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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정영태 / 북한연구소장, 우정엽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서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그리고 남북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조수현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향후 2~3개월 안이라는 시점은, 아직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강조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위해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벌써 2번 하고 또 평양에서 한 번 했죠. 그다음에 또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런 것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노력을 해도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데 이거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결실 자체가 보다 더 공고하게 보완하고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세력이랄까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행보가 이번 유럽 출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로마에 있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북한의 방문을 한다든가...
[앵커]
교황청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교황청에서 북한을 방문하게 한다든가 또 거기에 특히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평화 미사에 참석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그런 출장 자체는 상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교황청 방문이 좀 하이라이트이기는 하지만 이건 시간 순서대로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대북제재 문제가 가장 먼저 방문하는 나라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텐데 이 문제가 바로 꺼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대북 제재는 한미 간에도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바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말 6월 UN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연설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경우 국제사회가 빠르게 제재 완화 및 해제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프로젝트 협력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관련해서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좀 눈에 띄는 단어나 대목이 있으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이 각종 언론에 부각이 됐죠. 종전선언 그 자체는 반드시 되고 그러나 그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전선언이 그만큼 중요하다.
종전선언이 있어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자체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강한 의욕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종전선언하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것이 굉장히 연계되어 있고 이것을 위한 적극적인 어떤 유럽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바라는 그런 모습도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어제 사실 경제협력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재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남북 경협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 유럽 순방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현재 UN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EU의 독자 제재도 미국의 단독 제재 못지 않게 상당히 강한 수준의 제재가 지금 현재 북한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바로 제재 해제나 완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재확인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아주 주력을 다할 것 같고요.
어제 BBC 인터뷰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면 한국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협이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비핵화 의지를 좀 더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두 분의 의견이 거기서 겹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황청 방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8일 일정인데.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반도에서?
[인터뷰]
한반도에서 이제까지 교황청에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건 여러 번 사실 있어 왔죠.
[앵커]
김일성 주석 당시에도 있었죠?
[인터뷰]
있어왔는데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김정일 위원장 체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 만약에 교황청에 있어서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상징적인 행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교황청에서 이런 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보라기보다는 보다 더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체제 하에서 반드시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룩하면서 사실상 평화와 그리고 또 동시에 북한 인민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경제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도 충분히 세계에 전달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번에 교황청 가서 교황을 만나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교황청이 사실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평창올림픽과 그리고 1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따로 특별히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문제에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 국가 그리고 교황청이 미국과 좀 다른 점은 이런 안보적 문제와 별도로 또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EU의 제재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인권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황청 방문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해서도 아마도 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마도 문 대통령과 교황청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혹시라도 평양 방문을 망설인다면, 예를 들면 망설인다면 어느 부분 때문에 망설이게 될까요?
[인터뷰]
아직까지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과거와는 다르게 도발도 자제를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지 대화의 길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인권이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황청으로서도 교황의 방문이 북한의 종교적 자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북한의 정권에 의해서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포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황청으로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또 이번에 교황의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보통국가, 또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은 작년에 연말에 핵무력 완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치로 해서 협상을 중심으로 한 평화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경제 발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황청에서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평화의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제고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손치더라도 교황청에 있어서 교황이 방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태영호 공사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교황의 어떤 평양 방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인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교황이 방문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북한의 나름대로의 평화 이미지, 보통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것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것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유럽 순방에서 이 부분에서 진전이 좀 있다면 2차 북미 회담에도 영향이 좀 가겠죠?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UN 무대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는데 아무래도 유럽은 미국과 달라서 이 안보 이슈에 대한 긴급성이 미국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반도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통해서 유럽 지역 국가들의, 그리고 EU 전체 차원에서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가 증진되는 데 기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통 큰 합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단어는?
