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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한미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연구원
[YTN FM 94.5 '생생경제']
<금요 경제 핫이슈>“한미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연구원
앵커:
예. 여러분들은 뉴스컷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첫번째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하나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의 어떤 당장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 속에는 어떠한 영향들이 조금씩 이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에 대해서 두분을 모셨습니다. "한미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는?" 전문가 두분인데요. 여러분들 이름대면 다 아실 겁니다. 대외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외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이하 서진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예. 그리고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연구원(이하 명진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뭐 두분이야 워낙 한미 FTA, 또 우리나라의 무역과 통상부분에서는 전문가시고 서진교 연구위원께서는 제가 옛 직장에 있을 때는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FTA에 대해서 그죠?
서진교:
예.
앵커:
어떻습니까? FTA 성과를 1년 만에 논한다, 논할 시점은 되었죠? 한번 1년을 반추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진교:
그렇죠. 그런데 좀 이르기는 하죠. 사실 FTA라는 것의 전체적인 효과를 1년만에 재평가를 해보자는 것은 좀 이르다는 감이 있고 적어도 관세해택이 제대로 나는 한 4,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는 것이 일단 관세 해택의 효과를 보기는 좀 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워낙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과 파장을 불러왔기 때문에 발효 1년 기념으로 한번 짚어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약 11개월 정도의 기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근거해볼 때 전체적으로 한미 FTA의 영향이 저는 긍정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세계 경제가 작년에 유독 어려웠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그래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미국으로의 수출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미 FTA가 물론 대미수출이 늘어난 것이 모두 한미 FTA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한미 FTA가 그나마 일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피해를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유달리 이렇다할만한 피해가 가시적으로 들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와 반면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결국은 한국 경제, 우리 경제가 작년에 어려웠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우리 명 연구원께서는 제가 한번 연구원께 여쭤볼 게 있어요. 앞에서 뉴스컷을 듣다가 보니까 무선 통신과 반도체 부분에서는 크게 한미 FTA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IT협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무관세로 수출입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진호:
예. 일종의 비해택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미FTA의 효과와 관계없이 이미 관세가 제로로 철폐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특별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반도체의 경우 세계 경기 시황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 있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휴대폰을 많이 팔았다는 소식은 얼마든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은 해외생산을 확대한 측면이 있어서 베트남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브랜드의 미국 수출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객관적으로 마음을 여시고 한미 FTA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한번,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니지만 정책은 보통 5년, 10년은 가야지만 평가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고 또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바로 잡고 해야 될 필요성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번 해보죠, 오늘..우리 서 박사님, 좀 있으면 또 미국으로 안식년 가시잖아요?
서진교:
예.
앵커:
미국 동무성 쪽으로 가신다고 그러셨죠?
서진교:
예.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 또 WTO 쌀 협상 문제도 있고, 그죠?
서진교:
예, 맞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한미 FTA하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했던 분야가 농축산 분야입니다. 이건 어느 부분도 부정하지 못하실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진교:
참 재미있게도 농축산물의 대미 수출이 좀 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농축산물을 수출한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해봤는데 조금 늘고요. 반면에는 이제 상당한 수입이 될 것으로 봐서 피해가 우려됐던 부분이 농축산업 부분이죠. 그런데 농축산업 부분의 대미수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해를 논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인데요. 이게 이제 발효 이전과 이후만을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농축산물의 수입이 줄기는 했는데 또 줄은데는 이게 꼭 한미 FTA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중에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큰 수입이 바로 옥수수, 곡물로부터 시작되는데 옥수수의 수입이 발효 이전에는 대략 한 18억 달러, 꽤 많죠? 단일 품목으로 18억 달러 들어오던 것이 지금 6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작년에 미국 내에서 가뭄 때문에 옥수수 생산이 좋지 못해서 수출한 여력이 없었죠. 사실..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축산물도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것은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발효 2년 전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되었냐면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구제역 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국내의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입을 많이 받아올 수밖에 없고 많은 수입이 된 끝에 한미 FTA가 발효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만큼 수입이 어렵겠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날테니까, 그런 원인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1년 지났기 때문에 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고 수출이 좀 늘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 피해가 좀 우려되기는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도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과일류 수입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은 것은 아주 재미있게도 관세가 직접 즉시 철폐되는 체리라든지 아니면 관세감축 폭이 큰 오렌지, 아몬드같은 건포도, 그런 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죠. 좀 피해가 날 것인가 해서 봤는데 다행히 국내에서 농가판매 가격, 그러니까 거로 경쟁이 되는 우리 감귤이라든지 딸기라든지 그런 것들, 또는 참외나 겨울 채소들, 가격을 보면 농가 판매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다할만한 피해가지는 저는 나타나지 않았다...
앵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미국산 포도가 씨도 없고 알맹이가 굵어서 거봉같은 맛이라고 생각해서 사서 먹어보지만 우리나라 거봉하고는 맛이 일단 틀리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작용을 했겠네요.
