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0%대 요금 인상"... 정부 '난색'

[앵커멘트]

한국전력 이사회가 단독으로 두자릿수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최종승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사내이사 7명과 사외이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10%대 인상안을 가결해 지식경제부에 요금 인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번 인상안이 주택과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짜여졌다면서 정부측과 사전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담당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지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한전의 이번 인상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두자릿수대 요금 인상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 전력 수급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기재부와 협의해 요금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전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례를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건 아니지만 소송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지난 해 영업적자 1조 8천억 원, 누적부채 33조 4천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김쌍수 전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소액주주로부터 2조 8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지만 한전은 원가 보상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10% 대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10% 오르면 연간 2% 대의 물가 상승요인이 생긴다며 지경부와 전기 요금 인상 폭에 대해 논의해 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추가 인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