[인터뷰]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급하게 본다기보다는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좋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빠른 발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종전선언 얘기가 미리 나와서 좀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앞서 어제 BBC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여쭤볼 텐데 종전선언, 그 시기 문제. 다시 한 번 좀 짚어주시죠.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BBC와 한 인터뷰 내용 중에서 종전선언 자체는 당연한 것으로, 거의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기정사실화를 했고 그러나 단지 시간적인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종전선언 그 자체가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나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미북 간에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종전선언이고 그리고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이런 것을 또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나름대로 실질적인 소위 진정성이 있는 비핵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해서 종전선언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같이 함께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뢰 구조를 미북 정상이 갖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또 그렇게 가는 것만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데 강조점이 굉장히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라면 좀 더 어떤 조치일까요?
[인터뷰]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바라는 건 단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너희들이 어떤 핵을 개발해 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 소위 사찰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중심해서 사찰을 IAEA가 들어가서 사찰을 한다든가 또 사찰을 하고 난 다음에 검증을 한다든가 이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보다 더 분명한 평양 당국의 뭔가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미국으로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번에는 NLL 관련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이죠, NLL을 북한이 인정하게 됨으로써 이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을 했는데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와는 좀 다른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린 이후에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게 맞죠?]
[서욱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통신 상으로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앵커]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NLL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군사합의에 있어서 북한이 한 번도 이 부분을 NLL을 기초로 한 군사 부분의 논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하게 드러났는데요.
우리가 군사합의서 부분에서 과연 이번 군사합의가 NLL을 기초로 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어제 야당에서도 합참에게 이런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목상태 좀 안 좋으신데 제가 바로 소장님께 같은 질문 드리고 여기 물이 있으니까 잠시 드시고요.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같은 질문.
[인터뷰]
NLL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한의 군사협상에 있어서 이것이 북한이 NLL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알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공개적으로 이번에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NLL을 인정하는 선에서 남북한, 특히 서해 해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협상이 이뤄지는 어떤 그런 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NLL 자체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것을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러 가지 정황에 있어서 좀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조치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사실 서로가 위기 자체를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영역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NLL 자체를 기준으로 했느냐 하는 것에서 이게 좀 모호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서해 해상에서 협상이 사실 있게 된다면 일단 NLL을 인정해서 NLL 선에서 조금 더 가거나 아니면 또 덜 가거나 하는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NLL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분명히 나와 이제 않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의혹을 분출시키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그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을 일단 따라가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부분이죠. 앞서 대북제재와도 맞물려 있는 단락인데 사실은 주 후반 되면서 조금은 진정세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주 초반에는 사실 5.24조치 해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일단은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게 된 경위가 앞으로의 경협에 있어서 이런 국제 제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가 앞으로의 경협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5.24조치를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해제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5.24조치 나왔던 이후에 시점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5.24조치를 일방적으로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5.24조치 안에서 금지했던 경제 사업의 금지라든지 아니면 북한 선박의 입항 그리고 대북지원 등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금지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논란 자체의 크기보다는 사실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화면 준비했었는데 그중에서 국제사회 제재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독자적으로 하는 제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더 있는 건데. 이 조치 중에서 우리만이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인터뷰]
우리만이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북 불허라든가 저런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인적 차원에 있어서 교류도 있고 정상회담도 하고 사실 각종 활동이 남북한에 이뤄진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본다면 5.24조치에 해당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일부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4조치 해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면서 상당히 신중성을 요하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5.24조치가 왜 내렸느냐 하는 것은 바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것이죠. 그러면 북한이 과연 천안함 폭침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썼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상회담 때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했다든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면 여타의 방식을 통해서 그런 걸 했다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래도 5.24조치 해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 감정상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 자체도 아직 없지 않느냐,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5.24조치에 대해서 방금 우 박사가 말씀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 조치, 소위 UN에서 내리고 있는 제재 조치가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UN 대북제재 조치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보다 더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경제교류라든가 이 협력을 과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해제하는 자체를 우리가 너무 강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남북한 교류협력은 마이웨이식으로 우리는 하겠다, 이런 식의 뭔가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신중성이 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라든지, 특히 통일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소위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것과 달리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중성 그리고 또 이런 민감성 이런 것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신중성과 민감성을 감안했기 때문에 조명균 주의관이 강경화 장관 발언 논란 이후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마는 또 그러면서도 과거 정부에서 때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여지를 좀 주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거든요.