서진교:
아무래도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의 대체에는 한계는 있죠. 가격이 싸다고 하면 아무래도 손이 가겠지만 완전화 대책까지는 힘들 것입니다.
앵커:
예. 명진호 연구원님, 지금 우리 서진교 연구위원께서 농산물 분야에 입중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산업, 앞에서 IT문제도 잠깐 정보통신, 반도체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우리 산업을 놓고 볼 대 우리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했던 게 자동차 부분이고 또 섬유제품이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명진호:
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 1년 뒤의 성과, 그리고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산업 분야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1년 뒤의 모습, 한번 간추려서 설명해주시죠.
명진호:
예, 우선 산업별로 저희가 연구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을 나눈 기준은 FTA로 실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품목들이랑 또 FTA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변화가 없는 품목들로 두가지, FTA 수혜, FTA 비수혜 품목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FTA 수혜 품목의 수출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FTA 비수혜 품목은 2-9%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해당 산업별로 살펴봐도 똑같이 발견되는데요. 자동차 부품같은 경우는 FTA 수혜품목이 25% 이상 증가했고, 비수혜 품목은 또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석유화학, 일반기계, 섬유, 신발, 석유제품, 타이어까지 전부 다 같은 현상을 보였고요. 확실하게 FTA가 어느 정도 대미 수출을 늘리는 데는 도움을 줬다고 보고요. 재미있는 것은 해당 산업별로 품목 가운데 원래는 대미수출이 거의 없었던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 3월 이후로 대미 수출이 급증해서 수출 증가율이 많게는 10000% 이상 늘어난 품목들이 전 산업에 걸쳐서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겁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10000%나 늘어났다고요?
명진호:
예. 자동차 부품가운데 에어백이나 서스펜션같은 품목들은 원래 대미수출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발효된 20102년 3월을 기준으로 대미 수출이 급증했고요. 워낙 규모가 작다가 급증하다가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예. 일종의 기저효과라는 말씀인데 서진교 위원님, 지금 우리 명진호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적다보니까 궁금한 게 보통 많은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들을 하실 때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많이 못 믿으세요. 왜냐 그러면 저도 말입니다. 수출이 한미 FTA가 됐다고 했으면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한 것들만 집계를 해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돌렸는지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격탄력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품별로,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해서 금방 수출과 수입이 느는 게 아니라 저 상품은 내가 반드시 사야 한다, 저 상품 없으면 내가 안 된다는 게 있어야지만 탄력도가 있어야지만 수입이 늘고 줄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가격탄력도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쭈고 싶어요. 먼저 그런 걸 설명을 해주시죠.
서진교:
예. 아무래도 통계, 제가 또 여기 오다가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또 정부발표가 통계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만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 대미수출은 정확하게 수출 데이터, 미국으로만 하는 수출 데이터를 각각 쓴 것이고요.
앵커:
왜냐면 원산지 규정 때문에, 그죠?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만 미국으로 간 것만 하지 않습니까?
서진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까탈스러운 게 과거에 일부 관세청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발포할 때는 1월달까지의 올해 작년 발효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데이터를 써서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1월달까지의 데이터는좀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고유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같은 경우는 설이 1월에 있었고 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휴무일이 많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도는 교역 자체가 그런 거죠. 올해같으면 또 2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월 통계만 놓고 보면 좀 그렇고 1,2월달 같이 봐야하니까 2월달까지는 또 통계를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건 4월부터, 3월 15일에 발효를 했으니까 3월 통계는 집어넣지 말고 4월부터 넣어야지 맞다고 생각해서 4월부터 얘기하시는데 제가 쭉 수출입 업체를 찾아보고 통계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들이 미리 3월 15일에 발효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3월에 수출할 거라도 일부러 15일 이후에 수출을 하고 수입할 것은 제가 확실하게 보니까 전혀 없던, 한미 FTA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세 번이 나타났는데 그 세 번이 갑자기 없다가 3월에 수입이 탁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수입업자들도 3월 15일 이후부터 관세가 떨어지고 발효되니까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마 3월 수입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계를 갖다 놓고 보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통계야 금방 확인해보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놓고 조작이라든지 그런 의혹은 없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대세계수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은 늘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100% 한미 FTA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한미 FTA가 일조를 한 것은 사실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서진교 연구위원님 말씀하시다가 세 번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번이라는 것은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분류하는 항목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HS번호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줄여서 우리나라 말로 세 번이라고 합니다. 자, 명진호 연구원님,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수혜 이야기 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좀 도움이 됐습니까?
