와 청와대도 말이죠, 너무 여기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정치 쟁점화가 되면 될수록 이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앵커]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인터뷰]
확인하고 검찰에게 진상을 규명하는 걸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국정감사에서 이게 완전히 정국의 뇌관이 돼서 여야가 또 파행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은, 한국당은 이 부분을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저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쨌든 지금 해킹은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해킹이라는 근거는 없고요. 심재철 의원 주장에 따르면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고 백스페이스 몇 번 누르면 이게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별건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디를 발급을 받아서 지금 접근하면 안 되는 정보에 접근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이제 우리가 정부기관이 만약 해킹을 당했다 내지는 유출됐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해당 기관이 해명을 할 겁니다.
해당 기관이 이러이러한 흔적으로 해킹의 흔적이 있다거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거거든요. 재정정보원이라는 곳은 뭐하는 곳이냐면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즉 디브레인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것만 해요, 딱. 그러니까 예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의 일이에요.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보안, 해킹을 철저하게 보안하는 일이 가장 주업무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유출됐다면 재정정보원이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러이러한 흔적으로 해킹 당했다.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것에 대한 흔적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게 아니냐. 두 번째, 지금 심재철 의원이 시연회를 했거든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사실 우리가 했다, 이게 해킹이냐라고 공개적으로 했어요.
보면 백스페이스 몇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처음 9월 4일날 접속을 했다가 이게 어쨌든 발견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다른 아이디를 추가 발급, 다른 보좌관들이 추가 발급받아서 더 많이 40만 건을 다운받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어쨌든 적법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 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책임,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 시스템을 책임져야 할 이 재정정보원이 지금 그렇게 쉽게 허술하게 정보를 관리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공방, 정치적인 공방 이외의 지금 이 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
이게 만약에 정말 일반인이 들어가서 이런 정부 예산의 속살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보원의 감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하고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정말 이렇게 허술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과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소상히 어떠어떠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히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공방과는 별건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조금 짚어보고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보 접근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주장을 계속 하면서 과거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공개.
이 부분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 노회찬 의원께서 안기부 X파일, 삼성 X파일을 공개하셨을 때, 그 내용은 진정성 있고, 사회적으로 옳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했고, 하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원직까지 박탈되는 실형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사례랑 비교해본다면, 심재철 의원도 무조건 정부 여당 공격이니까 괜찮지 않으냐는 무리한 주장, 그다음에 야당 탄압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내놓으실 게 아니라 자료 접근의 합법성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과거 노회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떡값 받았던 검사들 명단 공개한 것도 국민들 알권리를 충족시켜준 건데 결국 취득 과정의 불법성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비교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삼성 X파일하고 안기부 파일하고 이건 너무 차이가 있는 내용의 성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단지 중요한 거는 아무리 중요한 자료고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취득한 방법이 불법이라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재철 의원실의 주장에 따라서 알권리를 충족하고 필요한 자료라 하더라도 이게 만약 불법적으로 정보 접근을 한 것이라면 역시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삼성 X파일과 안기부 파일과 이것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표창원 의원이 어쨌든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앵커]
취득과정 불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신규택지 후보지를 유출했었던 신창현 의원, 이미 고발이 됐는데 여기는 왜 수사 안 하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그게 아마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를 볼 때 신규택지 개발을 사실 정부가 하려고 했던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하나는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을 사실 바꿔놓을 만큼의 일이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역구에 어떤 정치적인 이득,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이 있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에 고발한 지 지금 20여 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 검찰이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이나 또 다른 어떤 수사에 진입하지 않았고 이것은 지금 9월 17일날 고발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 의원 건은.
21일 그러니까 약 5일 만에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과정 속에서는 불법이 맞다. 적법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익성이 있느냐, 공공성이 있느냐가 처벌의 강도. 처벌이 이건 미약하다든지 아니면 처벌이 강하다든지 이게 사익을 추구한 것이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갈릴 것이다.
그래서 사실 심재철 의원이 지금 제일 먼저 공개한 것도 청와대의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한 것도 자신의 어떤 그런 처벌성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익성이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건, 사실 공개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받을 자료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상당히 엄선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주겠죠. 국정감사에서 달라고 하면 업무집행비 같은 건 사실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만 건, 자그마치 40만 건에 달하는 로우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40만 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국당. 오늘 대검찰청, 대법원 다 항의방문을 오전에 했고요.
