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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김여진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 국정감사에 돌입한 국회는 초반부터 정쟁에 돌입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유용화 초빙교수,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올랐는데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세계적으로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런 걸 설명하러 가는 거죠?
[인터뷰]
2차 북미 정상회담 문제 그리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담론으로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의 여론이 미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유럽 사회도 많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가기 전에 BBC방송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의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UN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유럽의 정상들과 그 논의를 하고 그럼으로써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와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면 실제로 하나의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외교 노력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아무래도 바티칸 방문을 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 18일 목요일 새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방문길 보시면 프랑스, 이태리, 아셈회의 그리고 바티칸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고 또 특별 미사에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우리가 3차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 방문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동의를 해서 이번에 가면 공식적으로 그런 북한의 뜻을 교황청 측에 전달할 것 같아요.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한 이후에 지난번 미국과 쿠바의 수교를 사실상 프란치스코 교황을 중재를 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2000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죠. 평양 방문을 추진했는데 결국 좌절이 됐거든요.
그 좌절된 이유가 사실상 교황청에 요청하는 게 뭐냐하면 결국 현지에 신자가 있느냐, 즉 북한 내에 신자가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할머니 한 분을 순자를 찾아서 교황청에 데리고 갔는데 그 할머니가 그쪽에 가면서 본인이 신앙 고백을 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계속 평생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종교의 힘이 저렇게 무섭구나. 평생을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실은 북한 측에서 오히려 더 철회를 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약에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면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또 그동안 교황이 들어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의 자유. 사실 지금 북한이 형식적으로는 장충성당도 있고 봉수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종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에도 지금 종교의 자유를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순방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발 빠르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매번 무용론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안 할 수가 없는 국정감사 이야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정쟁 국감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국감 이번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국감이라는 것은 원래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과 견제와 비판기능이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감 현장이 마치 정쟁과 소란, 정회 또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을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가면서 굉장히 국감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국감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느낌을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당은 이번 국감을 평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는 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현 정부의 경제적 실정을 문제 삼겠다 그랬는데 마치 이것이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공세의 장으로 가버리고 또 여당은 당연히 그걸 방어해야 되는 입장으로 가버리고 이러면서 국감이 실제로 민생국감이라든가 정책국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종돼버려서 지금 아직 국감 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향후에 남은 국감 일정에서는 그렇게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러한 다툼이라든가 정쟁, 소란, 고성, 막말, 정회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가려운 데를 서로 긁어주고 또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바꿔주고 이러한 국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로운 국감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해 북방한계선 이른바 NLL을 두고서는 북한이 인정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앵커]
NLL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인정했다, 아니다,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지난번 평양 회담에서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에서 그 내용에 보면 NLL, 즉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자기들이 설정해놓은 해상경계선, 이걸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NLL보다는 좀 더 밑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말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 거듭 강조를 한 것인데 사실 어제 국방위의 비공개회의에서는 지금 통신감청이나 여러 가지 들어봤을 때 실제 북한의 실제 군부 내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여전히 NLL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들이 다 입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상층부에서는 합의 사항을 해서 NLL 문제를 인정했다고 하지만 실제 군부 단위에서는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전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점들을 국회에서 특히 합참에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평양 선언에서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상당히 공방을 벌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실은 그동안 북한이 우리 NLL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협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실제 자신들이 주장해 왔던 해상경계선, 이걸 주장을 해 왔고 거기에 따르는 어로, 이런 것들을 주장해왔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본다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11월부터 적용이 되고 남북 간에 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서로 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과연 그러면 북한이 NLL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공동선언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인정할 것이냐는 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비추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엇박자는 실제로 이게 과연 협상 내용이 밑에 군부까지 전달됐느냐, 전체가 동의하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통신 문제는 7월달에 통신교환이 있었다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군사 분야 합의서죠.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의 국방부 장관하고 북한 측 인민무력상,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서 그걸 같이 합의서에 사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도 중요했지만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당히 우리 남북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종전선언과 마찬가지 효과다.
기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그리고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축해서 향후에 군축 문제라든가. 지금 철원 지역의 지뢰 문제도,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 군사 분야 합의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GP 철수 문제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북방한계선, NLL 일대에 평화수역화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NLL 문제는 예민한 문제는 사실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거기에서 연평해전이라든가 대청해전이라던가 그런 군사적 갈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큰 분야의 커다란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거의 종전선언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NLL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과거에 예를 들면 10.4 선언 때의 NLL 문제와 상당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부분화돼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서 남북 간에 군사적 관계가 종식되고 적대가 없어진다. 가장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분야이거든요.
