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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DTI 규제 완화 정책, 실효성 있나?- 선대인 소장 (선대인경제연구소)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말동안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내놓은 안이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민주통합당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심각한 가계 빚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뻔뻔함과 태연함에 어이가 없다"라는 강한 비판인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도 같은 소리를 하는 군요. DTI규제 완화만으로 부동산 수요가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고요. 저희가 정부쪽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일정을 곧 잡을 거고요. 경제평론가로 DTI규제대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예상되는지에 대해 반응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선대인경제연구소에 선대인 소장 (이하 선대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 먼저 DTI에 대해 먼저 용어 설명부터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선대인 : DTI라는 게 총부채 상환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전체 어떤 대출자가 얻는 연간 소득에 대해서 상환하는 원리금액 비율을 DTI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빌렸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50%)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앵커 : 그런데 더 빌릴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가 보죠?
선대인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2500만원을 원리금으로 낸다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과도한 규제 수준인데, 그런데 이 한도도 모자라니까 더 빌릴 수 있도록 은퇴한 자산가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허용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규제완화인 거죠.
앵커 : 일단 정부가 DTI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대인 :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우스 푸어 활성화 대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수, 내수라고 하지만, 부동산 부양책을 넘어서서 투기조장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반증인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정공법으로 차근차근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풀어가기 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하면 정부 임기 안에 큰 사태를 안 떨어지게 만들까,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일단 정부는 DTI 규제 완화가 아닌 보완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적어도 자산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좀 DTI규제를 완화해주면 능력이 있으니까 부채를 지더라도 상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죠.
선대인 : 이 정부는 표현부터 저렇게 기만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DTI 규제 완화가 분명히 맞거든요. 보완이라고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TI 규제 자체가 이미 넓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DTI규제 비율을 올리지는 못하는데 올릴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은퇴한 사람 중에 현금 소득은 없는 데 자산은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 사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퇴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부동산 자산만 잔뜩 있다, 뭐 금융자산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현금 소득이 없으면 노후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금융 자산을 가지고 써야하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부동산으로 돈을 쓰게 하면 길게 보면 부동산에 자꾸 돈이 고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돈을 자꾸 시장에서 지출을 해줘야 내수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길게 보면 내수 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수활성화 대책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집을 사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DTI규제 완화가 맞습니다.
앵커 : 불과 한 달 전인 이명박 대통령도 회견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TI규제 보완이든 완화든 대책을 내놨는데, 결국 이게 작용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선대인 :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우려한 그대론데요. 이게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은 더 늘려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비슷한 국면이 2010년 8월에 있었습니다. 2010년 8.29 대책을 내놨죠.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가라앉는다고 하면서 대신 가계부채는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업계나 건축 업계에서 대책 내놓으라고 해서 DTI규제를 그 당시에 풀었더니, 부동산 경기는 4~5개월 반짝 약간 상승하는 느낌이 나긴 했죠. 큰 변화는 없었지만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가계부채는 증가세로 들어서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조이자는 이야기가 부랴부랴 나오더니 부동산 경기 다시 가라앉는다고 다시 DTI 규제를 사실상 완화하는 이런 식의 대책을 또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무책임해서야 그 정부를 보고 어떻게 경제생활들을 꾸려나가겠습니까.