명진호:
일단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전체 대미수출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됐고요. 그 외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품목들 가운데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일반 기계, 섬유, 신발, 그런 품목들 전체적으로 대부분 FTA들이 많이 영위하는 품목들입니다.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가 산업별 효과분석할 때 너무 규모가 적어서 분석은 안 되던 품목들인데 우리나라 농축산 가공품이나 먹거리 수출들도 많이 늘었고 기타 제조품 중에 악기나 문구, 낚시 용구 이런 평소에 분석되지 않는 품목들도 수출이 두자리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잠시 후 4부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좀 더 이어갈까 합니다. 한미 FTA 발효 1년이 지났습니다.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4 부 >
앵커:
네. 지금 금요기획 "한미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는?"라는 제목으로 서진교 대외정책연구원과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죠. 청취자 한분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9233번님인데요. '대미수출이 증가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들이 미국시장점유율을 높였다면 이것은 한미 FTA 성과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진교 연구위원님,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서 앞으로 보실 때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노렸던 핵심이익, 아니면 전략이 무엇이었다고 반추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교:
예. 일단 미국시작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미국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대만에 대해서 우리의 시장점유율 자체가 성과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저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수출하는 여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전세계 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미국으로의 수출은 떨어지지 않았고 시장점유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미 FTA가 어느 일조를 한 것이 아니냐, 실제 저희가 연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요, 더미변수라고 하죠? 좀 어려운 용어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한미 FTA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FTA를 다 배제시켜 놓고 그걸 조정을 한다고 하죠. 다른 효과를 다 배제시켜놓고 환율효과까지도 배제시켜놓고 보니까 수출 증가가 좀 있었습니다. 수입도 사실 줄은 것으로 나오지만 수입 증가도 한미FTA로 인해서 그 영향도 있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한미 FTA의 효과가 아무래도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일 것이고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하면서 사실은 관세 감축해서 외국의 시장을 선점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해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관세보다는 비관세 쪽, 그 다음에 투자나 그 다음에 서비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번 스탠다드라고 하죠?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혹시 또 국내 스스로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서 교역환경, 무역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자, 그런 것이 가장 더 중요한 한미 FTA이 효과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1년이라는 것의 한계가 있지만 좀 더 사실은 잠정적인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앵커:
보통 미국시장 규모가 4조에서 6조 달러 시장이라고 합니다. 4조에서 6조 달러 세계의 수입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놓고 보면 세계 GDP의 10%가 미국시장에서 수입을 해주는데 그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한미 FTA를 통해서 시장점유율을 높였는가, 중요한 의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1년에 걸쳐서 이것을 알아내기에는 좀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같은 경우 스마트 폰 같은 경우는 한미 FTA 효과와 전혀 상관없이 시장점유율이 훨씬 거 높아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다른 수출업체도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고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명진호 연구원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와 같이 함께 중소기업에 좀 집중을 맞추고 싶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해야겠지만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수출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기업 중심의 수출이니까..그 중에서 350개 중에서 한 40%가 채 못 되는 중소기업이 한미 FTA의 수출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설문 조사에 응답을 하셨어요, 사실은..중소수출기업 왜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고 중소기업에 수출하는 품목들이 진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명진호:
일단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출기업이랑 우리가 흔히 이러한 통계는 잡지 않는데 간접 수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이 수출을 할 경우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부품소재같은 것을 납품을 하고 그게 수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10%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간접수출을 포함하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리고 최근에 중소기업들도 특히 내수만 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납품만 하고 있는 수출기업들도 직접 수출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워낙 국내 시장이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미국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한미 FTA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철폐의 효과도 있지만 원산지라는 것도 어렵지만 동시에 그게 made in korea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같은 그런 화두를 갖고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이런 화두를 갖고 우리나라 대미수출을 늘이는 방향으로 한미FTA를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진교 연구위원님, 이거는 청취자분들에게 분명히 좀 말씀을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맞딱뜨려져서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율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증대효과도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출중심의 경제니까 미국과 유럽과 같은 이런 나라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고,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탄력도, 가격이 변했을 적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만들어져서 수출이 늘고 주는 것이지 한미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급격히 늘고 급격히 주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걸 너무 정부 측에서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설득할 때 잘못 접근한 것 아닌가, 아니면 너무 강조하신 것 아닌가요?
서진교:
당연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출만이 능사는 사실 아니죠. 사실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수출이 한 120억 달러, 20% 이상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세는 사실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앵커:
그대로죠.
서진교:
그건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능력을 했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의 관세감축과 곧바로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조금 연계에는 어느 정도 일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적으로 수출과 연계시키기에는 다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렵고 그런 입장에서 너무 수출을 강조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발목을 또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을 설득할 때..명진호 연구원께 제가 한번 여쭈고 싶은 게, 무역 쪽에 계시니까 한국무역연구원에 계시니까 요새 미국이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검토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맞불을 놓아서 원산지 규정에 수입차 부분을 견주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원산지 규정이라고 하는 게 왜 2년 지나고 나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인지, 아니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FTA 이후에 너무나 수입이 많이 되는 게 있어서,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잘못하면 한미FTA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너무 개방되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전술인지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거치는 의례 절차인지 설명해주시죠.
