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종일방송 허용...'독과점 날개' 달다

지상파 종일방송 허용...'독과점 날개' 달다

2012.09.07.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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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계 각층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상파TV의 종일방송을 허용해줬습니다.

이미 시청률과 광고에서 압도적 시장 지배자인 지상파TV 방송의 독과점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이상순 기자!

방통위가 결국 종일방송을 허용했군요?

[리포트]

지상파 TV의 종일 방송이 허용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TV 방송 운용 허용시간 확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TV의 방송시간은 새벽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에서 24시간을 다 채우게 됐습니다.

해당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방통위에 방송시간 변경허가 신청을 내면 60일 이내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조만간 24시간 방송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를 제외한 다른 언론과 학계, 케이블TV업계는 이에 대해 반발이 거셌지만 방통위는 만장일치로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볼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시청자의 이익인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통위의 입장은 방송 독과점의 핵심적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압도적인 상황에 이른 광고시장과 시청률 점유율입니다.

현재 방송시간이 19시간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KBS, MBC, SBS 등의 지상파TV방송 광고시장 점유율은 70% 가까이 됩니다.

또 이들 지상파 3사가 운영하는 드라마와 스포츠 채널 등 자회사 10곳의 광고시장 점유율도 막강합니다.

179개 전체 방송채널 사업자가 있는 유료방송 광고시장의 30% 이상을 가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상파외 지상파 계열 PP의 전체 시청점유율은 지난해 74.3%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방송과 지역 언론 등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방통위는 지난 2010년 지상파에 대해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허용했고 이번엔 심야방송까지 열어준 겁니다.

지상파의 시청률 독과점이 더욱 강화되고 광고 쏠림 현상이 심화될게 뻔하고 결국 중소언론사가 고사하면서 여론 독과점까지 초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방통위는 종일방송 허용 조건으로 재방송은 40% 미만, 19세 이상 프로그램은 20%미만으로 편성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결 조건은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제로 지켜질지 미지수입니다.

결국 중소 방송의 희생으로 지상파TV 방송의 영향력만 더 키워준다면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두고 두고 방송 독과점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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