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뻥튀기'...보조금 수백억 꿀꺽

노후 경유차에 부착되는 매연저감장치 제조 업체가 원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가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사는 1종 매연저감장치 제품의 제조원가를 실제인 405만 원보다 높은 870만 원으로 써냈고, 환경부는 여기에 운영 비용 등을 붙여 대당 97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사는 보조금 규모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 자료를 기초로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수법으로 작년에만 보조금 300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A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규모로 제조원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