군사적 위협을 한반도에서 없애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 야당도 변화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과거 NLL 문제만 꼬집고 하다 보면 이건 큰 부분에서 흐름을 놓치기가 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에서 열린 관함식에 참석했다가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자이에서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적극 검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어제 법사위가 파행을 빚었는데요. 법사위 상황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국감장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님, 일단 주민들과 시민단체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나 이런 가운데서 사법처리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촉발된 거죠?
[인터뷰]
이게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2007년도에 시작이 돼서 사실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도 나왔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시위도 굉장히 격렬하게 있었죠. 한 611명이 전체 형사입건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31명이 일단 구속이 됐고 또 현재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사면, 복권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일 때와 또 후보일 때와의 이야기는 다르거든요. 사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또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내려가셔서 물론 그런 갈등들을 치유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사면, 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끝나고 나면 다 사면, 복권될 것인데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이야기가 결국 행정권과 사법권이 엄격히 분리가 돼 있는데 사실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자신의 사면, 복권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이미 이야기함으로 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가 바로 박상기 법무장관한테 질문한 겁니다.
즉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면을 해서 대통령한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부에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불법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 즉 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들을 먼저 사면하겠다고 해 버리면 이게 사법 질서가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야당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러한 제왕적 권력이다, 대통령 권한이 남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야당 의원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법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월권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이 있다 하는데요.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강정마을 문제는 이건 2007년부터, 참여정부 때부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던 제주도 내의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 차원에서 2014년부터 이미 22차례에 걸쳐서 특별사면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는 75%가 형이 확정됐고요. 나머지 한 25%가, 한 100여 명 정도가 안 남은 상황인 것인데요. 그러나 이 상태를 그런 제주 국제 관함식에 대통령이 갔던 거 아닙니까? 강정마을 사람들을 만난 것인데. 이걸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치유하고 화해 차원으로, 국가 운영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특히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현재는 사면, 복권할 수가 없다. 형이 확정된 뒤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이고 법률적인 문제도 접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예요? 쇠사슬 묶고 그랬어요, 그 당시 강정마을. 그다음에 경찰력이 투입돼서 했단 말이에요, 물리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다. 아마 사면, 복권 대상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차분하게 법무부에서 세심하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에 강정마을을 찾았을 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사과의 의미로 해석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의미는 그동안 기지가 결정된 게, 기지건설이 결정된 게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자세,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주 해군기지가 노무현 참여정부 때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참여했었으니까요, 그 정부에.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강정마을 사람들 만났을 때 저한테 왜 박수를 주십니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났을 때. 그런 얘기는 뭐냐하면 당시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립하기로 정부에서 결정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평화라는 문제 또 환경이라는 문제, 또 지역의 희생이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갈등으로 증폭됐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부속적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래서 그 국가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해보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이다. 그것이 제왕적 권력의 남용이다, 그런 차원보다는 그런 국가로서의 책임으로써의 노력의 하나의 화해, 치유의 발언이다, 대통령의.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높은 퍼센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물론 대통령께서 그런 화해와 치유,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하나의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을 어떤 면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다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안보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부 지역의 희생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에서 반대를 하고 또 재판상 손해를 입히고, 국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건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해야 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절차의 문제와 공정성의 문제가 없는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저런 시위가 벌어지면 다 그러면 사면해 줄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강정마을도 다 사면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권력의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한 지역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또 어떤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사안별로 따져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은 상태고요.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색 증인을 신청했지만 오히려 빈축을 산 의원들도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
[앵커]
이 두 의원의 질문을 보면 연결고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퓨마가 사살된 부분과 벵갈고양이가 무슨 상관이냐, 이것과 선동열 감독이 정말 청탁을 받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지금 뚜렷한 증거 없이 지적만 했다, 이런 빈축이거든요.
