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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앵커]
여러 증인들과 함께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마다 쟁점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간에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역시나 첫날부터 파행, 또 공회전이 이어졌습니다.
또 앞서 보셨듯이 국회 안에 때아닌 고양이의 야옹 소리가 나오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국감 첫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색 증인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먼저 법사위 얘기부터 해야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오늘 쟁점이 됐던 게 사법농단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비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이 문제 삼았던 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했잖아요.
인사말은 물론이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직접 해라,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관례가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직접 답변을 하지 않아왔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야가 격돌하면서 상당히 파행을 빚었습니다, 일단 팩트는 그렇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잠깐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야당 측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건데 입법, 행정,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국정감사를 할 때 사법부 수장은 통상적으로 인사말을 하고 나머지는 법원행정처장이 장관급이 대법관이 얘기하는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는데 문제는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검장 시절에 재직하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답변을 하라고 야당이 공격을 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국정감사에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일종의 기싸움 같아요, 신경전.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본적 기능과는 좀 굉장히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우리 국정감사라고 하면 몇 가지 통상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수박 겉 핥기식 국감이다, 보여주기식 국감이다, 맹탕 국감이다.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시작부터 보니까 과거 국감과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우려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법농단 이 부분은 재판 개입, 재판 거래 의혹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한 거죠.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도외시한 채 행정부가 사실상 결탁돼 왔던 거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부분이 당연히 법사위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은 안 했어요. 아마 그것도 사법부가 아무래도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수사가. 그리고 최근에 여러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법원이 굉장히 영장, 하다못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도 굉장히 인색해요. 구속영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앵커]
이 대목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였죠.
[인터뷰]
이건 같이 질타할 수밖에 없죠. 법원이 일단 최소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해줘야 되는데 기각률이 거의 90% 이상 되니까 이거는 어쨌든 법원이 뭔가 제 식구를 감싸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만한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재판 거래 피해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인터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금 거의 다 저게 국정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이건 짧은 기간 동안에 700여 곳의 감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저 상황 속에서 과연 진실이 밝혀지고 사법농단의 실체가 과연 밝혀질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누구를 징벌하는 것도 주 목적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해서 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이 되어야지 그냥 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취소시키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다가 파행으로 가고.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생산적 국감으로 가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감사와 조사의 이 범위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결국은 이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다. 물론 검찰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더 나아가서 감사는 예산과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는, 그래야지 생산적 국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감사는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목은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인터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사실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국정조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추궁에 들어가는 건데 국정감사는 사실 행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사실 국정감사는 작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다. 이걸 감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또 심의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국정감사라는 게 1998년도 13대 총선 때 16년 만에 부활됐던 제도였어요, 원래 있던 제도가. 국감이라는 게 사실 전 세계에서 볼 때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이렇게 특정한 기간에 700여 개의 기관을, 정부 기관을 공공기관 등을 감사한 예가 거의 없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가진 행정부 견제 기능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졌다고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정감사에서 개선할 게 너무 많아요. 매년 지적되는, 아까 맹탕 국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겉핥기, 보여주기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이에요. 매년 지적되는데 국감이 끝나면 그야말로 그대로 지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막안산식의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안 될 수 없을 거예요.
단지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와 같이 맞물려서 보다 입체적으로 해나간다면 뭔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항상 출석 문제 가지고 국감 초반에.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항상 출석을 시킨다, 만다 이 문제가 항상 충돌하는데 이런 것들도 개선책에 하나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파행이 벌어진 것 먼저 보셨는데 계속 공방을 하다 보니까 공회전이 또 있었던 곳도 있었어요.
[인터뷰]
2008년도 김영호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년 동안 활동을 했고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강도 높은 그리고 생산적 국감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2008년이면 벌써 10년 전 아닙니까? 결국 뭐냐하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도적 개선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 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제도라는 것을 엄밀하게 따지면 의원들이 자기 과시용의 그러한 일종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 생산적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중심과 더불어서 대안 제시라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데 이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조금 이색적인 것도 나오고 뭔가 퍼포먼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감스타, 이런 것이 나오면 그 보좌관들한테 정말 나름대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왜 준비 못했느냐고 질타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이벤트성으로 바뀌는 것,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니까 두 분의 얘기는 이번 20일간의 국감이 끝나고 두 분 다시 모셔서 한번 정리할 때 좋은 제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더 깊이 얘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위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남북군사합의서 두고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남북군사합의서라는 게 남북 간의 적대적 행위를 해소하자는 거잖아요. 거기서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 남북이 합의한 구역들이 있어요. 이 구역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합의한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국방을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잘 뜯어보면 그런 면이 상당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북한이 안보를 더 손해봤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들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거기에 국방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남북군사합의서에 관련해서 그런 점이 없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지적을 하지 않고 일단 북한과 합의된 것을 너무 지나치게 안보 논리에 입각해서, 과거 정부의 안보 논리에 관점에서 지나치게 잘못됐다고 관점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이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북한이 어떤 면이 손해다 아니다를 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남북군사합의가 잘못됐다, 적대적인 걸 남북 간에 해소시키겠다는 건데 그런 취지를 너무 무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국감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적대적 행위, 우리가 올해 1월달만 하더라도 가장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미국이 선제적 공격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한이 아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평화라는 것,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거는 이제는 여야 진보와 보수의 그러한 누가 더 이거를 주도하느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시대정신이다.