[인터뷰]
5.24조치에서 영유아를 제외한 대북지원사업을 좀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4조치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UN제재와 겹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UN 제재에서도 인도적 지원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5.24조치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5.24조치를 우리가 해제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좀 자율성은 높아질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5.24조치 말씀하셨다시피 신중성과 민감성이 있다고 양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5.24조치는 언제쯤 꺼낼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만약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어디까지나 이번 5.24조치가 나온 것이 천안함 폭침에 따른 그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 남북한의 정상회담 이런 가능성도 사실 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까지 답방을 하겠다고 하는 정도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에 대한 진솔한 뭔가 북한의 입장을 사실 표명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을 한다든가 앞으로 재발 방지 같은 이런 것을 또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 자체를 해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쉽게 감정상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5.24조치 내에서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남북한의 인적 교류라든가 또 부분적으로 인도적인 어떤 차원에 있어서의 대북 지원 이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나름대로 또 국제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봐가면서 또 지원을 일정 부분 하게 된다든가 이런 식의 실질적인 정도는 나갈 수 있으되 5.24조치를 공식적으로 해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성이 요해진다는 것은 여전히 얘기드릴 수 있죠.
[앵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승인이라는 단어로 시끄럽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아마 그 내용은 UN의 대북제재 내용하고 5.24조치 내용하고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UN의 대북제재 내용을 무시하면서까지 뭔가 하겠다고 하는 오해 혹은 그런 식의 편중적인 그런 판단, 여기에 근거했지 않았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어떠세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조금 더 외교적인 표현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동의라는 단어도 있고요.
[인터뷰]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질문 자체가 한국의 5.24조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정부의 어떤 독자적인 조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한국 정부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우리의 승인 없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도 우리가 UN제재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아마도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 정부의 주권적인 부분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사실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대북 제재 조치를 일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해제를 하면서 뭔가 남북한 교류 협력에 앞서나간다 이건 자기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의지를 좀 더 강화된 차원에서 뭔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앵커]
또 한 가지가 미국 내에서는, 언론이라든지. 남북 간의 이 해빙 속도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질러가는 것에 대한 좀 신경을 쓴다,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것과도 맞물려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것과 관련히서 가장 큰 부분은 제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개선이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에 관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한국에서부터 이 제재가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되거나 이완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이 전체적으로 제재를 이끌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에서도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남북 경협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가기도 하고 미국 조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와 관련된 특히 남북경협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무부가 지금 기업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재무부에서는 우리 은행들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를 준수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대북제재라고 하는 이것은 원칙 자체는 분명한 것 같아요.
비록 대화와 협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완전하고 소위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이 되기 이전까지는 대북 제재는 그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재무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미북 간에 앞으로 제2차 정상회담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재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이 협상을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해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뭔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본다면 다방면으로 지속적으로 협상은 이뤄지지만 그러나 그 협상 속에서도 이 제재는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협상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터뷰]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은행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위 그 듀딜리전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 의무를 기울였냐는 것인데요.
지난번 북한 석탄이 국내에 유입된 사례를 보았을 때 이제지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들의 일탈행위로 이제 우리는 처리를 했었는데 기업들이 그러한 북한 석탄의 유입에 관해서 자금이 국내 은행을 통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은행들은 그것을 몰랐다고 하고 지나간 건데 미국 국내 제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은행들이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보증을 못한다면 그 은행들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재무부는 그러한 주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내 은행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섰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 15일 남북 간, 남북 정상 평양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남북 간의 고위급회담이 열리는데 어떤 논의가 좀 나올까요?
[인터뷰]
우리 평양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고 그리고 또 특히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군사 분야에 있어서 합의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무적인 협상이라든가 회담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또 그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군사 분야에 있어서 본격적인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된 그런 협상을 해 나간다,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실무 차원의 협상을 위한 준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중에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남북한의 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조사를 한다든가 연결하는 준비를 하기 위한 또 구체적인 실무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속도가 나야 평양선언 이행으로 이행단계로 넘어갈 텐데 하지만 국내에서는 야당 반대가 거센 상황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속도 조절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재와 관련이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평양의 공연단을 서울 방문 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재와 무관한 부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논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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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영태 / 북한연구소장, 우정엽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서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그리고 남북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조수현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향후 2~3개월 안이라는 시점은, 아직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강조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위해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벌써 2번 하고 또 평양에서 한 번 했죠. 그다음에 또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런 것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노력을 해도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데 이거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결실 자체가 보다 더 공고하게 보완하고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세력이랄까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행보가 이번 유럽 출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로마에 있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북한의 방문을 한다든가...
