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 vs 한국당 "수사 외압"

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의 공보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의 언론 공개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 그 골자입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자는 취지이지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때라 여야가 이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모레 당정협의에서 검찰 공보 준칙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도입해 수사의 시작은 물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사건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검찰 출석 날짜를 알리는 관행 등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도 당정 협의에 참석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 방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