명진호:
기본적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사실인데 한미 FTA같은 경우는 그 제도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미FTA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이 자율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자든 수입자든 생산자든 원하는 사람이 원산지 증명을 직접 작성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활용률도 늘어나겠죠. 대신 그 이후에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묻고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에 한 20여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활용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수순이라고 보고 한미FTA라는 것 자체가 양국 간의 통상관계를 우호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보호무역 장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년동안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이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로 정부차원에서 묻고 있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진교 연구위원님, 우리가 원산지 규정, 이거 아까 자율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율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당신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하세요. 대신에 나중에 내가 조사에 들어가면 이 원산지 구정에 필요했던 모든 입증 서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가 제출을 하셔서 확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자율증명인데 이게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의 관행상 이런 것을 잘 못해왔지 않습니까?
서진교:
예. 어렵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여려움 중의 하나로 원산지 증명을 이야기 하는데 자율에 따른 만큼 그만큼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실제 한미 FTA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이러한 원산지 증명에 대비하는 어떤 서류 준비라든지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고 또 중소기업은 사실 구조 상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의 대기업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있는가 하면 영세, 4,5명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기업에서는 한미 FTA를 이용해 이거 어떻게 하지? 수출할 때 영어로 된 것은 어떻게 해석하나, 그런 것 까지 문제가 되는 그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맞춤형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다른 한편 중소기업 스스로도 아, 정부가 뭐 다 해줄거야, 그런 거 보다는 한번 스스로 이용해봐서 한번 우리 대미 수출을 해볼까 하는 의욕도 중소기업 자체의 자구노력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상당히 이게 쉽고도 어려운 말씀인 게 우리나라중소기업과 정부 관청 사이의 관계가 문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려서 저 이거 필요한데요, 가서 요구한다고 요구가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서비스해 줄 수 있는데도 아니고 결국 1년 뒤에 이런 성과들이 제대로 나오려면 모든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건데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본 느낀 바, 말레이시아에는 투자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원스톱 쇼핑이에요. 거기에 가서 투자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부분에, 한국무역연구원이나 대외정책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정책안을 내셔서 원스톱 수출,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수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나 제반 증명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좀 내세우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명진호: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작년 2월에 개소했던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관이 모두 참여해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도 무료로 보급하고 관련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직접 중소기업이 찾아 오는데 까지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는데요. 자구노력을 어느 정도해서 민관에서 마련해놓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원산지 관련 검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중소기업 관련자 분 포함해서 6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앵커:
아, 많이 오셨네요?
명진호:
예. 상당한 열기를 보였는데요.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FTA 활용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제가 한달에 한번씩 광주상공회의소에 글을 써드리는데 FTA 관려된 글을 써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상공인들이 한미 FTA를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어차피 발효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공과를 따지기 전에 내가 가능하면 빨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이 ISD라는 조항에 대해서 재협상을 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민간 쪽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알아서 또 해줘야 할 것은 조항 중에서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협상을 해볼만하다고 하는 부분이 ISD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진교:
ISD...투자자국가제소, 굉장히 늘 논란이 아주 많았었죠?
앵커:
그렇죠.
서진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되는 독소조항같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협의, 재협상, 그런 용어로도 쓰기는 하지만 그런 걸 해보겠다는 것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가 있었고,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1년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가지고 TF팀을 결성해서 아마 정부에서 굉장히 검토를 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아마 지금 아직 정부 조직법이 국회에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아마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부부처 내에서 아마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회보고를 거친 다음에 아마 이 문제를 서비스투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제로 올려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자, ISD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른 이슈 무역연구원 쪽에서 생각하는 주요 이슈라고할까,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까?
명진호:
이슈보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 중에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통상압력이라든가 ISD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미 FTA에서 위원회라든가 작업반을 통해서 대화창구를 많이 열어놨습니다. 일종의 실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상설화되어있는 거죠. 이런 창구를 잘 활용해서 미국이랑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ISD를 포함해서 여러 논의로 대화의 창구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한미 FTA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도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미국 현지에 투자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속되게 표현하면 말빨이 세지고 있거든요.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도 알라바마나 이런 쪽은 현대기아차가 뭐 부탁하면 끔뻑 죽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네트워크나 사람 인간간의 교류를 말씀하셨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아베 신조 총리가 윤전기를 돌리고 있으면서 미국과 엄청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새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5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이명박 정부 초기처럼 골프카트 타고 다니면서 회고기 개방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하고..이 한미 FTA의 관계에 대해서 내용이라고 하면 방금 서진교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ISD 부분은 재협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진교:
재협상,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통해서 양국 정상들이 논의하게 될 의제가 지금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국가 외교 안보 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북한 핵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통상 문제는 결국은 한미 간에 FTA를 맺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서로 잘 이행해 나갈까, 그리고 오해를 또 풀어나갈까 하는 그런 논의가 아마 주를 이루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ISD는 사실 우리도 재협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 조항이 있다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걸 고쳐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대나 기아차가 많은 투자를 해서 현지 생산을 통해서 미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수 있는데 ISD도 사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게 미묘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뭐 얼만큼 많이 고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으로 우려될 수 있는 가능성, 양측을 다 균형적인 입장으로 봐서 재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에 더 맞는 것이 아니냐..
