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내용은? [채훈식, 부동산 1번지 실장]

[앵커멘트]

국토해양부는 내일 5·10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입법 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습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 1번지'의 채훈식 실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정부가 내일 5·10 대책 후속 조치 성격의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면서요?

불과 한 달여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놓기로 한 것은 5·10 대책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충분하지 못 했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2]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까?

[질문3]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내용도 알려주시죠.

[질문4]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5]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5·10 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10채 가운데 4채가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질문6]

지역 차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질문7]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떨어졌고, 왜 이렇게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지 짚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