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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보이스톡' 무료통화?....자칫하면 요금폭탄 -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전 세계 4천 6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무료 통화 서비스까지 발을 넓혔죠.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통신업계는 사활을 걸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보이스톡의 논란에 대해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 (이하 김명주)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사실은 제가 다른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워낙 큰 규모라서 그런 것 같은데, 먼저 보이스톡에 대해 설명해주시요.
김명주 : 보이스톡은 스마트 폰 사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앱 중에서 무료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 무료통화가 휴대폰 통화와는 다르게 인터넷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KT나 SKT를 사용하는 분이시면 52요금제나 54요금제로 음성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음성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앵커 : 이게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것인데도 LGU+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이스톡 서비스를 차단해버리겠다고 강경입장인데, 이동통신의 입장에서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김명주 : 보이스톡이 최초의 모바일서비스는 아니긴 한데, 기존에 외국의 경우 스카이프라든지 네이버의 라인이나, 마이피플 같은 경우들이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카카오톡 사용자가 워낙 많아요. 국내에서만 3천 5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천 5백만 명을 다 무료로 할 경우 휴대폰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휴대폰 음성통화 서비스가 대폭 줄어드는 거죠. 전체 수입의 약 60%가 음성통화서비스인데, 수입이 줄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우리 망을 쓰는데 프로그램 하나로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김명주 : 그렇죠.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수십조 원을 들여서 이동통신망, 인터넷망을 구축해왔잖아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돈을 내서 쓰고 있는데 보이스톡을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회사가 망을 구축할 때 전혀 참여한 게 없는데, 여기 주 수입원인 음성통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해서 그래서 무임승차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이 통신망이라는 것아 통신사 전용의 것이냐, 공공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카카오톡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명주 : 네, 그렇습니다. 약간 어려운 말로 망 중립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태생 차제가 1970년대 나올 때부터 비영리에서 출발을 했고요. 곳곳에 기관이나 국가가 연합해서 만든 기반이다 보니 특정 회사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할 때 인터넷 망을 부분이나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서비스든 중립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망 중립성인데 이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망 중립성이라는 게 상도덕이고 미덕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톡 같은 앱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피플이나 라인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할 때는 망 중립성을 어기는 셈이 되는 거죠.
앵커 : 카카오톡 국내 3천 5백만, 해외까지 4천 6백만,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다 보이스톡을 활용하면 망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하고 있어요?
김명주 : 네, 일리가 없진 않은데요. 카카오톡이 처음 무료 서비스하는 거라면 그게 문제시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무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앱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 가입자가 4천만 명에 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때문에 망에 새롭게 부하가 생길 거라는 것은 약간 문맥상 맞지 않고요. 다만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분명히 인터넷 망의, 이동통신사가 소유하고 있는 망에 부하가 생길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이럴 때가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는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명주 : 이런 변화가 예견됐던 거거든요. 집 전화도 인터넷 전화, 070으로 시작하는 변화로 많이 바뀌어 갔고, 마찬가지로 이번이 휴대폰 차례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예견은 했던 건데, 막상 변수도 많고 특히 사용자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반응을 보기 전에 정책을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봤는데, 이렇게 표면화되면 본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정 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말씀대로라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돌아가는 것 보고 정책을 한다는 건데, 국가기관이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명주 : 이게 워낙 IT 분야는 변수가 많아서요. 2년 3년 뒤를 정책으로 정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본적인 변화에 대한 추이는 보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대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 무료전화라면 소비자에게는 가장 좋은 조건이지만, 모바일 인터넷 전화는 보안에 취약하다, 해킹할 여지가 많다는 건데, 보이스톡이 활성화 될 경우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겠네요?