[인터뷰]
김진태 의원이 벵갈고양이를 우리 속에 가지고 와서 그것도 그걸 어디다 놓느냐, 벵갈고양이를.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국감장에서 있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벵갈고양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가 아니냐. 그런데 보여주기식 국감장이었다는 게 있고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선동열 감독에 대한 질타. 이 문제도 결국은 뭐냐하면 저는 그런 문제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문제점. 국회에서 얘기할 건 그것이죠. 선수를 선발하는 건 감독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걸 가지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독이 그건 선발하고 감독이 책임지는 겁니다, 승패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연봉이 얼마냐. 그것까지 논의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얘기해야 될 사안은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겁니다. 국민들이 힘들었고 가려웠던 건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병역특례제도라는 건 실제로 박정희 때부터 그리고 이후에 군사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 국가주의에 대한 정권 홍보성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가. 예체능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 대한 병역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났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병무청장이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보여주기식 그러한 국감장이 돼왔고 상당히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씁쓸한 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한 사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도 국감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경험자이다 보니까 경험자 입장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뼈 있는 지적도 했는데 백종원 씨를 유독 증인으로 세웠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백종원 씨를 두 가지 차원에서 부른 것 같아요. 하나는 최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골목식당 이런 걸 통해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불렀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백종원 씨가 더본코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보면서 왜 불렀지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발 여수에 한 번 와서 프로그램 좀 한번 해달라고, 자기 지역에 와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청탁을 하지 않나. 그리고 골목이 골목상권하고 기본적으로 먹자골목하고 골목상권은 다르다. 먹자골목은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고 대규모 사업이고 이건 아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없고 골목상권을 지원해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 자체를 보면 이게 문제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귀담아 들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프랜차이즈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백종원 씨가 자기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해명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걸로 보면 굳이 저렇게 국회 청문회 자리에 참고인으로 내세워서 그런 해명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몇 분들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청취하면 될 텐데 굳이 백종원 씨를 부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청문회에서 예를 들어서 참고인을 불러서 뭔가 뚜렷하게 따져볼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각이 달랐고 또 보면 저는 눈에 거슬리는 장면은 저렇게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을 저렇게 세워놓고 국회의원들은 앉아서 질문하는 거 보면 저분이 잘못해서 저 자리에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국회가 저렇게 외부에서, 아까 선동열 감독도 마찬가지고. 꼭 무슨 죄인같이 세워놓고 다그치는 장면들. 저거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일부 상임위 국감장에서는 그림도 걸어놓고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들도 귀담아서 변화하는 국회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유용화 초빙교수,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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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 국정감사에 돌입한 국회는 초반부터 정쟁에 돌입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유용화 초빙교수,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올랐는데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세계적으로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런 걸 설명하러 가는 거죠?
[인터뷰]
2차 북미 정상회담 문제 그리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담론으로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의 여론이 미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유럽 사회도 많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가기 전에 BBC방송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의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UN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유럽의 정상들과 그 논의를 하고 그럼으로써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와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면 실제로 하나의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외교 노력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아무래도 바티칸 방문을 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 18일 목요일 새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방문길 보시면 프랑스, 이태리, 아셈회의 그리고 바티칸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고 또 특별 미사에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우리가 3차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 방문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동의를 해서 이번에 가면 공식적으로 그런 북한의 뜻을 교황청 측에 전달할 것 같아요.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한 이후에 지난번 미국과 쿠바의 수교를 사실상 프란치스코 교황을 중재를 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2000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죠. 평양 방문을 추진했는데 결국 좌절이 됐거든요.