[앵커]
교황청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교황청에서 북한을 방문하게 한다든가 또 거기에 특히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평화 미사에 참석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그런 출장 자체는 상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교황청 방문이 좀 하이라이트이기는 하지만 이건 시간 순서대로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대북제재 문제가 가장 먼저 방문하는 나라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텐데 이 문제가 바로 꺼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대북 제재는 한미 간에도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바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말 6월 UN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연설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경우 국제사회가 빠르게 제재 완화 및 해제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프로젝트 협력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관련해서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좀 눈에 띄는 단어나 대목이 있으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이 각종 언론에 부각이 됐죠. 종전선언 그 자체는 반드시 되고 그러나 그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전선언이 그만큼 중요하다.
종전선언이 있어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자체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강한 의욕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종전선언하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것이 굉장히 연계되어 있고 이것을 위한 적극적인 어떤 유럽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바라는 그런 모습도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어제 사실 경제협력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재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남북 경협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 유럽 순방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현재 UN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EU의 독자 제재도 미국의 단독 제재 못지 않게 상당히 강한 수준의 제재가 지금 현재 북한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바로 제재 해제나 완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재확인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아주 주력을 다할 것 같고요.
어제 BBC 인터뷰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면 한국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협이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비핵화 의지를 좀 더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두 분의 의견이 거기서 겹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황청 방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8일 일정인데.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반도에서?
[인터뷰]
한반도에서 이제까지 교황청에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건 여러 번 사실 있어 왔죠.
[앵커]
김일성 주석 당시에도 있었죠?
[인터뷰]
있어왔는데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김정일 위원장 체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 만약에 교황청에 있어서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상징적인 행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교황청에서 이런 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보라기보다는 보다 더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체제 하에서 반드시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룩하면서 사실상 평화와 그리고 또 동시에 북한 인민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경제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도 충분히 세계에 전달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번에 교황청 가서 교황을 만나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교황청이 사실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평창올림픽과 그리고 1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따로 특별히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문제에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 국가 그리고 교황청이 미국과 좀 다른 점은 이런 안보적 문제와 별도로 또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EU의 제재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인권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황청 방문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해서도 아마도 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마도 문 대통령과 교황청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혹시라도 평양 방문을 망설인다면, 예를 들면 망설인다면 어느 부분 때문에 망설이게 될까요?
[인터뷰]
아직까지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과거와는 다르게 도발도 자제를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지 대화의 길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인권이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황청으로서도 교황의 방문이 북한의 종교적 자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북한의 정권에 의해서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포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황청으로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또 이번에 교황의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보통국가, 또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은 작년에 연말에 핵무력 완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치로 해서 협상을 중심으로 한 평화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경제 발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황청에서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평화의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제고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손치더라도 교황청에 있어서 교황이 방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태영호 공사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교황의 어떤 평양 방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인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교황이 방문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북한의 나름대로의 평화 이미지, 보통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것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것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유럽 순방에서 이 부분에서 진전이 좀 있다면 2차 북미 회담에도 영향이 좀 가겠죠?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UN 무대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는데 아무래도 유럽은 미국과 달라서 이 안보 이슈에 대한 긴급성이 미국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반도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통해서 유럽 지역 국가들의, 그리고 EU 전체 차원에서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가 증진되는 데 기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통 큰 합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단어는?
