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는데 21조 원 [김준영, 경제부 기자]

[앵커멘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문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지난해까지 두 연금의 적자를 메우는데 21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연금 제도 개혁이 시급해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공무원연금 실태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공무원연금은 지난 1960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2001년 기금이 바닥이 나 부족분을 전액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부보전금이 꾸준히 늘어났는데요, 지난 2008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까지 계속 1조 원 이상 지원됐고, 올해에도 예산에 1조 2,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결국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7조 천 74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예산까지 감안하면 8조 4,00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재작년 말 국회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운용 수익이 늘면서 적자 폭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적자 수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질문]

군인연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군인연금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군인연금은 지난 1963년 도입됐는데요, 20년을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 없이 퇴직할 때 연금을 지급하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기간을 3배로 계산하는 조치 등으로 인해 초기부터 연금 수급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뒤 15년 만에 기금이 고갈됐습니다.

지난해까지 들어간 정부보전금은 13조 9,019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됐고, 올해 예산에는 이보다 많은 액수인 1조 2,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군인연금은 현재 연간 1조 원대인 적자 규모가 2050년에는 5조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어떻습니까?

[답변]

상대적으로 도입 시기가 늦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지금까지는 연금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성숙 단계에 진입해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두 기금 역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2044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도입 시기가 빠르고 연금성숙도가 높아 2021년 적자 전환, 그리고 2029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질문]

이처럼 공적연금이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면 결국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공적연금은 저부담-고급여의 잘못된 수급 구조 때문에 심각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대로 정부가 매년 각 기금의 수지 차액 만큼을 국가 예산으로 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2030년에는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이 약 25조 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2050년에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보전금 만으로 약 110조 원, 2060년에는 약 384조 원이 투입되는 등 향후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가의 지적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고경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적연금이 만성적인 적자구조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국가복지 건설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제도에 대해서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원칙이..."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돈을 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타갈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