그 좌절된 이유가 사실상 교황청에 요청하는 게 뭐냐하면 결국 현지에 신자가 있느냐, 즉 북한 내에 신자가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할머니 한 분을 순자를 찾아서 교황청에 데리고 갔는데 그 할머니가 그쪽에 가면서 본인이 신앙 고백을 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계속 평생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종교의 힘이 저렇게 무섭구나. 평생을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실은 북한 측에서 오히려 더 철회를 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약에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면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또 그동안 교황이 들어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의 자유. 사실 지금 북한이 형식적으로는 장충성당도 있고 봉수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종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에도 지금 종교의 자유를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순방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발 빠르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매번 무용론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안 할 수가 없는 국정감사 이야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정쟁 국감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국감 이번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국감이라는 것은 원래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과 견제와 비판기능이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감 현장이 마치 정쟁과 소란, 정회 또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을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가면서 굉장히 국감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국감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느낌을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당은 이번 국감을 평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는 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현 정부의 경제적 실정을 문제 삼겠다 그랬는데 마치 이것이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공세의 장으로 가버리고 또 여당은 당연히 그걸 방어해야 되는 입장으로 가버리고 이러면서 국감이 실제로 민생국감이라든가 정책국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종돼버려서 지금 아직 국감 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향후에 남은 국감 일정에서는 그렇게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러한 다툼이라든가 정쟁, 소란, 고성, 막말, 정회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가려운 데를 서로 긁어주고 또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바꿔주고 이러한 국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로운 국감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해 북방한계선 이른바 NLL을 두고서는 북한이 인정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앵커]
NLL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인정했다, 아니다,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지난번 평양 회담에서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에서 그 내용에 보면 NLL, 즉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자기들이 설정해놓은 해상경계선, 이걸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NLL보다는 좀 더 밑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말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 거듭 강조를 한 것인데 사실 어제 국방위의 비공개회의에서는 지금 통신감청이나 여러 가지 들어봤을 때 실제 북한의 실제 군부 내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여전히 NLL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들이 다 입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상층부에서는 합의 사항을 해서 NLL 문제를 인정했다고 하지만 실제 군부 단위에서는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전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점들을 국회에서 특히 합참에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평양 선언에서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상당히 공방을 벌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실은 그동안 북한이 우리 NLL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협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실제 자신들이 주장해 왔던 해상경계선, 이걸 주장을 해 왔고 거기에 따르는 어로, 이런 것들을 주장해왔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본다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11월부터 적용이 되고 남북 간에 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서로 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과연 그러면 북한이 NLL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공동선언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인정할 것이냐는 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비추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엇박자는 실제로 이게 과연 협상 내용이 밑에 군부까지 전달됐느냐, 전체가 동의하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통신 문제는 7월달에 통신교환이 있었다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군사 분야 합의서죠.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의 국방부 장관하고 북한 측 인민무력상,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서 그걸 같이 합의서에 사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도 중요했지만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당히 우리 남북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종전선언과 마찬가지 효과다.
기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그리고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축해서 향후에 군축 문제라든가. 지금 철원 지역의 지뢰 문제도,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 군사 분야 합의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GP 철수 문제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북방한계선, NLL 일대에 평화수역화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NLL 문제는 예민한 문제는 사실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거기에서 연평해전이라든가 대청해전이라던가 그런 군사적 갈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큰 분야의 커다란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거의 종전선언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NLL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과거에 예를 들면 10.4 선언 때의 NLL 문제와 상당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부분화돼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서 남북 간에 군사적 관계가 종식되고 적대가 없어진다. 가장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분야이거든요.
군사적 위협을 한반도에서 없애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 야당도 변화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과거 NLL 문제만 꼬집고 하다 보면 이건 큰 부분에서 흐름을 놓치기가 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에서 열린 관함식에 참석했다가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자이에서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적극 검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어제 법사위가 파행을 빚었는데요. 법사위 상황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국감장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님, 일단 주민들과 시민단체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나 이런 가운데서 사법처리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촉발된 거죠?
[인터뷰]
이게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2007년도에 시작이 돼서 사실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도 나왔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시위도 굉장히 격렬하게 있었죠. 한 611명이 전체 형사입건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31명이 일단 구속이 됐고 또 현재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사면, 복권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일 때와 또 후보일 때와의 이야기는 다르거든요. 사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또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내려가셔서 물론 그런 갈등들을 치유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사면, 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끝나고 나면 다 사면, 복권될 것인데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이야기가 결국 행정권과 사법권이 엄격히 분리가 돼 있는데 사실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자신의 사면, 복권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이미 이야기함으로 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가 바로 박상기 법무장관한테 질문한 겁니다.