어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심재철 의원의 압수수색을 묵인했다,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압수수색 전례를 언급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안상수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이석기 의원도 이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반국가사범에 대한 것과 우리 심재철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국감 자료 취합을 하면서 활동한 것인데, 의정 활동을 위한 정당한 자료의 검색을 비교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한참 또 항의가 있었죠. (기재부의 고소도) 청와대하고 조율이 된 거죠. 기재부가 어떻게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의원을 함부로 고발할 수 있습니까? 기왕 하는 김에 이걸 아주 기를 꺾어버리자, 하는 건데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청와대에 시위 단체들,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잘 모르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앵커]
어떻게 반국가사범과 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을 비교하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발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성격 규정은 또 진영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문희상 의장은 아마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의도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석기 의원을 예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저런 주장이 나름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반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은 앞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정치권에 몰고올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저는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뭐냐하면 정부가 사실 거의 9월 3일날 접속이 된 이후의 수순을 보면 제일 처음에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가 찾아가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는 바로 기재부에서 문자, 차관이 문자를 보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수순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40만 건은 굉장히 귀중한 자료 아닙니까, 정치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사실 4선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심재철 의원이라면 이 문건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위치이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실은 차관급이나 혹은 기재부에서 협조해달라. 이건 굉장히 국가에서 귀중한 어떤 자료이기 때문에.
비록 적법하지 아니한 상태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돌려달라라는 좀 정중한 소통. 만약에 갔다면 심재철 의원도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아니, 이게 지금 내가 갔는데 내가 이거 다 들여다보고 줄 거야 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도덕적으로 심재철 의원이 잘못한 게 완전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처음부터 그냥 고발하겠다 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이런,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지금 완전히 전선이 형성돼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아, 이제 국정감사고 좋아, 이제 예산 국회 열려.
우리한테 칼이 있어라는 입장으로 지금 전선이 확대되는데 사실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피해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이 자료 사실은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지켜야 될 자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갖고 더 이상 공방을 벌이는 건 사실 국익에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양쪽이 정치적, 정무적인 소통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은 압수수색 때문에 야당 탄압이다, 이 이야기를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체포 같은 경우는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절차가 있습니까?
[인터뷰]
절차 없습니다. 신병의 인도, 신병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적 수색에 대해서는 동의 같은 건 없는데 사실은 문희상 국회의장도 유감 표명을 먼저 하셨더라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어쨌든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좀 더 엄중한 집행을 해달라 정도의 어떤 유감표명을 먼저 했더라면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지 않았을까, 약간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이후에 유감표명을 한 이 점도 예로 들어주셨는데. 어쨌든 심재철 의원 폭로 공방 때문에 국회 시끄러운데요.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이게 현역 의원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건 처음인 거죠?
[인터뷰]
처음이고 전, 현직 의원 통틀어서 일단 최종적으로 임명이 안 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차원의 청문보고서는 채택이 안 됐는데 다시 정부가 재송부 요청해서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송부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현직 의원들의 이른바 의원불패 신화가 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은 처음으로 안 됐어요, 현직 의원 경우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채택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송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
그럼요. 여당은 별 흠결이 없다, 그렇게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도 지금 야당과 협치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또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정치적 부담이 크겠죠, 사실. 지금 심재철 의원 건과 관련하고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까지 그냥 임명해버린다면 앞으로 사실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비준동의안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와 정부가 한 목소리로 사실 한반도의 상황 관리를 해나가면서 연내 종전선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면 국내에서 사실은 어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느 정도 포용하면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수순이 이렇게 국회 또 국정감사 직전에 서로 냉전상황이 되기를 정부가 바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있어서 야당이 반대한다든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적은 없어요.
자신이 믿는 사람을 끝까지 한번 믿어달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포함해서 다섯 명의 장관을 채택보고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어쨌든 강행을 하리라고 보고요. 나중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좀 높아진 지지율에 더 많은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구를 이미 청와대에서 한 이런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다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전혀 없죠. 재송부를 한다는 건 강행한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송부했는데 채택보고서 안 됐다고 그것을 임명 취소한다거나 이건 사례도 없고. 의지를 국회한테 다시 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 쌓기예요, 어느 정도는. 명분 쌓기이기 때문에 강행을 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더욱더 사실은 이거는 오만한 그런 모습이다 하고 비난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죠.
양측은 지금 평행선으로 치닫는 길밖에는 안 남은 거죠.