앵커 : 기획재정부 발언을 보면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신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인 :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정부는 뭔가 하여간 이상합니다.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물량은 대폭 줄어왔거든요. 그리고나서는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각종 양도세, 종부세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빚을 잔뜩 지고 다주택자가 된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끌어안고 좀 더 버티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앵커 : 8.29 대책도 있었고, 최근 5.10 대책도 있었고, 사실 정부에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대책을 많이 내놓았었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도 있었고요. 그동안의 정부의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선대인 : 한마디로 부동산 부양대책이고요. 이 정부 안에서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 폭탄이 안 터지도록 계속 미루는 대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큰 효과도 없는 게, 눈앞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집값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빚을 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사버렸고 인구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는 단기적으로 좀 충격이 있겠지만, 어쨌든 부동산 거품을 일정하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동산 부양책을 써야 진정한 부동산 부양책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전에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가계부채가 지난 4년 동안 240조원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대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책 타이밍 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앵커 : 비판적인 입장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현재 정부는 어떻게든 위축된 불황 타계를 위해 이런 저런 노력을 하는 건데,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해 줬어요.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해 세제 지원 강화를 하기로 했죠.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대인 : 부동산판 부자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개별소비세가 예전에 특별소비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골프 치는 인구가 대한민국 3% 이냅니다. 또 이것으로 내수 활성화라는 한다고 하는데 동남아 골프 치러 가는 것은 사실 향락산업과 연계가 돼있거든요. 또 해외 골프는 겨울에 제일 많이 갑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골프치기 겨울에 어려우니까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소비세를 깎아 준다고 내수 활성화가 되는 것이 전혀 없고요.
앵커 : 돈은 동남아 가서 쓰고 오는 거군요.
선대인 : 그리고 지금 내수는 서민 내수,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는 서민 내수가 힘든 것인데, 상위 3%의 상류층의 내수를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골프개별소비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요. 부동산 투자신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부동산 투자신탁 같은 것도 세금 감면 해줄 테니까 자꾸 돈을 집어넣으라고 지금 부동산 구매력이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간접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돈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유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자꾸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 어쨌든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실제로 피해보고 고통 받는 사람들은 중소 서민들일 거란 말이죠. 하우스 푸어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부동산 활성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대인 : 부동산 활성화를 자꾸 얘기하는 데요. 이미 부동산은 구조적인 침체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실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계부채 천조 원을 쌓아놓고 부동산 거품을 아무런 충격 없이 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부동산 거품을 일정하게 빼 나간 다음에, 그때 정말 충격이 일정하게 올 때, 지금 부동산 거품 꺼지면 서민들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 쓸 수 있는 행정력, 재정력을 비축했다가 그 당시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공공부채 4백조를 늘렸습니다. 그 상당부분이 다 부동산 토건사업에 들어갔거든요. 그것의 절반, 3분의 1 정도만 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썼다면 부동산 거품이 일정하게 꺼진다거나 집값이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부동산을 빌미로 해서 건설업계 살리고 지금처럼 부동산 부자들 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서민들은 사실 죽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정말 제대로 된 건설업계라든지 부동산 부자들이 시장에서 받아야 될 냉정한 평가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했냐 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앵커 :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마음만 답답해져요.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겪어야 된다는 게 선 소장님의 얘기의 줄기인 것 같거든요..
선대인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 2008년에 계속 부동산 거품을 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안 빼고 말은 연착륙이었지만 사실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가계부채가 300조원이던 게 600조원이 되고, 800조원이 되고 지금 천조 원이 됐거든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부동산 거품을 빼는 대책이냐고요. 우리가 아메바가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면 길게 생각해보면 어떤 효과가 올 것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충격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손 대대로 살아갈 한국 경제 전체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충실한 대비, 계획은 전혀 없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자기 임기 안에 탈이 안 나면 된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 어떻게 되든 나는 몰라라 식의 대책이거든요. 이런 대책을 서민들은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앵커 :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놓는 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시는 거고요.
선대인 :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살릴 수 없는 것을 투기까지 동원에서 살린다는 것이 정상적인 거냐는 거죠.
