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자동차 비관세' 공방

[앵커멘트]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4차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측은 오늘 자동차 비관세 장벽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울 신라호텔에 중계차 연결합니다. 최기훈 기자!

자동차 비관세 장벽은 EU측이 그동안 강하게 불만을 표시해왔던 부분인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계 리포트]

오늘이 이번 4차 협상의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품 관세와 함께 한-EU FTA 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유럽에 90억 달러 어치를 수출했고 수입은 16억 달러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보는 품목입니다.

때문에 유럽의 자동차업계는 한국과 FTA를 하려면 자동차 비관세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유럽차가 한국에 진출하는데 있어 한국의 기술표준이 무역장벽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EU는 이번 4차 협상에서 기존 수장을 조금 수정해서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표준은 그대로 두되 유럽식 기술표준에 부합되는 자동차는 그대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이 역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기술표준이 있는데 이와는 다른 표준을 쓰는 차량을 그대로 수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데다 미국식 표준을 따르는 나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협상 막판까지 난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차 협상도 끝나가는데요, 상품 관세 문제 때문에 연내 타결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협상단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

상품 개방 수준은 여전히 기술적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시장에서 미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EU측에서 한미FTA 와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설득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협의가 끝나면 협상 마지막 날인 내일 양측 수석대표가 다음 협상때 상품 관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해법을 찾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흐름대로라면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11월과 12월 두 차례 정도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5차 협상은 다음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EU FTA 협상장에서 YTN 최기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