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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5·24 조치 해제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 '승인'없이는 어렵다는 취지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한목소리를 냈지만, 원인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우리도 주권국가이고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을 협의하고 공유하는 것인데,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고, 김무성 의원은 정부가 북측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협조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가 한 조치에 대해 반대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미국과 여러 채널에서 협력해나가고 있고, 인식에 차이는 있지만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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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한목소리를 냈지만, 원인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우리도 주권국가이고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을 협의하고 공유하는 것인데,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고, 김무성 의원은 정부가 북측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협조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가 한 조치에 대해 반대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미국과 여러 채널에서 협력해나가고 있고, 인식에 차이는 있지만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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