앵커 : 반복되는 질문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당장 고통 받는 하우스 푸어나 중간층, 중간 이하인 사람들,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선대인 : 하우스 푸어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무리하게 빚지지 말고 하우스 푸어 대열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저질러놓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대책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푸어를 위해서, 부동산 거품을 빼는 가운데 이분들이 고통 받게 되면 그때 정부 재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자율 보전을 해준다든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신용채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가계 부채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이 사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작업들은 하지 않고 하우스 푸어 대책이라고 실제로 내놓는 것은 하우스 푸어 대책이라기보다는 건설업체 대책이고 부동산 다주택 투기자들을 위한 대책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을 핑계로 해서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엉뚱한 데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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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말동안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내놓은 안이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민주통합당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심각한 가계 빚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뻔뻔함과 태연함에 어이가 없다"라는 강한 비판인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도 같은 소리를 하는 군요. DTI규제 완화만으로 부동산 수요가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고요. 저희가 정부쪽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일정을 곧 잡을 거고요. 경제평론가로 DTI규제대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예상되는지에 대해 반응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선대인경제연구소에 선대인 소장 (이하 선대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 먼저 DTI에 대해 먼저 용어 설명부터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선대인 : DTI라는 게 총부채 상환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전체 어떤 대출자가 얻는 연간 소득에 대해서 상환하는 원리금액 비율을 DTI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빌렸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50%)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앵커 : 그런데 더 빌릴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가 보죠?
선대인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2500만원을 원리금으로 낸다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과도한 규제 수준인데, 그런데 이 한도도 모자라니까 더 빌릴 수 있도록 은퇴한 자산가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허용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규제완화인 거죠.
앵커 : 일단 정부가 DTI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대인 :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우스 푸어 활성화 대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수, 내수라고 하지만, 부동산 부양책을 넘어서서 투기조장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반증인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정공법으로 차근차근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풀어가기 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하면 정부 임기 안에 큰 사태를 안 떨어지게 만들까,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일단 정부는 DTI 규제 완화가 아닌 보완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적어도 자산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좀 DTI규제를 완화해주면 능력이 있으니까 부채를 지더라도 상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죠.
선대인 : 이 정부는 표현부터 저렇게 기만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DTI 규제 완화가 분명히 맞거든요. 보완이라고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TI 규제 자체가 이미 넓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DTI규제 비율을 올리지는 못하는데 올릴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은퇴한 사람 중에 현금 소득은 없는 데 자산은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 사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퇴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부동산 자산만 잔뜩 있다, 뭐 금융자산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현금 소득이 없으면 노후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금융 자산을 가지고 써야하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부동산으로 돈을 쓰게 하면 길게 보면 부동산에 자꾸 돈이 고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돈을 자꾸 시장에서 지출을 해줘야 내수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길게 보면 내수 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수활성화 대책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집을 사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DTI규제 완화가 맞습니다.
앵커 : 불과 한 달 전인 이명박 대통령도 회견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TI규제 보완이든 완화든 대책을 내놨는데, 결국 이게 작용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선대인 :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우려한 그대론데요. 이게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은 더 늘려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비슷한 국면이 2010년 8월에 있었습니다. 2010년 8.29 대책을 내놨죠.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가라앉는다고 하면서 대신 가계부채는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업계나 건축 업계에서 대책 내놓으라고 해서 DTI규제를 그 당시에 풀었더니, 부동산 경기는 4~5개월 반짝 약간 상승하는 느낌이 나긴 했죠. 큰 변화는 없었지만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가계부채는 증가세로 들어서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조이자는 이야기가 부랴부랴 나오더니 부동산 경기 다시 가라앉는다고 다시 DTI 규제를 사실상 완화하는 이런 식의 대책을 또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무책임해서야 그 정부를 보고 어떻게 경제생활들을 꾸려나가겠습니까.
