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카드 결제 거부, 경제 선진화에 역행"

만 원 이하의 소액 물건을 사거나 요금을 낼 때, 업주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경제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YTN 뉴스Q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액 카드 결제 제도는 4번이나 법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만들고 감시단까지 운영해 정착시킨 것"이라며 "최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액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의 사례를 봐도 유럽에는 소액 카드 결제 거부가 거의 없고, 미국과 캐나다에는 10달러 이하에 한해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해당 업소는 식별 마크를 달게 돼 있는데다 실제 그 마크를 달고 있는 업소는 상당히 적다"며, "현재 결제 문화를 볼 때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금이나 카드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가격제에 대해서도
"가격 차별의 빌미를 제공해 시장 혼란과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10여 년간 카드 결제를 통해 탈세 방지와 경제 투명화라는 성과가 있었다"며 "소액 카드 결제가 영세상인에 부담된다면 세제혜택이나 수수료 인하 등의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