김명주 : 인터넷 폰에 관한 연구는 사실 10여 년간 연구가 돼 왔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도 연구를 해 왔습니다. 가장 큰 게 말씀하신대로 보안문제고요. 이 보안문제가 벌어질 경우, 휴대폰에 발생하면 무선보안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사용자 계정이 도용된다든지 가장 중요한 게 스팸인데,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불법 스팸이 마구 쏟아지거나 휴대폰이기 때문에 음성 스팸이 옵니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 개선은 되겠지만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해외는 어떻게 하느냐,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하는 미국 같은 경우 도 있고, 영국도 허용하고 있고요.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전해주시죠.
김명주 :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미국인데, 미국의 가장 큰 통신회사가 verizon입니다. verizon 같은 경우 이전에는 데이터 통신 요금을 무제한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기본료도 인상하고 무제한도 폐지하고, 1기가 당 10달러 정도의 데이터 통신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verizon의 경우 보이스톡에 대해 사용한 만큼 돈을 받겠다는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영국의 경우나 프랑스, 독일의 경우도 기본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대비한 요금인상을 이미 시행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모델을 따라갈 것 같고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 모바일 인터넷 전화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앵커 : 만약에 보이스톡 때문에 통신 요금이나 전화요금이 올라간다면 카카오톡 같은 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은 애꿎게 비용을 많이 내게 되는 거군요?
김명주 : 그렇죠. 잘 사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앵커 : 반발도 있고 찬성도 있는데, 카카오톡 측은 차후 진행하는 것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동통신사와 카카오톡의 대결국면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김명주 : 우리나라 이동통신 3대 회사가 올해 하반기 경우 보이스톡 같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LTE 광고를 많이 하는데, LTE망 기반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하반기 론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이스톡을 비롯한 다른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시기상 하반기 론칭보다 먼저 보이스톡이 터지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영역에서 선점권에 관한 신경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가 되면 경쟁체제가 될 거고, 다만 보이스톡은 무료를 유지할 것 같고, 다른 이동통신 3사 서비스는 유료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뮤료냐, 유료냐와 더불어 품질의 문제인데, 무료여도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보이스톡이 우세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끊김 현상이나 몇 가지 품질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유료여도 품질이 좋은 서비스를 선택하겠다고 하면 이동통신사 3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사업자 간의 경쟁현상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품질 경쟁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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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전 세계 4천 6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무료 통화 서비스까지 발을 넓혔죠.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통신업계는 사활을 걸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보이스톡의 논란에 대해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 (이하 김명주)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사실은 제가 다른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워낙 큰 규모라서 그런 것 같은데, 먼저 보이스톡에 대해 설명해주시요.
김명주 : 보이스톡은 스마트 폰 사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앱 중에서 무료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 무료통화가 휴대폰 통화와는 다르게 인터넷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KT나 SKT를 사용하는 분이시면 52요금제나 54요금제로 음성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음성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앵커 : 이게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것인데도 LGU+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이스톡 서비스를 차단해버리겠다고 강경입장인데, 이동통신의 입장에서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김명주 : 보이스톡이 최초의 모바일서비스는 아니긴 한데, 기존에 외국의 경우 스카이프라든지 네이버의 라인이나, 마이피플 같은 경우들이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카카오톡 사용자가 워낙 많아요. 국내에서만 3천 5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천 5백만 명을 다 무료로 할 경우 휴대폰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휴대폰 음성통화 서비스가 대폭 줄어드는 거죠. 전체 수입의 약 60%가 음성통화서비스인데, 수입이 줄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우리 망을 쓰는데 프로그램 하나로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김명주 : 그렇죠.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수십조 원을 들여서 이동통신망, 인터넷망을 구축해왔잖아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돈을 내서 쓰고 있는데 보이스톡을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회사가 망을 구축할 때 전혀 참여한 게 없는데, 여기 주 수입원인 음성통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해서 그래서 무임승차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이 통신망이라는 것아 통신사 전용의 것이냐, 공공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카카오톡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명주 : 네, 그렇습니다. 약간 어려운 말로 망 중립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태생 차제가 1970년대 나올 때부터 비영리에서 출발을 했고요. 곳곳에 기관이나 국가가 연합해서 만든 기반이다 보니 특정 회사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할 때 인터넷 망을 부분이나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서비스든 중립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망 중립성인데 이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망 중립성이라는 게 상도덕이고 미덕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톡 같은 앱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피플이나 라인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할 때는 망 중립성을 어기는 셈이 되는 거죠.
