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세계 8위"

"한국, 기업환경 세계 8위"

2011.10.20.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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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좋다는 세계은행의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8단계나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계은행이 18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8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여덟 단계나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23위를 기록한 뒤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6위, G20 회원국 가운데 3위,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외국 기업이 이 동아시아, 큰 시장을 보고 투자하려고 하면 적어도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월드뱅크가, 세계은행이 증명서를 끊어준 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으로 창업 절차나 시간이 간소화됐고, 각종 세금 납부 시스템 같은 제도가 개선되면서 순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복잡한 부동산 등기 절차와 취득세 부담 등으로 재산권 분야가 뒤쳐졌고 지배주주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 추궁이 쉽지 않아 투자자 보호 부문도 70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과 건축 인허가 분야 등에서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유독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활동에 여전히 비효율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kimj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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