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의미는? [채훈식, 부동산 1번지 실장]

[앵커멘트]

국토해양부가 5·10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를 2년 동안 중지하며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채훈식 부동산 1번지 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먼저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돼 왔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운용되는 주택 전매 제한 제도가 무엇인지, 이번 조치로 앞으로 어떻게 이들 제도에 변화가 오는지 설명해 주시죠.

[질문2]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전매 제한 제도의 변화로 앞으로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3]

또 이번 조치로 2년 동안 부과가 중단되는 재건축 부담금 그리고 재개발 사업 전체와 재건축 사업 일부에만 적용돼오다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전체로 확대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란 무엇이고 이들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질문4]

재건축 부담금의 한시적 부과 중지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확산 적용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질문5]

하지만 이번 조치가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6]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같은 조치가 없으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7]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한데에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질문8]

끝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시청자들께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채훈식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번지 채훈식 실장이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