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선정' 단속 총력...실효성은?

[앵커멘트]

정부는 64만여 곳에 이르는 전국 음식점의 원산지 단속을 위해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는 전국의 음식점은 모두 64만여 곳.

이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지역과 규모, 업태별로 정보를 입력하자 지정한 수 만큼의 업소가 화면에 뜹니다.

단속 대상이 될 업소들인데, 매일 무작위로 추출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산지 표시제도 성공의 열쇠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녹취:우동식, 농식품부 소비안전팀장]
"중복단속을 방지함은 물론이고 모든 대상업소가 언제든지 단속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원산지 단속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지자체 등과 공유해 단속 계획이나 방향 등을 수립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육안 구분 등이 힘들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로도 미국산의 호주산 둔갑은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녹취:민동명,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검정팀장]
"미국산과 호주산은 대부분 비슷한 품종을 사육하고 있기때문에 유전자 분석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허위표시와 미표시 신고자에게 각각 최고 200만 원과 5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쇠파라치' 등의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100㎡이상은 9월 말까지 100㎡미만은 미표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구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정부가 기대하는 국민 감시체제 구축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미흡한 홍보와 현장의 인식부족 게다가 단속인력의 태부족 등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남은 과제가 산적한 상태.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위반한 업소의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지순한[shch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