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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오늘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수석보좌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반도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도 국회는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상정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 말은 뭐냐하면 국회에서 빨리 조속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를 해줘서 여러 가지 국력을 모아서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되지 않는데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른미래당은 지금 현재 중간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국감장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 여야가 국회 비준을 놓고 다투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유한국당,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도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분들 같은 경우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도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동의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은 그걸 동의해 주는 순간 모든 성과,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관계 개선이나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해 주는 게 되는 거니까 야당으로서 각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정치적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그런데 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비핵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야당들도 일정 부분 국민이 원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가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의를 해주는 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죠.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남북관계 개선법에 보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차후에 판문점 선언이나 10.4 선언 이행 단계에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 국회가 일정 부분 동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미리 동의를 해 놓는 것이 어찌보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야당의 존재감이랄까요, 또 정부의 어떤 잘한 일에 대해서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광덕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준이 동의가 필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습니까?
[인터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일단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정면 대립하고 있는데 크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당은 법률적으로 볼 때, 헌법적으로 볼 때 이건 국회 비준을 할 대상이다, 비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그건 뭐냐 하면 이건 일종의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국제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서 이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건 단순한 신사협정이라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보면 국회 비준동의는 왜 하냐고 돼 있냐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제출하면서 재정, 일종의 비용을 1년치 것만 제시를 했어요.
1년에 추가 비용 전체 4700억 가량 되는데 그중에 한 3000억가량을 제시했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비용까지 포함해서 수십 조에서 심지어 100조 넘는 액수까지 소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103조까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당, 야당은 이런 논리 대결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의 정치적 필요라는 측면에서 여당은 비준이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를 위해서 좋다는 거지만, 여권의 입장에서도 볼 때 이건 뭐냐하면 굉장히 남북 해빙 무드가 빨리 진전돼야 좋은 것이고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종전선언 이렇게 가면 야당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신경전을 벌이는 건데 일단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1년치만 판문점 선언을 보면 10.4선언의 사업들을 이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4선언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러려면 보통 5년 내지 10년, 아주 장기는 아니더라도 5년 정도 이상의 비용 추계는 내는 게 맞는 일반적인 안이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렇게 보면 비준동의안을 받으려면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예상하는 추계 비용 격차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강행한다면 캐스팅보트는 바른미래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는 국회 비준은 불필요한 정쟁만 불러오니까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른미래당 안에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내부에서 상당히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바른정당 출신하고 국민의당 출신들이 함께 모여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국민의당 출신들은 대부분 비준동의안에 동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바른정당 출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사실 두 양측의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손학규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손학규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비준은 대통령이 하시고, 원래 비준은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국회에. 비준은 대통령 혼자서 하시고 지지결의안을 국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합시다. 이걸 더 이상 정쟁으로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당내 사정이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앵커]
국정감사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오늘 외교부의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오늘 굉장히 주목을 끈 발언인데요. 오늘 이 질문은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의원 자격으로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5.24 조치 해제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강경화 장관이 관련부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조속히 된다는 말은 아니고 검토한다는 말은 일단 긍정 검토를 한다는 말인데 이게 5.24조치라는 게 알다시피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5월 24일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한 건데 거기 보면 무슨 방북 불허라든가 교역 중단이라든가 남측해역 운항 불허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제하게 되면 2010년이니 지금 2018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8년여 만에 해제를 검토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북관계의 해빙무드로, 평화 정착으로 가는 이런 구도에서는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나 UN의 대북제재가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핵실험으로 인해서 UN의 대북제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은 UN의 제재와 중첩돼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더라도 UN의 제재라고 하는 것과 연계된 북한의 비핵화 진전하고 연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당장 결론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앵커]
지금 5.24조치의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5.24 조치를 완화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5.24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이 되다 보면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당장 눈에 띄게 바뀔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예요.
오전에 답변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오후에 와서 말을 약간 바꿨어요, 강경화 장관이. 오전에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해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오후에 와서는 UN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겠다.