앵커:
정부가 ISD를 설명할 때 그동안에 ISD를 해본 역사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콜트, 권총만드는 회사가 1983년도에 ISD 제소를 했었고, 최근에는 론스타가 ISD를 가지고 제소를 하고 있고 ISD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제 개인적으로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나 사회정책시스템이 미국보다 상당히 열등적이니까 당신들을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로 선진 선진할 게 아니라 정말 대등한 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 ISD 조항만큼은 재협상을 하든지 해서, 한-EU FTA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없앴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고 그게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앞으로 우리가 한미 FTA를 가져가면서 이제 21세기 글로벌의 질서가 새로 개편될텐데 미국은 한편으로는 TPP이야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경제협력 동반자 관계...이거는 또 FTA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 TPP도 하겠다, FTA 또 따로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하고 있는데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은 또 칠레하고 아세안 국가들은 TPP하겠다고 하고, 이런 어떤 겁니까?
서진교: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일단 EU, 유럽 연합과 쌍무적으로 양자FTA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아주 가속도를 붙이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그 협정을 통해서 아시아로 들어와서 아시아권과도 교역을 통해서 수출을 늘려보겠다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아시아 쪽에서는 이거는 FTA 회오리, 막 전쟁입니다. 한중일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과 식스, 쓰리 그래서 하세안과 한중일 간에 어떤 경제협력 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중일 중심이 아니라 거꾸로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서 RCEP이라는 RCEP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것이 또 사실 TPP와는 약간의 대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은 뭐 TPP에 가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 중심의 TPP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한중FTA를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 한중일 3국간의 FTA 협상을 개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연 한미FTA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제적인 효과를 다 얻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FTA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한미 FTA효과를 충분히 되살리기 위한 전략을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복잡한 시점입니다.
앵커: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저 명진호 연구원님, 한 4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정리해주시죠.
명진호:
오늘이 사실 3월 15일로 한미FTA 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는데 오늘 저녁에 일본이 TPP 협상 공식적으로 참가한다는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 TPP라는 게 일본이 참여할 경우 일미 FTA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이 바라보는 한미FTA, 우리의 경쟁국이 바라보는 FTA는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저녁에 일본이 또 그렇게 나선다니까 또 일본 사람들 그 참 그 비천가 잘 불러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한미 FTA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제와 향후 대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외정책 연구원의 서진교 선임연구위원과 그리고 국제무역연구원의 명진호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진호, 서진교:
예, 고맙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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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FM 94.5 '생생경제']
<금요 경제 핫이슈>“한미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연구원
앵커:
예. 여러분들은 뉴스컷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첫번째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하나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의 어떤 당장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 속에는 어떠한 영향들이 조금씩 이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에 대해서 두분을 모셨습니다. "한미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는?" 전문가 두분인데요. 여러분들 이름대면 다 아실 겁니다. 대외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외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이하 서진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예. 그리고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연구원(이하 명진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뭐 두분이야 워낙 한미 FTA, 또 우리나라의 무역과 통상부분에서는 전문가시고 서진교 연구위원께서는 제가 옛 직장에 있을 때는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FTA에 대해서 그죠?
서진교:
예.
앵커:
어떻습니까? FTA 성과를 1년 만에 논한다, 논할 시점은 되었죠? 한번 1년을 반추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진교:
그렇죠. 그런데 좀 이르기는 하죠. 사실 FTA라는 것의 전체적인 효과를 1년만에 재평가를 해보자는 것은 좀 이르다는 감이 있고 적어도 관세해택이 제대로 나는 한 4,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는 것이 일단 관세 해택의 효과를 보기는 좀 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워낙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과 파장을 불러왔기 때문에 발효 1년 기념으로 한번 짚어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약 11개월 정도의 기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근거해볼 때 전체적으로 한미 FTA의 영향이 저는 긍정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세계 경제가 작년에 유독 어려웠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그래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미국으로의 수출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미 FTA가 물론 대미수출이 늘어난 것이 모두 한미 FTA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한미 FTA가 그나마 일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피해를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유달리 이렇다할만한 피해가 가시적으로 들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와 반면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결국은 한국 경제, 우리 경제가 작년에 어려웠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우리 명 연구원께서는 제가 한번 연구원께 여쭤볼 게 있어요. 앞에서 뉴스컷을 듣다가 보니까 무선 통신과 반도체 부분에서는 크게 한미 FTA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IT협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무관세로 수출입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진호:
예. 일종의 비해택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미FTA의 효과와 관계없이 이미 관세가 제로로 철폐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특별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반도체의 경우 세계 경기 시황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 있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휴대폰을 많이 팔았다는 소식은 얼마든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은 해외생산을 확대한 측면이 있어서 베트남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브랜드의 미국 수출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객관적으로 마음을 여시고 한미 FTA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한번,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니지만 정책은 보통 5년, 10년은 가야지만 평가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고 또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바로 잡고 해야 될 필요성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번 해보죠, 오늘..우리 서 박사님, 좀 있으면 또 미국으로 안식년 가시잖아요?