앵커 : 카카오톡 국내 3천 5백만, 해외까지 4천 6백만,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다 보이스톡을 활용하면 망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하고 있어요?
김명주 : 네, 일리가 없진 않은데요. 카카오톡이 처음 무료 서비스하는 거라면 그게 문제시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무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앱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 가입자가 4천만 명에 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때문에 망에 새롭게 부하가 생길 거라는 것은 약간 문맥상 맞지 않고요. 다만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분명히 인터넷 망의, 이동통신사가 소유하고 있는 망에 부하가 생길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이럴 때가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는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명주 : 이런 변화가 예견됐던 거거든요. 집 전화도 인터넷 전화, 070으로 시작하는 변화로 많이 바뀌어 갔고, 마찬가지로 이번이 휴대폰 차례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예견은 했던 건데, 막상 변수도 많고 특히 사용자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반응을 보기 전에 정책을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봤는데, 이렇게 표면화되면 본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정 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말씀대로라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돌아가는 것 보고 정책을 한다는 건데, 국가기관이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명주 : 이게 워낙 IT 분야는 변수가 많아서요. 2년 3년 뒤를 정책으로 정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본적인 변화에 대한 추이는 보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대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 무료전화라면 소비자에게는 가장 좋은 조건이지만, 모바일 인터넷 전화는 보안에 취약하다, 해킹할 여지가 많다는 건데, 보이스톡이 활성화 될 경우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겠네요?
김명주 : 인터넷 폰에 관한 연구는 사실 10여 년간 연구가 돼 왔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도 연구를 해 왔습니다. 가장 큰 게 말씀하신대로 보안문제고요. 이 보안문제가 벌어질 경우, 휴대폰에 발생하면 무선보안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사용자 계정이 도용된다든지 가장 중요한 게 스팸인데,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불법 스팸이 마구 쏟아지거나 휴대폰이기 때문에 음성 스팸이 옵니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 개선은 되겠지만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해외는 어떻게 하느냐,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하는 미국 같은 경우 도 있고, 영국도 허용하고 있고요.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전해주시죠.
김명주 :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미국인데, 미국의 가장 큰 통신회사가 verizon입니다. verizon 같은 경우 이전에는 데이터 통신 요금을 무제한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기본료도 인상하고 무제한도 폐지하고, 1기가 당 10달러 정도의 데이터 통신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verizon의 경우 보이스톡에 대해 사용한 만큼 돈을 받겠다는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영국의 경우나 프랑스, 독일의 경우도 기본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대비한 요금인상을 이미 시행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모델을 따라갈 것 같고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 모바일 인터넷 전화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앵커 : 만약에 보이스톡 때문에 통신 요금이나 전화요금이 올라간다면 카카오톡 같은 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은 애꿎게 비용을 많이 내게 되는 거군요?
김명주 : 그렇죠. 잘 사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앵커 : 반발도 있고 찬성도 있는데, 카카오톡 측은 차후 진행하는 것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동통신사와 카카오톡의 대결국면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김명주 : 우리나라 이동통신 3대 회사가 올해 하반기 경우 보이스톡 같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LTE 광고를 많이 하는데, LTE망 기반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하반기 론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이스톡을 비롯한 다른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시기상 하반기 론칭보다 먼저 보이스톡이 터지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영역에서 선점권에 관한 신경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가 되면 경쟁체제가 될 거고, 다만 보이스톡은 무료를 유지할 것 같고, 다른 이동통신 3사 서비스는 유료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뮤료냐, 유료냐와 더불어 품질의 문제인데, 무료여도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보이스톡이 우세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끊김 현상이나 몇 가지 품질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유료여도 품질이 좋은 서비스를 선택하겠다고 하면 이동통신사 3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사업자 간의 경쟁현상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품질 경쟁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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