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블랙리스트 먹칠 말라...전 정권과 차원 달라"

靑 "블랙리스트 먹칠 말라...전 정권과 차원 달라"

2019.02.20.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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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의 산하기관 감사가 적법했는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언론과 야당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표현에 대해 먹칠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인데, '블랙리스트' 프레임 씌우기를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언론이 '블랙리스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면서 먹칠을 삼가달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시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대상은 민간인이었고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었다는 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천여 명에 달하지만,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은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건에 불과했다는 점,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 폭로로 '민간인 사찰' 표현이 논란이 됐을 때처럼 이번에도 법원이 내린 '블랙리스트' 개념을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했는데 환경부 감사 건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이 과거와 전혀 다른 보도 태도를 보이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언론 사설을 제시하며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전 정권 인사들이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고 써놓고 지금은 반대로 임기보장만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프레임 바로잡기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환경부 장관이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이라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환경부의 산하기관 감사에 인사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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