서진교:
예.
앵커:
미국 동무성 쪽으로 가신다고 그러셨죠?
서진교:
예.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 또 WTO 쌀 협상 문제도 있고, 그죠?
서진교:
예, 맞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한미 FTA하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했던 분야가 농축산 분야입니다. 이건 어느 부분도 부정하지 못하실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진교:
참 재미있게도 농축산물의 대미 수출이 좀 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농축산물을 수출한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해봤는데 조금 늘고요. 반면에는 이제 상당한 수입이 될 것으로 봐서 피해가 우려됐던 부분이 농축산업 부분이죠. 그런데 농축산업 부분의 대미수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해를 논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인데요. 이게 이제 발효 이전과 이후만을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농축산물의 수입이 줄기는 했는데 또 줄은데는 이게 꼭 한미 FTA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중에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큰 수입이 바로 옥수수, 곡물로부터 시작되는데 옥수수의 수입이 발효 이전에는 대략 한 18억 달러, 꽤 많죠? 단일 품목으로 18억 달러 들어오던 것이 지금 6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작년에 미국 내에서 가뭄 때문에 옥수수 생산이 좋지 못해서 수출한 여력이 없었죠. 사실..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축산물도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것은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발효 2년 전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되었냐면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구제역 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국내의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입을 많이 받아올 수밖에 없고 많은 수입이 된 끝에 한미 FTA가 발효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만큼 수입이 어렵겠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날테니까, 그런 원인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1년 지났기 때문에 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고 수출이 좀 늘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 피해가 좀 우려되기는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도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과일류 수입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은 것은 아주 재미있게도 관세가 직접 즉시 철폐되는 체리라든지 아니면 관세감축 폭이 큰 오렌지, 아몬드같은 건포도, 그런 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죠. 좀 피해가 날 것인가 해서 봤는데 다행히 국내에서 농가판매 가격, 그러니까 거로 경쟁이 되는 우리 감귤이라든지 딸기라든지 그런 것들, 또는 참외나 겨울 채소들, 가격을 보면 농가 판매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다할만한 피해가지는 저는 나타나지 않았다...
앵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미국산 포도가 씨도 없고 알맹이가 굵어서 거봉같은 맛이라고 생각해서 사서 먹어보지만 우리나라 거봉하고는 맛이 일단 틀리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작용을 했겠네요.
서진교:
아무래도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의 대체에는 한계는 있죠. 가격이 싸다고 하면 아무래도 손이 가겠지만 완전화 대책까지는 힘들 것입니다.
앵커:
예. 명진호 연구원님, 지금 우리 서진교 연구위원께서 농산물 분야에 입중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산업, 앞에서 IT문제도 잠깐 정보통신, 반도체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우리 산업을 놓고 볼 대 우리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했던 게 자동차 부분이고 또 섬유제품이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명진호:
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 1년 뒤의 성과, 그리고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산업 분야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1년 뒤의 모습, 한번 간추려서 설명해주시죠.
명진호:
예, 우선 산업별로 저희가 연구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을 나눈 기준은 FTA로 실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품목들이랑 또 FTA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변화가 없는 품목들로 두가지, FTA 수혜, FTA 비수혜 품목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FTA 수혜 품목의 수출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FTA 비수혜 품목은 2-9%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해당 산업별로 살펴봐도 똑같이 발견되는데요. 자동차 부품같은 경우는 FTA 수혜품목이 25% 이상 증가했고, 비수혜 품목은 또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석유화학, 일반기계, 섬유, 신발, 석유제품, 타이어까지 전부 다 같은 현상을 보였고요. 확실하게 FTA가 어느 정도 대미 수출을 늘리는 데는 도움을 줬다고 보고요. 재미있는 것은 해당 산업별로 품목 가운데 원래는 대미수출이 거의 없었던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 3월 이후로 대미 수출이 급증해서 수출 증가율이 많게는 10000% 이상 늘어난 품목들이 전 산업에 걸쳐서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겁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10000%나 늘어났다고요?