앵커 : 기획재정부 발언을 보면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신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인 :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정부는 뭔가 하여간 이상합니다.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물량은 대폭 줄어왔거든요. 그리고나서는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각종 양도세, 종부세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빚을 잔뜩 지고 다주택자가 된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끌어안고 좀 더 버티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앵커 : 8.29 대책도 있었고, 최근 5.10 대책도 있었고, 사실 정부에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대책을 많이 내놓았었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도 있었고요. 그동안의 정부의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선대인 : 한마디로 부동산 부양대책이고요. 이 정부 안에서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 폭탄이 안 터지도록 계속 미루는 대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큰 효과도 없는 게, 눈앞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집값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빚을 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사버렸고 인구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는 단기적으로 좀 충격이 있겠지만, 어쨌든 부동산 거품을 일정하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동산 부양책을 써야 진정한 부동산 부양책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전에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가계부채가 지난 4년 동안 240조원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대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책 타이밍 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앵커 : 비판적인 입장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현재 정부는 어떻게든 위축된 불황 타계를 위해 이런 저런 노력을 하는 건데,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해 줬어요.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해 세제 지원 강화를 하기로 했죠.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대인 : 부동산판 부자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개별소비세가 예전에 특별소비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골프 치는 인구가 대한민국 3% 이냅니다. 또 이것으로 내수 활성화라는 한다고 하는데 동남아 골프 치러 가는 것은 사실 향락산업과 연계가 돼있거든요. 또 해외 골프는 겨울에 제일 많이 갑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골프치기 겨울에 어려우니까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소비세를 깎아 준다고 내수 활성화가 되는 것이 전혀 없고요.
앵커 : 돈은 동남아 가서 쓰고 오는 거군요.
선대인 : 그리고 지금 내수는 서민 내수,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는 서민 내수가 힘든 것인데, 상위 3%의 상류층의 내수를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골프개별소비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요. 부동산 투자신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부동산 투자신탁 같은 것도 세금 감면 해줄 테니까 자꾸 돈을 집어넣으라고 지금 부동산 구매력이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간접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돈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유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자꾸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 어쨌든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실제로 피해보고 고통 받는 사람들은 중소 서민들일 거란 말이죠. 하우스 푸어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부동산 활성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대인 : 부동산 활성화를 자꾸 얘기하는 데요. 이미 부동산은 구조적인 침체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실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계부채 천조 원을 쌓아놓고 부동산 거품을 아무런 충격 없이 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부동산 거품을 일정하게 빼 나간 다음에, 그때 정말 충격이 일정하게 올 때, 지금 부동산 거품 꺼지면 서민들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 쓸 수 있는 행정력, 재정력을 비축했다가 그 당시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공공부채 4백조를 늘렸습니다. 그 상당부분이 다 부동산 토건사업에 들어갔거든요. 그것의 절반, 3분의 1 정도만 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썼다면 부동산 거품이 일정하게 꺼진다거나 집값이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부동산을 빌미로 해서 건설업계 살리고 지금처럼 부동산 부자들 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서민들은 사실 죽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정말 제대로 된 건설업계라든지 부동산 부자들이 시장에서 받아야 될 냉정한 평가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했냐 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앵커 :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마음만 답답해져요.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겪어야 된다는 게 선 소장님의 얘기의 줄기인 것 같거든요..
선대인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 2008년에 계속 부동산 거품을 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안 빼고 말은 연착륙이었지만 사실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가계부채가 300조원이던 게 600조원이 되고, 800조원이 되고 지금 천조 원이 됐거든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부동산 거품을 빼는 대책이냐고요. 우리가 아메바가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면 길게 생각해보면 어떤 효과가 올 것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충격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손 대대로 살아갈 한국 경제 전체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충실한 대비, 계획은 전혀 없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자기 임기 안에 탈이 안 나면 된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 어떻게 되든 나는 몰라라 식의 대책이거든요. 이런 대책을 서민들은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앵커 :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놓는 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시는 거고요.
선대인 :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살릴 수 없는 것을 투기까지 동원에서 살린다는 것이 정상적인 거냐는 거죠.
앵커 : 반복되는 질문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당장 고통 받는 하우스 푸어나 중간층, 중간 이하인 사람들,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선대인 : 하우스 푸어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무리하게 빚지지 말고 하우스 푸어 대열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저질러놓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대책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푸어를 위해서, 부동산 거품을 빼는 가운데 이분들이 고통 받게 되면 그때 정부 재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자율 보전을 해준다든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신용채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가계 부채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이 사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작업들은 하지 않고 하우스 푸어 대책이라고 실제로 내놓는 것은 하우스 푸어 대책이라기보다는 건설업체 대책이고 부동산 다주택 투기자들을 위한 대책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을 핑계로 해서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엉뚱한 데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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