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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허위정보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국가기관 7개를 총동원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4%가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며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책 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명예훼손과 비방, 모욕, 선동은 범죄이고, 표현의 자유는 무한의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허위정보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국가기관 7개를 총동원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4%가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며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책 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명예훼손과 비방, 모욕, 선동은 범죄이고, 표현의 자유는 무한의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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