[인터뷰]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급하게 본다기보다는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좋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빠른 발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종전선언 얘기가 미리 나와서 좀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앞서 어제 BBC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여쭤볼 텐데 종전선언, 그 시기 문제. 다시 한 번 좀 짚어주시죠.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BBC와 한 인터뷰 내용 중에서 종전선언 자체는 당연한 것으로, 거의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기정사실화를 했고 그러나 단지 시간적인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종전선언 그 자체가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나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미북 간에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종전선언이고 그리고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이런 것을 또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나름대로 실질적인 소위 진정성이 있는 비핵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해서 종전선언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같이 함께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뢰 구조를 미북 정상이 갖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또 그렇게 가는 것만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데 강조점이 굉장히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라면 좀 더 어떤 조치일까요?
[인터뷰]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바라는 건 단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너희들이 어떤 핵을 개발해 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 소위 사찰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중심해서 사찰을 IAEA가 들어가서 사찰을 한다든가 또 사찰을 하고 난 다음에 검증을 한다든가 이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보다 더 분명한 평양 당국의 뭔가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미국으로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번에는 NLL 관련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이죠, NLL을 북한이 인정하게 됨으로써 이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을 했는데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와는 좀 다른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린 이후에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게 맞죠?]
[서욱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통신 상으로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앵커]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NLL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군사합의에 있어서 북한이 한 번도 이 부분을 NLL을 기초로 한 군사 부분의 논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하게 드러났는데요.
우리가 군사합의서 부분에서 과연 이번 군사합의가 NLL을 기초로 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어제 야당에서도 합참에게 이런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목상태 좀 안 좋으신데 제가 바로 소장님께 같은 질문 드리고 여기 물이 있으니까 잠시 드시고요.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같은 질문.
[인터뷰]
NLL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한의 군사협상에 있어서 이것이 북한이 NLL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알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공개적으로 이번에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NLL을 인정하는 선에서 남북한, 특히 서해 해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협상이 이뤄지는 어떤 그런 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NLL 자체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것을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러 가지 정황에 있어서 좀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조치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사실 서로가 위기 자체를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영역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NLL 자체를 기준으로 했느냐 하는 것에서 이게 좀 모호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서해 해상에서 협상이 사실 있게 된다면 일단 NLL을 인정해서 NLL 선에서 조금 더 가거나 아니면 또 덜 가거나 하는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NLL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분명히 나와 이제 않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의혹을 분출시키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그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을 일단 따라가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부분이죠. 앞서 대북제재와도 맞물려 있는 단락인데 사실은 주 후반 되면서 조금은 진정세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주 초반에는 사실 5.24조치 해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일단은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게 된 경위가 앞으로의 경협에 있어서 이런 국제 제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가 앞으로의 경협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5.24조치를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해제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5.24조치 나왔던 이후에 시점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5.24조치를 일방적으로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5.24조치 안에서 금지했던 경제 사업의 금지라든지 아니면 북한 선박의 입항 그리고 대북지원 등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금지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논란 자체의 크기보다는 사실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화면 준비했었는데 그중에서 국제사회 제재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독자적으로 하는 제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더 있는 건데. 이 조치 중에서 우리만이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인터뷰]
우리만이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북 불허라든가 저런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인적 차원에 있어서 교류도 있고 정상회담도 하고 사실 각종 활동이 남북한에 이뤄진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본다면 5.24조치에 해당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일부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4조치 해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면서 상당히 신중성을 요하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5.24조치가 왜 내렸느냐 하는 것은 바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것이죠. 그러면 북한이 과연 천안함 폭침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썼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상회담 때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했다든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면 여타의 방식을 통해서 그런 걸 했다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래도 5.24조치 해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 감정상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 자체도 아직 없지 않느냐,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5.24조치에 대해서 방금 우 박사가 말씀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 조치, 소위 UN에서 내리고 있는 제재 조치가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UN 대북제재 조치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보다 더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경제교류라든가 이 협력을 과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해제하는 자체를 우리가 너무 강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남북한 교류협력은 마이웨이식으로 우리는 하겠다, 이런 식의 뭔가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신중성이 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라든지, 특히 통일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소위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것과 달리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중성 그리고 또 이런 민감성 이런 것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신중성과 민감성을 감안했기 때문에 조명균 주의관이 강경화 장관 발언 논란 이후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마는 또 그러면서도 과거 정부에서 때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여지를 좀 주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거든요.