그러면 이 시대정신에 맞게끔 어떻게 우리가 남북한에 있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한쪽은 안보 공백이다, 한쪽은 평화다. 이렇게 해서 싸운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생산적 국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더욱더 이 문제는 정말 국감장에서 한번 스쳐지나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 에 끝나고 나서라도 이 상임위 차원에서 정말 안보 공백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지, 더 나아가서 우발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여야가 어떻게 협력체제를 만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생산적 국감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고. 이런 식의 부분이 이번 국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외통위든 법사위든 모든 상임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변화할 수 있는 국회상은 없다.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그러한 쪽에 우리가 많은 비중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하고도 맞물릴 수 있고요. 또 남북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외통위 국감인데 때마침 관련해서 대통령도 비준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거든요. 먼저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국회에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습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참을 호소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것은 결국 여야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건 국회와 행정부와의 대립이라는 관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보면 국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1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통령께서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지금 최근 판문점 비준동의안 이 문제를 지금, 특히 제1야당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남북정상회담 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만큼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당도. 여전히 남북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걸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판인데. 역시 국민들의 대부분이 상당수 많은 여론들이 그리고 현재 남북 평화체제 구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1 야당에 대해서 빨리 선언에 대해서 비준해 달라라는 식의 촉구를 한 것 같아요.
단지 야당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회를 비판하느냐, 국내 대의기구인데. 이런 비판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맥락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외통위 국감에서 나온 얘기가 5.24조치 해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결국 사과까지 했는데 오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왜냐하면 5.24 그 제재 조치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이후에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재 조치가 이뤄지기에는 여러 가지 선행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특히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북한은 아직까지도 자기네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 큰 결단을 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발적인 이런 발언들이 아니라 저는 정부든 국회이든 굉장히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또 하나는 대통령이 통 큰 협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야당 의원들과 대표들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왜 비준선언을 해야 되느냐를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거절하게 되면 그건 야당이 잘못된 건데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이 결국 조금 미진한 상태에서 국회를 무조건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은 또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갈등 구조만 고착화되니까 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수시로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대화로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있고 나서 이러한 비준선언에 관련된 전향적인 조치를 국회가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통 큰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데 그건 맞는 말씀인데 야당, 특히 제1 야당은 이런 판문점 선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동의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의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할 수가 있는데 남북 문제라든지 다른 것들도 지나치게 현안마다 반대로 일관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청와대 대변인도 얘기했었는데 그건 적절치 않았다라고 국무부도 얘기를 했잖아요.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1야당도 물론 대통령이나 여당도 협치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마는 제1야당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따질 것은 따지되, 전향적이고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 국민들, 10% 이상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판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1야당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추가적으로 강경화 장관의 5.24 대북조치 발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5.24조치는 사실상 몇 가지 조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이후인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사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몇 번 만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북교역이 나오고 있잖아요. 남북 교역 중단 문제도 그렇고 방북 불허 이런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상당 부분이 사문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꺼내면 어쨌든 또다시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과 부딪힐 거 아니에요. 정쟁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5.24조치 해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김형준 교수님께서 자꾸 국감 때마다 국감 스타, 이색 증인이 부각되면 본질에서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벵갈 고양이가 국회에 등장했기 때문에 잠깐 지켜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인터뷰 : 제가 동물을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퓨마 새끼와 비슷한. 9월 18일 3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동물도 그렇게 아무 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그마한 것을 보시라고 가져온 겁니다여러분들, 퓨마가 어떤 건지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했는데요. 퓨마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보고된 적이 없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퓨마!]
