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역 담보대출 억제

[앵커멘트]

집값이 빠르게 오르거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한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생계비 마련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상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조 6,000억 원.

반면 비수도권은 1,000억 원 줄어 수도권 대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주택가격도 지난 3월 말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 대비 0.1%, 서울은 0.3%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 떨어졌지만, 서울은 0.8% 올랐습니다.

[녹취:진동수, 금융위원장(지난 3일)]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금융감독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대출 취급액을 제한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 이런 창구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불안 지역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할 방침입니다.

투기지역이나 비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대출이 많이 이뤄지는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낮추거나,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생계비 마련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한상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