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떼쓰기 공세" vs "국민모독"

법사위 파행..."떼쓰기 공세" vs "국민모독"

2018.10.12.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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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가 오전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떼쓰기로 '막장 국감'이 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저격했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파행됐다고요?

[기자]
현재 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해 국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오전 10시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증인 선서와 업무 현황 보고로 순탄하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에서 한 발언, 사면 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강정마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것이 재판 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 복권에 관한 박상기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10시 40분쯤 정회했는데, 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시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이 내용 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 의혹과 검찰 개혁, 또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 수색 등 굵직한 이슈가 많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예멘인 난민 인정 문제도 오늘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위 국감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과 방송출연에 따른 간접광고 논란, 업종 확장 문제 등에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후 질의 때, 2시 넘어 등장합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도 당마다 대책 회의가 열렸죠?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오늘도 '네 탓 공방'이 계속됐는데, 연일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떼쓰기와 정치공세를 펴면서 막장 국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한국당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차관에게만 질의한 것은 국민을 대신한 감시자, 견제자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된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뒷전이고 막장 국감, 정쟁 국감만 일삼는 보수야당의 행태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틀 전 국회의 책무를 다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국감과 국민을 모독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허수아비 신임 장관을 앉혔고, 국감에서 왜곡된 자료와 실언을 쏟아냈다며, 정책을 아이들 장난처럼 여기는 태도는 그만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정감사 시작되는 첫날, 국회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발끈하는 태도는 감사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도 아닐뿐더러, 신성한 국정감사를 모독하는 오만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문 대통령의 이틀 전 발언을 꺼내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공직자부터 우선 면직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정조준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 공직 7대 인사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7대 인사원칙 중에는 음주운전 사항이 포함돼 있고요.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 있다면 이미 임명된 인사에 대해 임명 취소나 면직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각 당마다 전의를 다진 대로, 오늘 상임위마다 공방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새로운 소식, 계속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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