[앵커]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유은혜 의원의 부적격 문제는 청와대 청원에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꽤 많이 청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퇴해라. 이런 내용의 청원이 있기 때문에 여론은 반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위장전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할 게 의원 신분의 장관 임명. 이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권의 차원 얘기가 아니라 이번 정권도 그렇고 지난 정권도 그랬고, 항상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제에서 의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입각한다는 얘기는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는데 그게 기본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각이 너무 많은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문제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힘들 때마다 이렇게 의원들을 입각을 시키는 게 청문회를 통과하기 쉬운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깨졌습니다. 현역 의원 불패. 이거는 깨진 이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불패가 깨진 건 아니죠. 나중에 임명이 남았으니까.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임명 강행이 될지 철회가 될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 평양으로 뉴욕으로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돌아왔더니 국내 정치 상황도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눈 대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강행군에 오늘 하루는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대통령의 연차. 그간의 상황은 어땠는지 장민정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앵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곧바로 하루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귀국 직후 청와대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공군 2호기 타고 김해공항을 거쳐 경남 양산으로 갔는데요.
양산 사저에서 휴식을 취하고 주말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짧긴 하지만 그래서 더 꿀맛 같은 휴가, 문 대통령은 뭘 하며 보낼까요?
올여름 휴가 땐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봉정사와 '대전 8경' 장태산 휴양림을 돌아보고, 밀렸던 독서도 즐기며 휴가다운 휴가를 보냈는데요.
이번엔 양산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휴식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숨돌릴 틈 없이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지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다녀왔고, 곧바로 23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취임 후,자신부터 솔선수범해 연차휴가를 다 쓸 거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엔 열나흘 가운데 여드레밖에 못 썼는데요.
올해는 다 쓸 수 있을까요? 현재 성적표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하루를 썼고요.
6월엔 남북정상회담 뒤에 하루, 또 러시아 순방 다녀온 뒤에 감기몸살로 이틀을 썼죠. 푹푹 찌는 더위가 한창이었던 7~8월엔 닷새 동안의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요.
이번까지 합치면 연차휴가 21일 가운데 열흘,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썼는데요. 올해도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소진하려면 부지런하게 쓰셔야겠습니다.
[앵커]
솔선수범해서 연차를 다 쓰겠다 했는데 지금 21일 가운데 오늘까지 해서 10일을 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대통령 연차 중에 의무연차가 있냐, 이걸 정치부장에게 오늘 아침에 물어봤더니 바쁜 이정도 총무비서관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 연차 기간은 없고요.
그냥 비서관급 이상에게는 70% 이상을 써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권고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휴가를 가기는 갔는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아서 제대로 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남북 문제, 이게 비핵화 문제는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인 거니까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기로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 거고.
그 이후에 연내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적으로 아까 말씀 나눈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냐 문제인데 역시 중요한 것은 제1야당을 비롯한, 특히 제1야당이 워낙 지금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가 가장 걱정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어쨌든 입법이나 이런 제도화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료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도 제1야당으로서는 비준동의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 협치해나갈 것이냐 문제인데 별로 야당으로서는 제1야당으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일단 모든 걸 아까 야당 탄압 프레임 나왔습니다마는 뭔가 정치 공세 쪽으로 가려하는 나름의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문재인 대통령의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 남북 문제, 곳곳에서 국회에서 지금 대척점이 있는데 야당과 협치 문제가 가장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평양과 뉴욕에서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그간의 행적들, 바쁘게 움직였었는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반등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계속 경제 문제 때문에 하락세를 몇 주 동안 이어가다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저렇게 긍정 평가가 많이 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점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10%포인트 내외로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올랐거든요. 거의 10%포인트 내외. 그런데 이건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추석 전에 열렸다.
그러니까 보통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라디오 인터뷰와 텔레비전 방송 그다음에 신문 사설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되다가 다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며칠은 이어지면서 그것이 부정이냐 긍정이냐 이렇게 방향이 우세한 방향이 되는데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거의 추석으로 돌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적인 여론으로 확산된다거나 혹은 문제점을 짚는다거나 이런 점들이 사실은 모두 다 스톱됐다는 것.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하면 어떤 이슈는 사실 그 이슈만으로 끝나는데 이번에는 UN으로 또 방문하셔서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한반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0%는 상당히 그런 두 가지 점에 기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급반등한 부분에는 여론조사 기간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는 쉰다고 해서 약간 시차를 둔 결과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잠깐 반등이 아니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앞서 이 실장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남북 변수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 하락하는 추세였다가 그 사이에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된 건데 이게 단순한 하락에 따른 조정, 반등이 아니라 10%포인트 이상 급반등한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앞으로 이런 남북 관련된 이슈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은 계속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역시 국회 열리고 국정감사 열리고 그러면 야당이 집중포화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치, 사회, 경제 이슈 영역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남북 변수만 가지고 지지율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와 봐야 알겠죠, 경제 관련 지표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9월 13일과 9월 21일날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락하느냐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율, 앞으로 상승을 이어가느냐 마느냐는 경제가 변수가 될 것이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대통령 국정지지도 상승에 따라서 올랐고요.