그래서 검토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 당장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오전에 했던 이야기와 오후에 했던 얘기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강경화 장관의 말은 지금 부장님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검토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당장 정부가 5.24 조치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24 조치가 해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교류가 더 많아지게 되고 교류가 많아지게 되면 상징적으로 볼 때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대북제재, UN안보리 대북제재를 완전히 넘어서는, 또 거기에 발 맞추지 않고 우리 정부만 할 수가 없어요.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대북제재가 일정 부분 풀리고 미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돼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5.24 조치 같은 것을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5.24조치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많이 풀린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교류 같은 경우도 남북러, 남한, 북한, 러시아가 나진하산프로젝트, 여기에 신규 투자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있었고요. 5.24 조치 이후에 민간단체 대북 비료 지원 같은 것도 승인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그런 걸 보면 5.24 조치가 이명박 정부 때 생겼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일정 부분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있었고 또 지원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한 거지 대북제재를 전혀 무시하고서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5.24 조치를 완전히 풀어서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는 또 비핵화 관련된 질문들도 이어졌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중재안으로 제시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핵신고를 뒤로 미루는 게 어떻냐, 이런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재안에 대해서 그러면 핵신고를 건너뛰자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강경화 장관이 최근에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를 일단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종전선언 간에 소위 빅딜, 맞교환을 하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의 심정은 이런 걸 겁니다.
계속 북미 사이에 핵신고와 종전선언 이걸 놓고 계속 줄다리기가 펼쳐지니까 뭔가 우회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자 해서 청와대도 이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창의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런 식으로, 강경화 장관이 제시한 안으로 예를 들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이렇게 해서 빅딜이 당장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말은 오히려 쓰지 않고 평화협정이라는 말, 오히려 목표에 다다랐을 때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라는 식으로. 목표에 다다른다는 것은 뭐냐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었을 때를 뜻하거든요. 그럴 때 평화협정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면서 오히려 속도조절을 하면서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가면서 얻어내겠다는 것이고 북한도 또 조금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이런 걸 하면서 입장들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어떻든 서로 나중에 유연하게 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낼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위에서는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두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그 구역 내에서는 무인기라든지 정찰기를 띄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야당에서는 그 문제가 결국은 북한의 어떤 이상동향이라든지 군사적 징후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방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놓고 했을 때 우리가 손해본다고 이야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냐면 고고도위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국의 정찰위성은 고고도, 아주 위성을 찍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밑을 찍기 때문에 거기는 비행금지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높이 이상에 떠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또 고고도에서 정찰기가 운영하는 게 미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두금강이라고 하는 이런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정찰위성을 하는데 상당히 높은 고고도에서 정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비행기들의 운항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에서 찍는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감찰이 가능하다. 다만 그게 더 북한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은 낮게 뜨는 무인기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떨어졌던 무인기들을 보면 아주 조악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무인기들을 통해서 정찰하고 있는데 그 무인기가 전혀 못 뜨게 되니까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놓으면 1차적으로는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정찰을 못 한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력해서 고고도에서 찍을 수 있는 정찰위성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위성이 없고 미국과 협조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더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오전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잠깐 퇴장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일종의 공보관실 비용을, 공보관실 운영 비용을 법원장들한테 사실상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라든가 판공비로 나눠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의혹이 제기돼서 조사 중이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춘천지법원장 시절에 일종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550만 원을 2016년, 2017년 기준입니다. 이때 550만 원을 직접 수령했다고 하는 최근 언론에 자료를 인용하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들어야 된다라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여당 의원들은 반대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국정감사인 경우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을 하지 않거든요. 인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했는데 그런 관례로 볼 때 여당 입장에서는 왜 대법원장이 여기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거고 야당 의원들은 이건 대법원장이 직접 관련된 거니까 들어야 된다, 이런 논란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일종의 속개가 되는 그런, 잠시 정회되는 사태가 있었던 겁니다.
[앵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 국회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국정감사, 매년 눈에 띄는 인물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국감 스타들이 나오게 될까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인터뷰 : 어디 있는지 알고. 상상이 가십니까? 위원장님 옆에 있는 탁상시계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국감장의 이색적인 인물 그리고 동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벵갈고양이가 나왔고 또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도 나왔거든요. 이런 이색적인 증인들이 나온 배경이 뭔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국감이 사실은 본인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300명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감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국감장에서 특이한 이색적인 퍼포먼스나 아니면 질문에 필요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끌게 되고 또 언론들이 그러면 주목해서 보게 되잖아요.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뭔가 특이한 게 나오면 보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 국회의원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국감 우수 의원들을 일반 시민단체들이 선발하고 이러거든요. 그 과정에서 언론에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됐냐, 그 빈도 수도 평가의 한 요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이 우수 국감 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것이 본인의 다음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런 이색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민들과 여론, 언론에 눈도장을 찍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화제성 때문에 저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눈길을 끌기 위해서 동원해서 관심을 끄는 건 좋은데, 시청각적으로 볼 때. 그러나 또 사실은 본질과 관계 없이 괜히 나와서 괜히 필요 없는 증인을 부른다든가 또 그러한 소재를 갖고 나와서 너무 튄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그것들은 앞으로 직접 유권자들이 판단할 사항인데 오늘 제가 보면서 일단 눈길을 끌었던 것은 첫째 선동열 야구감독입니다.
