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큰 틀 변화없이 추진

[앵커멘트]

참여정부 시절 내놓은 혁신도시 등 각종 지역발전 시책들의 큰 틀이 바뀌지 않게 됐습니다.

새만금사업은 당초보다 10년 앞당겨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순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참여정부의 주요 국가균형발전계획들이 큰 틀에서 변화없이 계속 추진됩니다.

우선 혁신도시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법령정비와 재정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토지 공급가격을 최대한 인하하고 개발이익을 활용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한만희,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민영화되는 경우에는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시키고, 통폐합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자체간 협의 그 다음 균형발전위 조율 거쳐 결정."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할 행복도시의 경우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으로 키우기위해 첨단기업과 연구소, 우수대학 등이 적극 유치됩니다.

이를 위해 토지를 저가에 공급하고 개발권까지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치 기업과 대학을 내년까지 확정하고 오는 2012년부터는 이들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개발 최소면적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새만금은 당초보다 10년 앞당겨진 2020년까지 사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군산 산업용지와 부안 관광용지 등과 묶어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역경제권간 3시간 내 이동을 위해 서울~평택간 고속철도와 서울 행정중심복합도시간 고속도로 등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와 부산, 대구, 광주 외곽 순환도로 등 광역 간선도로망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경·동남권에 제2 허브공항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지순한[shchg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