한국당 쪽은 빠졌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조금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도 한국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전대 앞두고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됐는데 친박 의원들, 황교안 전 총리 모시기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정가에서는.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를 잘 아는 분들은 황교안 총리가 사실은 과단성 있게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굉장히 천천히 천천히 어떤 결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 결정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출판기념회를 직접 하고 출판기념회의 형식.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미뤄봤을 때 황교안 총리의 성격으로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권력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는 평이 많거든요.
[앵커]
평소 본인의 스타일상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인터뷰]
그런 형식이라든지 책 제목이라든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권력 의지가 없다면 황교안 총리의 성격상 저렇게 하지는 않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황교안 총리로서는 권력 의지를 많이 드러낸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앵커]
권력 의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한국당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권을 건너뛰고 대권에 도전하려는 뜻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황교안 총리의 언급 중에서 만약 당권에 도전하게 되면 당내 여러 가지 경선의 갈등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고 곧바로 대권으로 가는 것도 물론 방법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황교안 전 총리는 한 번도 선출직에 도전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직이 한번도 선출직에 도전하지 않다가 과연 바로 갈 수 있는 자리인지, 그러니까 당내 경선도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당권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회하기가 과연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쪽 제1한국당 그리고 보수층 쪽에서는 특별한 주자가 현재로서는 안 보여요.
아직도 시간은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는 대권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주변 여러 이야기들을 볼 때. 그런데 문제는 친박 의원들이 지금 보수의 아이콘이, 보수의 중심이 돼 달라, 친박의 중심이 돼 달라, 이걸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건 황교안 전 총리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현재 보수층 내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높거나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박 의원들의 중심이 돼서는 그러한 나름의 로드맵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앵커]
지금 인적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친박 의원들이 황교안 전 총리 모시기에 나섰는데 이것도 또 한국당 안에서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수의 구심점.
그러니까 꼭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보수가 앞으로 재편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 구심점이 누가 될까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또 다른 보수진영의 인물이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공동대표. 지금 백의종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랜 잠행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복귀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나오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난번 전당대회 이후에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당에 어떤 형식이든. 공식적인 어떤 그런 자리이든 아니면 비공식 자리든 당에 연관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두고 아마도 자유한국당 쪽으로 당과 완전히 거리를 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수순이 아니냐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또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의 자기 세가 딱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통합의 목소리를 굉장히 계속 일관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룸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측에서는 뭐냐하면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돌아가서 환영받을 수 있겠느냐.
결국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만약 있다면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이슈는 잔류파냐, 복당파냐. 그러면 복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싸울 텐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가서 자신이 직접 탄핵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한몸에 끌어안고 그 이슈를 지금 던져야 하거든요.
그럴 만큼의 명분이 있을 것인가, 돌아가서. 이런 것. 마지막으로 안 된다는 측의 하나는 총선이 더 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구에서의 민심을 자신이 돌파해서 총선에서 살아돌아와야만 무슨 대권이든 당권이든 다른 어떤 꿈을 꾸는데 지금은 대구가 더 급하다.
이런 시각도 있고 해서 저는 50 대 50 정도의 현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총선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데 이런 개인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인터뷰]
유승민 의원의 한국당 복귀 여부는 전체적인 정당 개편과 연관시켜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유승민 개인이 한국당에 복귀하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이고 과연 보수와 진보 양당제 정도로 개편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뭔가 내부에서의 역동적인 뭐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한국당은 여전히 지금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 후에도 특별한 변화를 잘 안 보이고 있잖아요.
국가주의며 여러 가지 담론을 제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한국당 지지율이 안 오르는 상태이니까. 게다가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보수가 뭔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걸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한 지론이 그거예요.
