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정부부채에 포함해야"

지난해 말 기준 360조 원이 넘는 공기업 부채를 정부 부채에 포함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은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부채가 예산외로 분류돼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 채무 산정에 145개 공공기관의 부채 뿐 아니라 공기업 부채도 반영해 국회 감사 등을 통해 더욱 투명하게 공기업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부채가 5조 원 이상인 7대 공기업을 포함한 27대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공기업 부채는 361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9.18%에 달했고, 지난 4년 간 평균 부채 증가율도 23.46%로 정부 예산지출 증가율 7.8%를 웃돌았습니다.

공기업들의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금융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4.35%에서 지난해에는 70.08%로 늘었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