[앵커]
벵갈고양이 데려온 사연부터, 김 교수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은 퓨마가 실은 사살된 거지 않습니까? 동물 학대를 넘어서서 이건 지금 김진태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물이 결국에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 왜 사살...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저거를 꼭 저렇게 직접 고양이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요새는 PPT자료를 포함해서 SNS, 동영상 무지하게 많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 것을 꼭 굳이 저렇게 가지고 와서 벵갈고양이를 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전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데.
[앵커]
벵갈 고양이 입장을 직접 물을 수 없으니까요.
[인터뷰]
지금 벵갈 고양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YTN 대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주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이 나오니까 아주 이색적인 걸 등장시키는 것 같아요.
의원들 어쨌든 자신들 이름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좋아하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저 고양이를 가지고 나왔어야 했느냐. 이건 도저히 이벤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왜냐하면 또 일각에서는 이게 동물학대다, 이렇게 비판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화면을 보여드리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이 지금 먼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선동열 오늘 야구대표 감독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선발 과정 속에서 병역에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병역을 면제하기 위해서 실력이 없는 그 선수를 기용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감독이라는 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청탁을 받아서 했다, 그것보다는 심한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와일드카드를 씁니다. 이번에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전인지 선수가 결국은 4승 올리면서 승리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큰 차원에서 보면 감독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적 관점에서 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한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선동열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 여쭤볼게요.
[인터뷰 :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의 임의 성적이 있습니다. 두 선수를 놓고 봤을 때 감독으로서 어느 선수를 선택하시겠어요?]
[인터뷰 : 그러니까요. 기록은 B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독이라는 것은...]
[인터뷰 : 네. B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뷰 : 네.]
[인터뷰 : A가 오지환 선수고요. B가 김선빈 선수입니다.]
[인터뷰 : 저는 사실 경기력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하고 청년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발하는 것은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국민들한테 시대의 흐름 이해 못 하고 저만 그냥 경기에만 이기려고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서 이렇게 현직 국가대표 감독이 증인석에 서는 건 처음이죠?
[인터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대체복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병역에 관련해서 병역 특혜를 받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감독이 실력을 보지 않고 이렇게 선수 선발한 게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 같은데 선동열 감독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기록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에서 프로야구가 워낙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이 고갈돼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다른 선수를 뽑은 거다, 이런 얘기인데 저건 우리가 스포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병역 문제, 이번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건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도 또 국감에 여러 증인들이 채택될 예정이니까 내일 국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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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앵커]
여러 증인들과 함께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마다 쟁점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간에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역시나 첫날부터 파행, 또 공회전이 이어졌습니다.
또 앞서 보셨듯이 국회 안에 때아닌 고양이의 야옹 소리가 나오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국감 첫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색 증인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먼저 법사위 얘기부터 해야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오늘 쟁점이 됐던 게 사법농단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비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이 문제 삼았던 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했잖아요.
인사말은 물론이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직접 해라,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관례가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직접 답변을 하지 않아왔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야가 격돌하면서 상당히 파행을 빚었습니다, 일단 팩트는 그렇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잠깐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야당 측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건데 입법, 행정,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국정감사를 할 때 사법부 수장은 통상적으로 인사말을 하고 나머지는 법원행정처장이 장관급이 대법관이 얘기하는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는데 문제는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검장 시절에 재직하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답변을 하라고 야당이 공격을 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국정감사에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일종의 기싸움 같아요, 신경전.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본적 기능과는 좀 굉장히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우리 국정감사라고 하면 몇 가지 통상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수박 겉 핥기식 국감이다, 보여주기식 국감이다, 맹탕 국감이다.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시작부터 보니까 과거 국감과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우려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법농단 이 부분은 재판 개입, 재판 거래 의혹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한 거죠.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도외시한 채 행정부가 사실상 결탁돼 왔던 거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부분이 당연히 법사위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은 안 했어요. 아마 그것도 사법부가 아무래도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수사가. 그리고 최근에 여러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법원이 굉장히 영장, 하다못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도 굉장히 인색해요. 구속영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앵커]
이 대목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였죠.