좀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선동열 씨가 마운드에서는 굉장히 위기관리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감장에 나와서도 답변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의원들이 굉장히 선수 선발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비교적 긴장하지 않고 여유 있게 거기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은 이거예요. 왜 성적대로 안 뽑았냐 그랬더니 저는 현재 상태의 컨디션을 보고 경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력을 보고 뽑는다. 그 외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강하게 주장을, 반박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눈길을 끌었고. 또 하나는 동물원에서 나온 퓨마를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유명한 김진태 의원이 벵갈고양이를 대신 갖고 나왔는데 꿩 대신 닭인지 모르겠는데 퓨마를 아마 못 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앵커] 과거 국감 스타들 누가 있었는지 저희가 함께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퇴하세요라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었고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쓰까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신문지 퍼포먼스를 펼쳐보이기도 했었는데 앞서 이색 증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올해 국감 스타 누가 될지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해본다면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겠고요. 나오신 분들 중에는 지금 인기 요리전문가죠. 요리전문가이신 백종원 씨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공격을... 공격이라기보다 부정적, 긍정적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받게 돼요. 하나는 뭐냐하면 본인이 사업을 엄청나게 늘리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나 아니면 골목상권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백종원 씨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질문도 하게 돼서 양쪽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는데 백종원 씨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나오십니다.
특이하죠. 왜 나오나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분이 뭘 했냐면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대입제도 개편 관련해서 공론화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입제도 관련해서 교육부 질의에 관련돼서 그 당시에 공론화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그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그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김영란 전 대법관도 나오시는데 이 두 분이 아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달까지 국정감사가 이어지는데요. 또 어떤 국감 스타가 탄생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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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오늘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수석보좌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반도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도 국회는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상정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 말은 뭐냐하면 국회에서 빨리 조속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를 해줘서 여러 가지 국력을 모아서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되지 않는데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른미래당은 지금 현재 중간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국감장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 여야가 국회 비준을 놓고 다투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유한국당,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도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분들 같은 경우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도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동의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은 그걸 동의해 주는 순간 모든 성과,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관계 개선이나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해 주는 게 되는 거니까 야당으로서 각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정치적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그런데 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비핵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야당들도 일정 부분 국민이 원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가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의를 해주는 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죠.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남북관계 개선법에 보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차후에 판문점 선언이나 10.4 선언 이행 단계에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 국회가 일정 부분 동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미리 동의를 해 놓는 것이 어찌보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야당의 존재감이랄까요, 또 정부의 어떤 잘한 일에 대해서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광덕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준이 동의가 필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습니까?
[인터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일단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정면 대립하고 있는데 크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당은 법률적으로 볼 때, 헌법적으로 볼 때 이건 국회 비준을 할 대상이다, 비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그건 뭐냐 하면 이건 일종의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국제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서 이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건 단순한 신사협정이라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보면 국회 비준동의는 왜 하냐고 돼 있냐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제출하면서 재정, 일종의 비용을 1년치 것만 제시를 했어요.
