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주요뉴스
    SPONSORED
    건축설계 분야 '구두 발주' 관행 심각
    건축설계 분야 '구두 발주' 관행 심각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멘트]

    건축설계 분야의 대기업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이번 현장 조사에 따른 법 위반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업계 상위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하도급 계약 관련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한 업체를 제외한 7개 업체에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분야에서 하도급 관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인민호,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계약서가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단가 인하, 하도급대금 감액, 대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정부나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사실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돈을 늦게 주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에 대한 첫 실태조사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이번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해 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용역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구두 발주' 관행이 심각한 분야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시장 규모는 7조 원이며, 5천여 개 기업 중 대기업은 1%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인기정보

    이슈정보
    베스트클릭이슈
    • 인기 뉴스
    • 인기 연예·스포츠
    국민신문고
    프리미엄클릭
    캠퍼스24
    실시간 주요정보


    이슈&클릭
    해외안전여행정보
    나의 오늘의 운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