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안인증제 강화...국내 업체 기술유출 우려

[앵커멘트]

중국이 각국 보안업체에 핵심 기술이 담긴 소스코드 제출을 의무화하는 보안인증제를 곧 시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짝퉁 천국인 중국에 우리 IT 업체들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이 정보기술보안강제인증제, 즉 ISCCC를 이번달 시행할 전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 기업이 중국 정부에 보안 제품을 납품할 경우, 핵심 기술이 담긴 설계도, '소스 코드'를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측은 정부가 조달하는 보안 제품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민간업체에 정보가 넘어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사실 중국쪽의 정부기관이라고 국한되지만, 많은 기업이나 사업 하는 부분이 중국 정부와 많이 연관되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기관에 납품못하는 제품이 일반 기업체 쪽에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데는 사실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보안 모듈이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보안제품 뿐만 아니라 IT 업계 전반에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EU가 거세게 반발하자 지난달 말까지 한차례 시행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시행 의지가 여전히 강해 업계로서는 일단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보안 체계가 대기업에 비해 빈약한 중소기업들은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산둥성에 진출한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 꼴로 유출 피해가 있었는데, 7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기관이 없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장건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인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술 유출이 되고, 회사 자체내에 보안 규정이 없다거나, 여러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이런것 때문에 기술유출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중국정부의 구체적인 시행 조치 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체 보안인증 시스템 구축이 가시화 되면서, 국내 IT 업계의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