한국당이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난 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통적인 보수층들에게 뭔가 가치나 아젠다들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여전히 친박, 친홍.
홍준표 대표의 복귀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보수진영 내에서 전통적 보수 충돌은 보수의 중심으로 보기 싫은 거죠.
유승민 의원도 뭔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생기고 보수가 재편된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요인 하나 가지고만 이야기하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가 다당제 지형이고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계개편이 보수든 진보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전망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보 진영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도 민주평화당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나 이용주 의원이 지금 유승민 의원처럼 당의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반반입니다. 사실 정동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된 이후부터 사실은 이쪽도 바른미래당 못지 않게 당의 정체성 가지고 서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옛날에 열린우리당 의장시절과는 조금 다르게 그때는 처음에 중도를 처음에 표방했는데 그 이후에 대선에서 한 번 낙선하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아젠다를 많이 던지게 돼요.
굉장히 변신이 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정의당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대북정책이라든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그런데 김경진 의원이나 이용주 의원은 검찰 출신이고 진보적이지만 굉장히 중도적인 정책을 많이 또 발의를 하는 상황이라 정체성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고 또는 민주평화당의 가장 큰 문제가 그나마 정의당과 함께 의원 교섭단체를 꾸려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지 혹은 목소리를 키워왔는데 노회찬 의원의 별세 이후에 그거마저도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의 구심점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평화당을 탈당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다음 이후가 문제죠.
민주당이 과연 받아들이느냐. 민주당도 그런데 섣불리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쓰까요정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추석 인사 현수막 보셨습니까? 당명도 빠졌고요. 녹색도 빠졌고 그냥 파란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회의원 김경진 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의원들은요, 모든 분이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총선이 후년입니다마는 벌써 올해 지나면 총선 국면이지 않겠어요, 내년에?
당선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이들에게는 사실. 그런데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민주평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책 방향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 김경진 의원이 중도라고 합니다마는 저도 잘 개인적으로 잘압니다만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에요, 어떤 어젠다에 있어서.
정동영 대표의 경우에도 진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온 편이죠. 이쪽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바른미래당을 빼놓고는 대개 비슷해요.
정의당이 조금 더 진보적인 색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뭔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 놓지 않으면 당선 가능성이 현 단계에서 대단히 낮기 때문에 저런 탈당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건 자연스러운 거죠, 정치인들에게는.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내년에 선거제도 개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당 체제의 개편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여파로 저런 탈당성이 나오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총선을 생각하면 지금 구도로서는 답이 없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경진 의원의 이 탈당성에 대해서 현실성 있다, 없다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 내부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 이번 정기 국회에 있어서 향후 선거제도개편 등 이런 방향들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3당, 4당의 다당체제가 필연적으로 양당 체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쯤에는 그런 모습이 현실화 될 것이기 때문에 김경진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리 될 바에야 조금 일찍 탈당이라든지 정계개편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있었어요. 그 때 시점이 돼서야만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있습니다.]
[유성엽 / 민주평화당 의원 :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다만 당이 아직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탈당이 거론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주 대화하고 그러는데 전혀 탈당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무근입니다.]
[앵커]
지금 유성엽 의원의 이야기는 전혀 탈당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주 의원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정계개편 앞두고 선도탈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이야기를 했다고 밝힌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 같아요. 뭐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만 있었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은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고 상당 부분 이야기가 진전이 됐을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어, 그래 가자 이게 아닐 거고 수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언제나 생각을 하잖아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면 이러이렇게 해야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순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계개편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가 있어야 되고 또 올해 내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의 변수들 속에서 사실은 상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의 어떤 발언 속에는 상당 부분 사실 진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수들에 따라서 행보를 할 것이다 지금 말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양당제 폐지에 있어서 다당제, 국민이 다당제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계개편 하다보면 다시 양당제로 모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선거제도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겠죠. 현재의 소선거구제 그리고 단순다수제. 지역구에서 한 명 뽑고 한 표라도 많이 뽑으면 당선되고 이 제도 하에서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한다든지 지금 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다면 다당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선거구제도개편이 안 되고 이대로 간다면 다시 양당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가지 유승민 이야기도 아까 나왔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는데 결국 점점 1년 정도 남겨 놓고 어쨌든 보수와 진보는 자꾸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의 단초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거구도제개편이나 개선이 없으면 아까 이용주 의원 얘기처럼 양당제 이렇게 보수진보로 나눌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선거제도 개편이...
[인터뷰]
그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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