즉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면을 해서 대통령한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부에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불법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 즉 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들을 먼저 사면하겠다고 해 버리면 이게 사법 질서가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야당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러한 제왕적 권력이다, 대통령 권한이 남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야당 의원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법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월권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이 있다 하는데요.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강정마을 문제는 이건 2007년부터, 참여정부 때부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던 제주도 내의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 차원에서 2014년부터 이미 22차례에 걸쳐서 특별사면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는 75%가 형이 확정됐고요. 나머지 한 25%가, 한 100여 명 정도가 안 남은 상황인 것인데요. 그러나 이 상태를 그런 제주 국제 관함식에 대통령이 갔던 거 아닙니까? 강정마을 사람들을 만난 것인데. 이걸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치유하고 화해 차원으로, 국가 운영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특히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현재는 사면, 복권할 수가 없다. 형이 확정된 뒤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이고 법률적인 문제도 접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예요? 쇠사슬 묶고 그랬어요, 그 당시 강정마을. 그다음에 경찰력이 투입돼서 했단 말이에요, 물리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다. 아마 사면, 복권 대상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차분하게 법무부에서 세심하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에 강정마을을 찾았을 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사과의 의미로 해석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의미는 그동안 기지가 결정된 게, 기지건설이 결정된 게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자세,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주 해군기지가 노무현 참여정부 때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참여했었으니까요, 그 정부에.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강정마을 사람들 만났을 때 저한테 왜 박수를 주십니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났을 때. 그런 얘기는 뭐냐하면 당시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립하기로 정부에서 결정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평화라는 문제 또 환경이라는 문제, 또 지역의 희생이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갈등으로 증폭됐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부속적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래서 그 국가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해보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이다. 그것이 제왕적 권력의 남용이다, 그런 차원보다는 그런 국가로서의 책임으로써의 노력의 하나의 화해, 치유의 발언이다, 대통령의.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높은 퍼센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물론 대통령께서 그런 화해와 치유,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하나의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을 어떤 면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다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안보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부 지역의 희생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에서 반대를 하고 또 재판상 손해를 입히고, 국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건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해야 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절차의 문제와 공정성의 문제가 없는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저런 시위가 벌어지면 다 그러면 사면해 줄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강정마을도 다 사면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권력의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한 지역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또 어떤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사안별로 따져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은 상태고요.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색 증인을 신청했지만 오히려 빈축을 산 의원들도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
[앵커]
이 두 의원의 질문을 보면 연결고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퓨마가 사살된 부분과 벵갈고양이가 무슨 상관이냐, 이것과 선동열 감독이 정말 청탁을 받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지금 뚜렷한 증거 없이 지적만 했다, 이런 빈축이거든요.
[인터뷰]
김진태 의원이 벵갈고양이를 우리 속에 가지고 와서 그것도 그걸 어디다 놓느냐, 벵갈고양이를.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국감장에서 있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벵갈고양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가 아니냐. 그런데 보여주기식 국감장이었다는 게 있고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선동열 감독에 대한 질타. 이 문제도 결국은 뭐냐하면 저는 그런 문제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문제점. 국회에서 얘기할 건 그것이죠. 선수를 선발하는 건 감독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걸 가지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독이 그건 선발하고 감독이 책임지는 겁니다, 승패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연봉이 얼마냐. 그것까지 논의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얘기해야 될 사안은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겁니다. 국민들이 힘들었고 가려웠던 건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병역특례제도라는 건 실제로 박정희 때부터 그리고 이후에 군사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 국가주의에 대한 정권 홍보성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가. 예체능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 대한 병역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났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병무청장이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보여주기식 그러한 국감장이 돼왔고 상당히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씁쓸한 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한 사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도 국감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경험자이다 보니까 경험자 입장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뼈 있는 지적도 했는데 백종원 씨를 유독 증인으로 세웠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백종원 씨를 두 가지 차원에서 부른 것 같아요. 하나는 최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골목식당 이런 걸 통해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불렀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백종원 씨가 더본코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보면서 왜 불렀지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발 여수에 한 번 와서 프로그램 좀 한번 해달라고, 자기 지역에 와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청탁을 하지 않나. 그리고 골목이 골목상권하고 기본적으로 먹자골목하고 골목상권은 다르다. 먹자골목은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고 대규모 사업이고 이건 아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없고 골목상권을 지원해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 자체를 보면 이게 문제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귀담아 들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프랜차이즈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백종원 씨가 자기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해명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걸로 보면 굳이 저렇게 국회 청문회 자리에 참고인으로 내세워서 그런 해명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몇 분들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청취하면 될 텐데 굳이 백종원 씨를 부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청문회에서 예를 들어서 참고인을 불러서 뭔가 뚜렷하게 따져볼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각이 달랐고 또 보면 저는 눈에 거슬리는 장면은 저렇게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을 저렇게 세워놓고 국회의원들은 앉아서 질문하는 거 보면 저분이 잘못해서 저 자리에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국회가 저렇게 외부에서, 아까 선동열 감독도 마찬가지고. 꼭 무슨 죄인같이 세워놓고 다그치는 장면들. 저거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일부 상임위 국감장에서는 그림도 걸어놓고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들도 귀담아서 변화하는 국회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유용화 초빙교수,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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