[인터뷰]
이건 같이 질타할 수밖에 없죠. 법원이 일단 최소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해줘야 되는데 기각률이 거의 90% 이상 되니까 이거는 어쨌든 법원이 뭔가 제 식구를 감싸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만한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재판 거래 피해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인터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금 거의 다 저게 국정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이건 짧은 기간 동안에 700여 곳의 감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저 상황 속에서 과연 진실이 밝혀지고 사법농단의 실체가 과연 밝혀질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누구를 징벌하는 것도 주 목적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해서 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이 되어야지 그냥 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취소시키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다가 파행으로 가고.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생산적 국감으로 가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감사와 조사의 이 범위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결국은 이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다. 물론 검찰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더 나아가서 감사는 예산과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는, 그래야지 생산적 국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감사는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목은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인터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사실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국정조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추궁에 들어가는 건데 국정감사는 사실 행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사실 국정감사는 작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다. 이걸 감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또 심의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국정감사라는 게 1998년도 13대 총선 때 16년 만에 부활됐던 제도였어요, 원래 있던 제도가. 국감이라는 게 사실 전 세계에서 볼 때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이렇게 특정한 기간에 700여 개의 기관을, 정부 기관을 공공기관 등을 감사한 예가 거의 없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가진 행정부 견제 기능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졌다고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정감사에서 개선할 게 너무 많아요. 매년 지적되는, 아까 맹탕 국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겉핥기, 보여주기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이에요. 매년 지적되는데 국감이 끝나면 그야말로 그대로 지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막안산식의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안 될 수 없을 거예요.
단지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와 같이 맞물려서 보다 입체적으로 해나간다면 뭔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항상 출석 문제 가지고 국감 초반에.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항상 출석을 시킨다, 만다 이 문제가 항상 충돌하는데 이런 것들도 개선책에 하나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파행이 벌어진 것 먼저 보셨는데 계속 공방을 하다 보니까 공회전이 또 있었던 곳도 있었어요.
[인터뷰]
2008년도 김영호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년 동안 활동을 했고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강도 높은 그리고 생산적 국감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2008년이면 벌써 10년 전 아닙니까? 결국 뭐냐하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도적 개선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 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제도라는 것을 엄밀하게 따지면 의원들이 자기 과시용의 그러한 일종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 생산적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중심과 더불어서 대안 제시라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데 이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조금 이색적인 것도 나오고 뭔가 퍼포먼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감스타, 이런 것이 나오면 그 보좌관들한테 정말 나름대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왜 준비 못했느냐고 질타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이벤트성으로 바뀌는 것,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니까 두 분의 얘기는 이번 20일간의 국감이 끝나고 두 분 다시 모셔서 한번 정리할 때 좋은 제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더 깊이 얘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위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남북군사합의서 두고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남북군사합의서라는 게 남북 간의 적대적 행위를 해소하자는 거잖아요. 거기서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 남북이 합의한 구역들이 있어요. 이 구역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합의한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국방을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잘 뜯어보면 그런 면이 상당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북한이 안보를 더 손해봤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들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거기에 국방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남북군사합의서에 관련해서 그런 점이 없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지적을 하지 않고 일단 북한과 합의된 것을 너무 지나치게 안보 논리에 입각해서, 과거 정부의 안보 논리에 관점에서 지나치게 잘못됐다고 관점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이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북한이 어떤 면이 손해다 아니다를 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남북군사합의가 잘못됐다, 적대적인 걸 남북 간에 해소시키겠다는 건데 그런 취지를 너무 무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국감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적대적 행위, 우리가 올해 1월달만 하더라도 가장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미국이 선제적 공격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한이 아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평화라는 것,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거는 이제는 여야 진보와 보수의 그러한 누가 더 이거를 주도하느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시대정신이다.
그러면 이 시대정신에 맞게끔 어떻게 우리가 남북한에 있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한쪽은 안보 공백이다, 한쪽은 평화다. 이렇게 해서 싸운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생산적 국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더욱더 이 문제는 정말 국감장에서 한번 스쳐지나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 에 끝나고 나서라도 이 상임위 차원에서 정말 안보 공백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지, 더 나아가서 우발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여야가 어떻게 협력체제를 만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생산적 국감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고. 이런 식의 부분이 이번 국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외통위든 법사위든 모든 상임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변화할 수 있는 국회상은 없다.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그러한 쪽에 우리가 많은 비중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하고도 맞물릴 수 있고요. 또 남북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외통위 국감인데 때마침 관련해서 대통령도 비준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거든요. 먼저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국회에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습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참을 호소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것은 결국 여야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건 국회와 행정부와의 대립이라는 관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보면 국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1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통령께서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지금 최근 판문점 비준동의안 이 문제를 지금, 특히 제1야당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남북정상회담 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만큼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당도. 여전히 남북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걸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판인데. 역시 국민들의 대부분이 상당수 많은 여론들이 그리고 현재 남북 평화체제 구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1 야당에 대해서 빨리 선언에 대해서 비준해 달라라는 식의 촉구를 한 것 같아요.
