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는 청문회...'인사검증 7대 기준'은?

다음 주, 문재인 정부 3년차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각 장관 후보자들이 문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부합했을지 관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엔 5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위장 전입자, 논문표절자, 세금 탈루자, 병역 면탈자와 부동산 투기 이력이 있는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이 원칙 위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총리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아들 병역과 세금 탈루에 관한 의혹을 샀고 위장전입 사례는 여러 건이 확인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강조하며 임명을 단행했고 이후 검증 기준을 수정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재 인사검증 기준이기도 한 이른바 '7대 기준'은 2017년 11월에 발표됐습니다.

기존의 5대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2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논문표절을 연구 부정행위로 넓게 규정했고 부동산 투기도 불법적 재산 증식으로 바꿨습니다.

인사 검증을 '강화'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완화'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가된 항목들은 당연히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위장전입과 연구 부정행위는 기준을 구체화 하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현실화라는 평가와 후퇴라는 비판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7대 기준' 단서 조항 덕에 원천 배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시기상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과 언론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딸에게 '꼼수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외에도 박사 논문 표절과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밖에도 진영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증을 통해 확인했고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5일부터 사흘 간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