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양승태 국감 증인 채택 불발, 민주당이 부정적... 이해할 수 없다”

채이배 “양승태 국감 증인 채택 불발, 민주당이 부정적... 이해할 수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 대담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채이배)>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현재도 국정감사 진행 중일 텐데, 인터뷰 감사하고요. 오늘 법사위 국감 최대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채이배> 오늘은 사법농단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뤄지고요.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일선 법원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법관인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이동형> 오늘 법사위 파행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 채이배>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통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하면, 대법원장은 와서 인사말씀만 하고 나가십니다. 일종의 관행적으로 헌법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감 현장에서는 밑에 있는 법원의 행정처장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이 직접 남아서 답변을 계속 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자유한국당과 또 여당으로서 피감기관을 보호해주려는 민주당이 서로 정쟁을 계속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이 길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전에는 거의 한 시간 동안 그런 정쟁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겠다, 이유는 뭐죠?

◆ 채이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일선 법원에서 공보실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법원의 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현재 대법관들, 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겠다는 요구였습니다.

◇ 이동형>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이어졌습니까?

◆ 채이배> 그럼요. 오늘 가장 많은 부분은 사법농단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저 역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채 의원도 이번 국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을 정리한 ‘사법농단 인명사전’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채이배> 제가 대법원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그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법농단 문건이 한 400여 개가 공개됐습니다. 또한 과거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 현황 등을 저희가 조사해서 이 3개를 대조해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청와대가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는 문건에 대한 저희가 누가 작성했으며, 누가 지시했으며,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그 당시 전, 현직 판사 17명에 대해 조사해서 그들이 작성한 문건 등을 저희가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사건 일지며, 출국금지 현황, 영장 청구 현황 등 최근에 진행되는 사안들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 이동형> 채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들 생각에서는 초유의 사태인 사법농단이 제대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혹은 재판까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구심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런 원인 중 하나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된, 또 사법농단 관련된 법원의 영장청구가 다 기각되고 있단 말이죠.

◆ 채이배> 맞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채이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문제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분들이 영장기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의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같이 법안발의에 참여했습니다만,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 재판부를 꾸리자, 현재 법원의 판사들이 이렇게 영장 기각을 하는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특별법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이동형> 특별재판부 법안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이죠?

◆ 채이배>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동참하지는 않았고요. 민주당 의원님들과 저희 당, 바른미래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사실상 통과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채이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까지 진행된 적은 없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넘겨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 이동형>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채이배> 일단은 국감을 진행한 이후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약간 잠정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요. 오늘 국감 현황을 봐서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과 저하고 얘기 나눈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채이배>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지적했고, 특히나 특별 조사를 마치고 나서 문제가 된다는 판사들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거나, 또는 현재 재판 업무에서 배제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오늘 제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만, 세 명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 판사들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의 자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서 조금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또 양승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했습니까?

◆ 채이배> 굉장히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양승태 대법관, 임종헌 전 행정처장, 그다음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몇 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동안 이런 증인들을 채택한지가 5년 전에 있었고, 4년 동안 하지 않았답니다. 관행이 또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여야 간 신청은 하는데, 막상 증인에 대한 혐의 진행 과정에서는 민주당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결국은 증인 채택이 무마됐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에서 부정적이었다고요?

◆ 채이배> 네, 아무래도 여당이 되면, 이런 피감기관에 대해서 옹호하고,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아무튼 민주당도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증인채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바람에 결국은 증인채택을 못 했습니다.

◇ 이동형>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 채이배> 물론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감에서는 안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국정조사에서는 만일 추진이 된다면, 그때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인물들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채 의원이 지적한 게 대법원의 양형 기준입니다. 양형 기준은 어떻게 개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채이배> 제가 오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을 보면, 최대 3년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양형 기준을 대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문제 지적을 하였고, 대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부산에서 있었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져있죠? 그런 것 때문에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여러 건 올라갔더라고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 채이배> 네, 저도 봤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처벌 기준을 어느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 채이배> 아니요. 제가 지금 일단은 대법원이 현행 특가법 상의 10년이 과연 부족하느냐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다른 살인에 대한 것을 보면, 이게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2년 이하, 업무 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동기에 의해서의 살인, 원한 관계에서, 또는 가정불화에서 배우자를 살인하는 경우에 이걸 동기 살인이라고 하는데, 10에서 16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했을 때 음주운전이 낮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은 형사정책 상으로 저희가 비교해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양형 기준 개정하는 것은 대법원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면, 개정이 되는 겁니까?

◆ 채이배> 법으로 10년으로 정해진 것을 더 올리는 것은 국회가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에서 최대치 3년으로 해놓은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정할 수 있고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감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전자의 98%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손보라고 제가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서요. 바른미래당이 요즘 불협화음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이배> 아마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대통령이 요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비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된다, 국회에서 동의 받을 필요는 없다는 법률적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의견을 가졌던 게 모아지고 있어서 그런 분란들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적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과 통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 채이배> 전혀 그것은 현실성이 없고,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한국당이 과연 존속할 수 있는 당이냐는 의문을 저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