단지 야당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회를 비판하느냐, 국내 대의기구인데. 이런 비판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맥락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외통위 국감에서 나온 얘기가 5.24조치 해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결국 사과까지 했는데 오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왜냐하면 5.24 그 제재 조치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이후에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재 조치가 이뤄지기에는 여러 가지 선행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특히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북한은 아직까지도 자기네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 큰 결단을 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발적인 이런 발언들이 아니라 저는 정부든 국회이든 굉장히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또 하나는 대통령이 통 큰 협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야당 의원들과 대표들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왜 비준선언을 해야 되느냐를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거절하게 되면 그건 야당이 잘못된 건데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이 결국 조금 미진한 상태에서 국회를 무조건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은 또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갈등 구조만 고착화되니까 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수시로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대화로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있고 나서 이러한 비준선언에 관련된 전향적인 조치를 국회가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통 큰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데 그건 맞는 말씀인데 야당, 특히 제1 야당은 이런 판문점 선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동의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의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할 수가 있는데 남북 문제라든지 다른 것들도 지나치게 현안마다 반대로 일관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청와대 대변인도 얘기했었는데 그건 적절치 않았다라고 국무부도 얘기를 했잖아요.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1야당도 물론 대통령이나 여당도 협치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마는 제1야당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따질 것은 따지되, 전향적이고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 국민들, 10% 이상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판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1야당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추가적으로 강경화 장관의 5.24 대북조치 발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5.24조치는 사실상 몇 가지 조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이후인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사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몇 번 만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북교역이 나오고 있잖아요. 남북 교역 중단 문제도 그렇고 방북 불허 이런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상당 부분이 사문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꺼내면 어쨌든 또다시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과 부딪힐 거 아니에요. 정쟁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5.24조치 해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김형준 교수님께서 자꾸 국감 때마다 국감 스타, 이색 증인이 부각되면 본질에서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벵갈 고양이가 국회에 등장했기 때문에 잠깐 지켜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인터뷰 : 제가 동물을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퓨마 새끼와 비슷한. 9월 18일 3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동물도 그렇게 아무 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그마한 것을 보시라고 가져온 겁니다여러분들, 퓨마가 어떤 건지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했는데요. 퓨마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보고된 적이 없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퓨마!]
[앵커]
벵갈고양이 데려온 사연부터, 김 교수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은 퓨마가 실은 사살된 거지 않습니까? 동물 학대를 넘어서서 이건 지금 김진태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물이 결국에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 왜 사살...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저거를 꼭 저렇게 직접 고양이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요새는 PPT자료를 포함해서 SNS, 동영상 무지하게 많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 것을 꼭 굳이 저렇게 가지고 와서 벵갈고양이를 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전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데.
[앵커]
벵갈 고양이 입장을 직접 물을 수 없으니까요.
[인터뷰]
지금 벵갈 고양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YTN 대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주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이 나오니까 아주 이색적인 걸 등장시키는 것 같아요.
의원들 어쨌든 자신들 이름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좋아하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저 고양이를 가지고 나왔어야 했느냐. 이건 도저히 이벤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왜냐하면 또 일각에서는 이게 동물학대다, 이렇게 비판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화면을 보여드리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이 지금 먼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선동열 오늘 야구대표 감독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선발 과정 속에서 병역에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병역을 면제하기 위해서 실력이 없는 그 선수를 기용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감독이라는 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청탁을 받아서 했다, 그것보다는 심한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와일드카드를 씁니다. 이번에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전인지 선수가 결국은 4승 올리면서 승리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큰 차원에서 보면 감독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적 관점에서 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한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선동열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 여쭤볼게요.
[인터뷰 :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의 임의 성적이 있습니다. 두 선수를 놓고 봤을 때 감독으로서 어느 선수를 선택하시겠어요?]
[인터뷰 : 그러니까요. 기록은 B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독이라는 것은...]
[인터뷰 : 네. B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뷰 : 네.]
[인터뷰 : A가 오지환 선수고요. B가 김선빈 선수입니다.]
[인터뷰 : 저는 사실 경기력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하고 청년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발하는 것은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국민들한테 시대의 흐름 이해 못 하고 저만 그냥 경기에만 이기려고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서 이렇게 현직 국가대표 감독이 증인석에 서는 건 처음이죠?
[인터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대체복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병역에 관련해서 병역 특혜를 받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감독이 실력을 보지 않고 이렇게 선수 선발한 게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 같은데 선동열 감독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기록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에서 프로야구가 워낙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이 고갈돼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다른 선수를 뽑은 거다, 이런 얘기인데 저건 우리가 스포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병역 문제, 이번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건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도 또 국감에 여러 증인들이 채택될 예정이니까 내일 국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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