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껑충' 납세자 소득은 '찔끔'

[앵커멘트]

요즘 국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소득세법 개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소득세 납부자들의 평균 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폭을 밑돌아 실질소득이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소득계층간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재래시장.

대형마트보다 싸다지만 주부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안정세라는 말을 믿기 힘듭니다.

[인터뷰:최영자, 서울 홍파동]
"버는 액수는 같은데 생활비는 점점 저축은 안되고 모자라죠."

[인터뷰:이정아, 서울 무악동]
"(소득은) 약간은 상승은 있는 것 같은데요. 물가폭만큼 따라갈 만큼 상승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4년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뒤따라주지 못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납부자 가운데 중복신고자 70만 명을 제외한 통합소득자료를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2010년 기준 소득세 납세자는 1,240만 명,평균소득은 3,460만 원으로 4년 전에 비해 백만 원, 2.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가 10.7% 뛴 것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이 후퇴한 것입니다.

계층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도 이 기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이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지니계수가 하락한 것과는 반대 결과입니다.

2008년 세법개정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떼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보다 떼고 난 뒤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많이 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데, 2007년 축소비율이 5.06%인 반면 2010년에는 4.9%로 떨어졌습니다.

[녹취: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OECD 국가들에서는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간의 불평등도 개선 효과가 31.3%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4%에 불과하더라."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현재 국회에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경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 여야 합쳐 4건에 이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