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제한 검토...수수료율 적정성 논란으로 확대

[앵커멘트]

만 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적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금융당국도 신용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기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가맹점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녹취:윤영열, 택시기사]
"수수료가 많이 부담스럽죠. 5천 원, 3천 원, 2천 4백 원짜리 기본 요금에서도 수수료가 나가니까..."

[녹취:홍성애, 가맹점주]
"거절을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그 때 돼봐야 알지요."

금융당국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법 개정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녹취:박수현]
"택시 탈 때 현금 없으면 못 타게 될거고 은행 ATM 시간 지나면 과한 수수료 물고 편의점에서 돈을 찾아야 할 것이고..."

때문에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드업계가 식당에 매기는 수수료는 2.0%에서 2.7%까지.

그렇지만 대형마트는 1% 중후반, 골프장은 1.5% 이상, 주유소는 1.5%입니다.

똑같이 천만 원을 팔아도 식당은 최고 27만 원을 내지만 주유소는 15만 원만 수수료로 내면 됩니다.

[녹취:김복엽, 가맹점주]
"장사가 되지는 않고, 업종도 많이 생길 뿐더러 또, 문 닫는 업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업계는 영세 가맹점 매출 규모가 작아서 수수료를 내리면 결제 서비스 제공 비용도 안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카드사가 카드 거래 한 건당 중개 업체에 제공하는 비용은 130원 이하, 식당에서 5천 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2% 이상 받아야 카드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녹취:강상원, 여신금융협회 홍보실]
"중소형 가맹점 같은 경우 한 건당 발생하는 매출 금액이 작고 매출 처리 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음식점 업주 10만 명은 오는 18일 영업을 포기하고 서울 여의도에 모여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