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민식이법은 악법?” 보수 유튜버가 퍼뜨리는 공포선동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 한국당 의원들 담소 속 “민식인지, 삼식인지” 
- ‘민식이 법은 악법’ 보수 유튜버 스피커 역할하고 있어 
- 불안감 키우는 공포선동 굉장히 많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보자!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나경원 원내대표 소식입니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곧 전 원내대표가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 노영희: 그렇죠. 원래 작년 12월 11일 날 임기가 시작돼서 오는 12월 10일 날 임기가 딱 끝나는데요.

◆ 임경빈: 예,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공식 임기는 오는 10일에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임기 연장 얘기 꺼내서 좀 파문이 일어났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를 꺼내서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해 가지고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그러면서 의원들한테 다 참석해서 투표를 해달라.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총선이 몇 개월 안 남았고, 연말 정국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내 사령탑이 좀 끌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내년 5월까지는 내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 노영희: 20대 국회는 끝까지 내가 하겠다, 이거였는데. 결국 황교안 대표가 이걸 좀 무시한 게 아닌가.  

◆ 임경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강석호 의원이라든지 유기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마를 이미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신의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서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임기 연장은 불가하다. 이런 결정이 나왔고요. 한국당에서는 이게 당규 상으로 보면 원내대표 선거일정을 공고하는 권한이 당 대표한테 있다, 그러니까 3일 뒤에 원내대표 선거를 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버리면 기존 원내대표는 임기연장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없다. 이건 당대표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임기를 끝내버려도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나 보죠.

◆ 임경빈: 이게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원내대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 처음에 원래 4선에,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 원내대표였잖아요, 한국당에서. 물론 3수 끝에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걸 특별히 고정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좀 부드럽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파란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 임경빈: 예,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 노영희: 그렇죠.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에 대해서 5당이 서로 합의한 서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 임경빈: 사실 그 합의안이 임기 내내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은 셈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 개정안을 가지고 이제 좌충우돌 하는,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들이 많이 빚어졌고, 그게 결국은 패스트트랙 사태로 가게 됐고, 사태라고 하면 좀 그렇겠군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태워지게 됐고.

◇ 노영희: 동물국회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

◆ 임경빈: 이유가 됐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검찰 수사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0여 명이나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그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금의 필리버스터 사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연쇄충돌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요. 19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는데.

◆ 임경빈: 사상 초유의. 그게 이제 특이한 생각이라서 아무도 못했는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어서 아무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노영희: 어쨌든 파란만장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다음 수준이 있죠. 이제 당장 당내에서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경빈: 맞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에 이미 강석호 의원은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이고, 다른 의원들도 조금씩 조금씩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하고 재신임 문제를 따로 상의를 안 하고 던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황교안 대표하고 나 원내대표 사이에 약간 미묘한 어떤 신경전이 있다. 서로 당의 간판이 되려고 하는 그런 미묘한 경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황교안 대표한테 나경원 원내대표가 밀린 셈이 됐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황교안 당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서로 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소통이 안 되나 봐요.

◆ 임경빈: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입장이고, 나경원 원내대표 정도 돼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내심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량급 정치인들끼리는 아무래도 서로 완전히 합치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 노영희: 어쨌든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분들은 강석호, 유기준, 심재철 의원 이런 분들인데요. 정치 타협을 중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분들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조금 현재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원내대표는 원래 국회 안에서 당의 얼굴이고 협상 창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물론 당대표가 공천을 줍니다만, 어때요?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공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무시 못하잖아요?

◆ 임경빈: 그러니까요. 원내대표 자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대표의 이런 알력이 있었던 거고. 얼마 전에는 여의도연구원장 하던 김세연 의원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해 보이는 형태로 물러나게 됐죠. 그러니까 엊그제 황교안 대표가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었는데, 

◇ 노영희: 네, 마속이 누군지가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누군가요, 여기서 마속은?

◆ 임경빈: 원래 마속은 제갈량의 측근이니까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 마속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잘려나간 사람들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세연 의원도 그렇고 결국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을 잘라내는 게 아니냐. 이거 약간 고전에 대한 참신한 해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을 사람은 남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자기 그립을 강화하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그리고 또 헬마우스가 전망한 포인트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민식이법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논란, 이걸 가져오신 거죠?

◆ 임경빈: 예, 민식이법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직전에 의원들끼리 사담을 나누다가 민식이법을 폄훼하는 것 같은 의원들의 발언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이건 무슨 얘깁니까?

◆ 임경빈: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목소리가 카메라에 들어옵니다. "민식인지 삼식인지" 이런 표현이 또렷하게 들리거든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부모들의 가슴을 찢는 표현이죠, 사실은.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아이의 이름을 법안에 붙였을 때는 그만큼 간절한 건데, 그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도대체 입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민식이 엄마인 박초희 씨는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에 이름을 붙이라, 그런 식으로 사용되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오열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시는 우리 아이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하니까 그래서 나도 노력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가슴 아픈 민식이법을 시정잡배들이 천박하게 폄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법을 만들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아이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법을 볼 때마다 더 마음이 찢어질 텐데. 그래도 아이들 안전을 생각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보자고 노력한 건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계속 만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매우 부적절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좀 놀라웠는데, 저는 이게. 보수 성향을 가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식이법을 호도하는 악질 루머들이 번지고 있다.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 임경빈: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가져온 건데요. 악질 거짓말들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민식이 법은 악법이다”라는 식의 선동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보수 유튜버들이 그것을 퍼뜨리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켜도, 어쩔 수 없이 피하기 어려운 사고가 스쿨존에서 나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런 공포선동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글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법안의 세부 내용을 한두 개씩 빼먹고 불안감만 키우는 그런 선동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법이 잘못이 없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자극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실 진행자께서 법률가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본인이 다 모든 규정을 제대로 지켰으면 인명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 형사적으로는 특히. 민사적으로는 보험 같은 것으로 치료비를 처리해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왜 자꾸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 임경빈: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보수 성향의 유튜버나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이걸로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 발목 잡았다는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얕은 생각으로는 민식이법 자체를 좀 훼손시켜서 이 국면을 빠져나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저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영희: 그럴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보고 가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 임경빈: 북한에 대한 질문을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지켜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나는 이걸 사용하기를 원하진 않는데, 만약에 해야 한다면 우리는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 노영희: 이거 좀 협박 아닙니까?

◆ 임경빈: 그게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섞으면서 그러면서도 슬쩍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믿고 있어, 그런데 잘해라, 내가 똑바로 하는지 지켜본다. 이런 의미를 약간 담은 것 같아가지고. 잘하라는 격려일 수도 있고, 이를 악물면서 잘 해라, 이러면 약간 협박이 되는 거죠. 

◇ 노영희: 무섭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흔드는 미국 대통령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조금 더 여유롭게 예측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