1년에 추가 비용 전체 4700억 가량 되는데 그중에 한 3000억가량을 제시했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비용까지 포함해서 수십 조에서 심지어 100조 넘는 액수까지 소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103조까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당, 야당은 이런 논리 대결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의 정치적 필요라는 측면에서 여당은 비준이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를 위해서 좋다는 거지만, 여권의 입장에서도 볼 때 이건 뭐냐하면 굉장히 남북 해빙 무드가 빨리 진전돼야 좋은 것이고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종전선언 이렇게 가면 야당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신경전을 벌이는 건데 일단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1년치만 판문점 선언을 보면 10.4선언의 사업들을 이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4선언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러려면 보통 5년 내지 10년, 아주 장기는 아니더라도 5년 정도 이상의 비용 추계는 내는 게 맞는 일반적인 안이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렇게 보면 비준동의안을 받으려면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예상하는 추계 비용 격차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강행한다면 캐스팅보트는 바른미래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는 국회 비준은 불필요한 정쟁만 불러오니까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른미래당 안에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내부에서 상당히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바른정당 출신하고 국민의당 출신들이 함께 모여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국민의당 출신들은 대부분 비준동의안에 동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바른정당 출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사실 두 양측의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손학규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손학규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비준은 대통령이 하시고, 원래 비준은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국회에. 비준은 대통령 혼자서 하시고 지지결의안을 국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합시다. 이걸 더 이상 정쟁으로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당내 사정이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앵커]
국정감사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오늘 외교부의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오늘 굉장히 주목을 끈 발언인데요. 오늘 이 질문은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의원 자격으로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5.24 조치 해제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강경화 장관이 관련부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조속히 된다는 말은 아니고 검토한다는 말은 일단 긍정 검토를 한다는 말인데 이게 5.24조치라는 게 알다시피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5월 24일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한 건데 거기 보면 무슨 방북 불허라든가 교역 중단이라든가 남측해역 운항 불허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제하게 되면 2010년이니 지금 2018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8년여 만에 해제를 검토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북관계의 해빙무드로, 평화 정착으로 가는 이런 구도에서는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나 UN의 대북제재가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핵실험으로 인해서 UN의 대북제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은 UN의 제재와 중첩돼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더라도 UN의 제재라고 하는 것과 연계된 북한의 비핵화 진전하고 연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당장 결론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앵커]
지금 5.24조치의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5.24 조치를 완화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5.24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이 되다 보면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당장 눈에 띄게 바뀔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예요.
오전에 답변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오후에 와서 말을 약간 바꿨어요, 강경화 장관이. 오전에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해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오후에 와서는 UN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겠다.
그래서 검토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 당장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오전에 했던 이야기와 오후에 했던 얘기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강경화 장관의 말은 지금 부장님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검토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당장 정부가 5.24 조치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24 조치가 해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교류가 더 많아지게 되고 교류가 많아지게 되면 상징적으로 볼 때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대북제재, UN안보리 대북제재를 완전히 넘어서는, 또 거기에 발 맞추지 않고 우리 정부만 할 수가 없어요.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대북제재가 일정 부분 풀리고 미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돼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5.24 조치 같은 것을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5.24조치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많이 풀린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교류 같은 경우도 남북러, 남한, 북한, 러시아가 나진하산프로젝트, 여기에 신규 투자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있었고요. 5.24 조치 이후에 민간단체 대북 비료 지원 같은 것도 승인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그런 걸 보면 5.24 조치가 이명박 정부 때 생겼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일정 부분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있었고 또 지원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한 거지 대북제재를 전혀 무시하고서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5.24 조치를 완전히 풀어서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는 또 비핵화 관련된 질문들도 이어졌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중재안으로 제시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핵신고를 뒤로 미루는 게 어떻냐, 이런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재안에 대해서 그러면 핵신고를 건너뛰자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강경화 장관이 최근에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를 일단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종전선언 간에 소위 빅딜, 맞교환을 하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의 심정은 이런 걸 겁니다.
계속 북미 사이에 핵신고와 종전선언 이걸 놓고 계속 줄다리기가 펼쳐지니까 뭔가 우회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자 해서 청와대도 이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창의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런 식으로, 강경화 장관이 제시한 안으로 예를 들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이렇게 해서 빅딜이 당장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말은 오히려 쓰지 않고 평화협정이라는 말, 오히려 목표에 다다랐을 때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라는 식으로. 목표에 다다른다는 것은 뭐냐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었을 때를 뜻하거든요. 그럴 때 평화협정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면서 오히려 속도조절을 하면서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가면서 얻어내겠다는 것이고 북한도 또 조금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이런 걸 하면서 입장들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어떻든 서로 나중에 유연하게 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낼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위에서는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두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그 구역 내에서는 무인기라든지 정찰기를 띄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야당에서는 그 문제가 결국은 북한의 어떤 이상동향이라든지 군사적 징후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방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놓고 했을 때 우리가 손해본다고 이야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냐면 고고도위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국의 정찰위성은 고고도, 아주 위성을 찍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밑을 찍기 때문에 거기는 비행금지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높이 이상에 떠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또 고고도에서 정찰기가 운영하는 게 미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두금강이라고 하는 이런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정찰위성을 하는데 상당히 높은 고고도에서 정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비행기들의 운항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에서 찍는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감찰이 가능하다. 다만 그게 더 북한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은 낮게 뜨는 무인기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떨어졌던 무인기들을 보면 아주 조악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무인기들을 통해서 정찰하고 있는데 그 무인기가 전혀 못 뜨게 되니까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놓으면 1차적으로는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정찰을 못 한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력해서 고고도에서 찍을 수 있는 정찰위성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위성이 없고 미국과 협조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더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오전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잠깐 퇴장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일종의 공보관실 비용을, 공보관실 운영 비용을 법원장들한테 사실상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라든가 판공비로 나눠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의혹이 제기돼서 조사 중이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춘천지법원장 시절에 일종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550만 원을 2016년, 2017년 기준입니다. 이때 550만 원을 직접 수령했다고 하는 최근 언론에 자료를 인용하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들어야 된다라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여당 의원들은 반대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국정감사인 경우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을 하지 않거든요. 인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했는데 그런 관례로 볼 때 여당 입장에서는 왜 대법원장이 여기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거고 야당 의원들은 이건 대법원장이 직접 관련된 거니까 들어야 된다, 이런 논란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일종의 속개가 되는 그런, 잠시 정회되는 사태가 있었던 겁니다.