[인터뷰]
5.24조치에서 영유아를 제외한 대북지원사업을 좀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4조치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UN제재와 겹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UN 제재에서도 인도적 지원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5.24조치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5.24조치를 우리가 해제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좀 자율성은 높아질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5.24조치 말씀하셨다시피 신중성과 민감성이 있다고 양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5.24조치는 언제쯤 꺼낼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만약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어디까지나 이번 5.24조치가 나온 것이 천안함 폭침에 따른 그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 남북한의 정상회담 이런 가능성도 사실 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까지 답방을 하겠다고 하는 정도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에 대한 진솔한 뭔가 북한의 입장을 사실 표명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을 한다든가 앞으로 재발 방지 같은 이런 것을 또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 자체를 해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쉽게 감정상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5.24조치 내에서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남북한의 인적 교류라든가 또 부분적으로 인도적인 어떤 차원에 있어서의 대북 지원 이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나름대로 또 국제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봐가면서 또 지원을 일정 부분 하게 된다든가 이런 식의 실질적인 정도는 나갈 수 있으되 5.24조치를 공식적으로 해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성이 요해진다는 것은 여전히 얘기드릴 수 있죠.
[앵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승인이라는 단어로 시끄럽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아마 그 내용은 UN의 대북제재 내용하고 5.24조치 내용하고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UN의 대북제재 내용을 무시하면서까지 뭔가 하겠다고 하는 오해 혹은 그런 식의 편중적인 그런 판단, 여기에 근거했지 않았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어떠세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조금 더 외교적인 표현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동의라는 단어도 있고요.
[인터뷰]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질문 자체가 한국의 5.24조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정부의 어떤 독자적인 조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한국 정부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우리의 승인 없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도 우리가 UN제재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아마도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 정부의 주권적인 부분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사실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대북 제재 조치를 일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해제를 하면서 뭔가 남북한 교류 협력에 앞서나간다 이건 자기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의지를 좀 더 강화된 차원에서 뭔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앵커]
또 한 가지가 미국 내에서는, 언론이라든지. 남북 간의 이 해빙 속도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질러가는 것에 대한 좀 신경을 쓴다,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것과도 맞물려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것과 관련히서 가장 큰 부분은 제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개선이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에 관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한국에서부터 이 제재가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되거나 이완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이 전체적으로 제재를 이끌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에서도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남북 경협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가기도 하고 미국 조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와 관련된 특히 남북경협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무부가 지금 기업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재무부에서는 우리 은행들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를 준수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대북제재라고 하는 이것은 원칙 자체는 분명한 것 같아요.
비록 대화와 협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완전하고 소위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이 되기 이전까지는 대북 제재는 그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재무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미북 간에 앞으로 제2차 정상회담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재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이 협상을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해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뭔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본다면 다방면으로 지속적으로 협상은 이뤄지지만 그러나 그 협상 속에서도 이 제재는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협상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터뷰]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은행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위 그 듀딜리전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 의무를 기울였냐는 것인데요.
지난번 북한 석탄이 국내에 유입된 사례를 보았을 때 이제지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들의 일탈행위로 이제 우리는 처리를 했었는데 기업들이 그러한 북한 석탄의 유입에 관해서 자금이 국내 은행을 통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은행들은 그것을 몰랐다고 하고 지나간 건데 미국 국내 제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은행들이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보증을 못한다면 그 은행들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재무부는 그러한 주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내 은행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섰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 15일 남북 간, 남북 정상 평양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남북 간의 고위급회담이 열리는데 어떤 논의가 좀 나올까요?
[인터뷰]
우리 평양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고 그리고 또 특히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군사 분야에 있어서 합의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무적인 협상이라든가 회담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또 그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군사 분야에 있어서 본격적인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된 그런 협상을 해 나간다,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실무 차원의 협상을 위한 준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중에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남북한의 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조사를 한다든가 연결하는 준비를 하기 위한 또 구체적인 실무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속도가 나야 평양선언 이행으로 이행단계로 넘어갈 텐데 하지만 국내에서는 야당 반대가 거센 상황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속도 조절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재와 관련이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평양의 공연단을 서울 방문 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재와 무관한 부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논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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