[앵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 국회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국정감사, 매년 눈에 띄는 인물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국감 스타들이 나오게 될까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인터뷰 : 어디 있는지 알고. 상상이 가십니까? 위원장님 옆에 있는 탁상시계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국감장의 이색적인 인물 그리고 동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벵갈고양이가 나왔고 또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도 나왔거든요. 이런 이색적인 증인들이 나온 배경이 뭔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국감이 사실은 본인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300명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감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국감장에서 특이한 이색적인 퍼포먼스나 아니면 질문에 필요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끌게 되고 또 언론들이 그러면 주목해서 보게 되잖아요.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뭔가 특이한 게 나오면 보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 국회의원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국감 우수 의원들을 일반 시민단체들이 선발하고 이러거든요. 그 과정에서 언론에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됐냐, 그 빈도 수도 평가의 한 요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이 우수 국감 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것이 본인의 다음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런 이색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민들과 여론, 언론에 눈도장을 찍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화제성 때문에 저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눈길을 끌기 위해서 동원해서 관심을 끄는 건 좋은데, 시청각적으로 볼 때. 그러나 또 사실은 본질과 관계 없이 괜히 나와서 괜히 필요 없는 증인을 부른다든가 또 그러한 소재를 갖고 나와서 너무 튄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그것들은 앞으로 직접 유권자들이 판단할 사항인데 오늘 제가 보면서 일단 눈길을 끌었던 것은 첫째 선동열 야구감독입니다.
좀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선동열 씨가 마운드에서는 굉장히 위기관리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감장에 나와서도 답변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의원들이 굉장히 선수 선발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비교적 긴장하지 않고 여유 있게 거기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은 이거예요. 왜 성적대로 안 뽑았냐 그랬더니 저는 현재 상태의 컨디션을 보고 경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력을 보고 뽑는다. 그 외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강하게 주장을, 반박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눈길을 끌었고. 또 하나는 동물원에서 나온 퓨마를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유명한 김진태 의원이 벵갈고양이를 대신 갖고 나왔는데 꿩 대신 닭인지 모르겠는데 퓨마를 아마 못 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앵커] 과거 국감 스타들 누가 있었는지 저희가 함께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퇴하세요라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었고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쓰까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신문지 퍼포먼스를 펼쳐보이기도 했었는데 앞서 이색 증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올해 국감 스타 누가 될지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해본다면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겠고요. 나오신 분들 중에는 지금 인기 요리전문가죠. 요리전문가이신 백종원 씨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공격을... 공격이라기보다 부정적, 긍정적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받게 돼요. 하나는 뭐냐하면 본인이 사업을 엄청나게 늘리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나 아니면 골목상권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백종원 씨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질문도 하게 돼서 양쪽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는데 백종원 씨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나오십니다.
특이하죠. 왜 나오나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분이 뭘 했냐면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대입제도 개편 관련해서 공론화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입제도 관련해서 교육부 질의에 관련돼서 그 당시에 공론화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그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그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김영란 전 대법관도 나오시는데 이 두 분이 아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달까지 국정감사가 이어지는데요. 또 어떤 국감 스타가 탄생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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