명진호:
예. 자동차 부품가운데 에어백이나 서스펜션같은 품목들은 원래 대미수출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발효된 20102년 3월을 기준으로 대미 수출이 급증했고요. 워낙 규모가 작다가 급증하다가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예. 일종의 기저효과라는 말씀인데 서진교 위원님, 지금 우리 명진호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적다보니까 궁금한 게 보통 많은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들을 하실 때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많이 못 믿으세요. 왜냐 그러면 저도 말입니다. 수출이 한미 FTA가 됐다고 했으면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한 것들만 집계를 해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돌렸는지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격탄력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품별로,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해서 금방 수출과 수입이 느는 게 아니라 저 상품은 내가 반드시 사야 한다, 저 상품 없으면 내가 안 된다는 게 있어야지만 탄력도가 있어야지만 수입이 늘고 줄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가격탄력도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쭈고 싶어요. 먼저 그런 걸 설명을 해주시죠.
서진교:
예. 아무래도 통계, 제가 또 여기 오다가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또 정부발표가 통계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만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 대미수출은 정확하게 수출 데이터, 미국으로만 하는 수출 데이터를 각각 쓴 것이고요.
앵커:
왜냐면 원산지 규정 때문에, 그죠?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만 미국으로 간 것만 하지 않습니까?
서진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까탈스러운 게 과거에 일부 관세청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발포할 때는 1월달까지의 올해 작년 발효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데이터를 써서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1월달까지의 데이터는좀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고유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같은 경우는 설이 1월에 있었고 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휴무일이 많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도는 교역 자체가 그런 거죠. 올해같으면 또 2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월 통계만 놓고 보면 좀 그렇고 1,2월달 같이 봐야하니까 2월달까지는 또 통계를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건 4월부터, 3월 15일에 발효를 했으니까 3월 통계는 집어넣지 말고 4월부터 넣어야지 맞다고 생각해서 4월부터 얘기하시는데 제가 쭉 수출입 업체를 찾아보고 통계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들이 미리 3월 15일에 발효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3월에 수출할 거라도 일부러 15일 이후에 수출을 하고 수입할 것은 제가 확실하게 보니까 전혀 없던, 한미 FTA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세 번이 나타났는데 그 세 번이 갑자기 없다가 3월에 수입이 탁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수입업자들도 3월 15일 이후부터 관세가 떨어지고 발효되니까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마 3월 수입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계를 갖다 놓고 보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통계야 금방 확인해보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놓고 조작이라든지 그런 의혹은 없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대세계수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은 늘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100% 한미 FTA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한미 FTA가 일조를 한 것은 사실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서진교 연구위원님 말씀하시다가 세 번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번이라는 것은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분류하는 항목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HS번호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줄여서 우리나라 말로 세 번이라고 합니다. 자, 명진호 연구원님,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수혜 이야기 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좀 도움이 됐습니까?
명진호:
일단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전체 대미수출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됐고요. 그 외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품목들 가운데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일반 기계, 섬유, 신발, 그런 품목들 전체적으로 대부분 FTA들이 많이 영위하는 품목들입니다.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가 산업별 효과분석할 때 너무 규모가 적어서 분석은 안 되던 품목들인데 우리나라 농축산 가공품이나 먹거리 수출들도 많이 늘었고 기타 제조품 중에 악기나 문구, 낚시 용구 이런 평소에 분석되지 않는 품목들도 수출이 두자리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잠시 후 4부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좀 더 이어갈까 합니다. 한미 FTA 발효 1년이 지났습니다.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4 부 >
앵커:
네. 지금 금요기획 "한미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는?"라는 제목으로 서진교 대외정책연구원과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죠. 청취자 한분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9233번님인데요. '대미수출이 증가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들이 미국시장점유율을 높였다면 이것은 한미 FTA 성과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진교 연구위원님,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서 앞으로 보실 때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노렸던 핵심이익, 아니면 전략이 무엇이었다고 반추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교:
예. 일단 미국시작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미국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대만에 대해서 우리의 시장점유율 자체가 성과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저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수출하는 여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전세계 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미국으로의 수출은 떨어지지 않았고 시장점유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미 FTA가 어느 일조를 한 것이 아니냐, 실제 저희가 연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요, 더미변수라고 하죠? 좀 어려운 용어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한미 FTA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FTA를 다 배제시켜 놓고 그걸 조정을 한다고 하죠. 다른 효과를 다 배제시켜놓고 환율효과까지도 배제시켜놓고 보니까 수출 증가가 좀 있었습니다. 수입도 사실 줄은 것으로 나오지만 수입 증가도 한미FTA로 인해서 그 영향도 있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한미 FTA의 효과가 아무래도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일 것이고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하면서 사실은 관세 감축해서 외국의 시장을 선점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해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관세보다는 비관세 쪽, 그 다음에 투자나 그 다음에 서비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번 스탠다드라고 하죠?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혹시 또 국내 스스로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서 교역환경, 무역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자, 그런 것이 가장 더 중요한 한미 FTA이 효과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1년이라는 것의 한계가 있지만 좀 더 사실은 잠정적인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앵커:
보통 미국시장 규모가 4조에서 6조 달러 시장이라고 합니다. 4조에서 6조 달러 세계의 수입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놓고 보면 세계 GDP의 10%가 미국시장에서 수입을 해주는데 그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한미 FTA를 통해서 시장점유율을 높였는가, 중요한 의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1년에 걸쳐서 이것을 알아내기에는 좀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같은 경우 스마트 폰 같은 경우는 한미 FTA 효과와 전혀 상관없이 시장점유율이 훨씬 거 높아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다른 수출업체도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고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명진호 연구원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와 같이 함께 중소기업에 좀 집중을 맞추고 싶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해야겠지만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수출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기업 중심의 수출이니까..그 중에서 350개 중에서 한 40%가 채 못 되는 중소기업이 한미 FTA의 수출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설문 조사에 응답을 하셨어요, 사실은..중소수출기업 왜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고 중소기업에 수출하는 품목들이 진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명진호:
일단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출기업이랑 우리가 흔히 이러한 통계는 잡지 않는데 간접 수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이 수출을 할 경우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부품소재같은 것을 납품을 하고 그게 수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10%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간접수출을 포함하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리고 최근에 중소기업들도 특히 내수만 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납품만 하고 있는 수출기업들도 직접 수출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워낙 국내 시장이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미국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한미 FTA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철폐의 효과도 있지만 원산지라는 것도 어렵지만 동시에 그게 made in korea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같은 그런 화두를 갖고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이런 화두를 갖고 우리나라 대미수출을 늘이는 방향으로 한미FTA를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진교 연구위원님, 이거는 청취자분들에게 분명히 좀 말씀을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맞딱뜨려져서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율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증대효과도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출중심의 경제니까 미국과 유럽과 같은 이런 나라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고,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탄력도, 가격이 변했을 적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만들어져서 수출이 늘고 주는 것이지 한미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급격히 늘고 급격히 주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걸 너무 정부 측에서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설득할 때 잘못 접근한 것 아닌가, 아니면 너무 강조하신 것 아닌가요?
서진교:
당연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출만이 능사는 사실 아니죠. 사실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수출이 한 120억 달러, 20% 이상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세는 사실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앵커:
그대로죠.
서진교:
그건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능력을 했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의 관세감축과 곧바로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조금 연계에는 어느 정도 일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적으로 수출과 연계시키기에는 다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렵고 그런 입장에서 너무 수출을 강조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발목을 또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을 설득할 때..명진호 연구원께 제가 한번 여쭈고 싶은 게, 무역 쪽에 계시니까 한국무역연구원에 계시니까 요새 미국이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검토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맞불을 놓아서 원산지 규정에 수입차 부분을 견주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원산지 규정이라고 하는 게 왜 2년 지나고 나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인지, 아니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FTA 이후에 너무나 수입이 많이 되는 게 있어서,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잘못하면 한미FTA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너무 개방되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전술인지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거치는 의례 절차인지 설명해주시죠.
명진호:
기본적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사실인데 한미 FTA같은 경우는 그 제도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미FTA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이 자율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자든 수입자든 생산자든 원하는 사람이 원산지 증명을 직접 작성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활용률도 늘어나겠죠. 대신 그 이후에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묻고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에 한 20여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활용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수순이라고 보고 한미FTA라는 것 자체가 양국 간의 통상관계를 우호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보호무역 장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년동안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이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로 정부차원에서 묻고 있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진교 연구위원님, 우리가 원산지 규정, 이거 아까 자율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율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당신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하세요. 대신에 나중에 내가 조사에 들어가면 이 원산지 구정에 필요했던 모든 입증 서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가 제출을 하셔서 확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자율증명인데 이게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의 관행상 이런 것을 잘 못해왔지 않습니까?
서진교:
예. 어렵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여려움 중의 하나로 원산지 증명을 이야기 하는데 자율에 따른 만큼 그만큼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실제 한미 FTA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이러한 원산지 증명에 대비하는 어떤 서류 준비라든지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고 또 중소기업은 사실 구조 상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의 대기업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있는가 하면 영세, 4,5명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기업에서는 한미 FTA를 이용해 이거 어떻게 하지? 수출할 때 영어로 된 것은 어떻게 해석하나, 그런 것 까지 문제가 되는 그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맞춤형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다른 한편 중소기업 스스로도 아, 정부가 뭐 다 해줄거야, 그런 거 보다는 한번 스스로 이용해봐서 한번 우리 대미 수출을 해볼까 하는 의욕도 중소기업 자체의 자구노력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상당히 이게 쉽고도 어려운 말씀인 게 우리나라중소기업과 정부 관청 사이의 관계가 문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려서 저 이거 필요한데요, 가서 요구한다고 요구가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서비스해 줄 수 있는데도 아니고 결국 1년 뒤에 이런 성과들이 제대로 나오려면 모든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건데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본 느낀 바, 말레이시아에는 투자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원스톱 쇼핑이에요. 거기에 가서 투자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부분에, 한국무역연구원이나 대외정책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정책안을 내셔서 원스톱 수출,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수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나 제반 증명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좀 내세우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명진호: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작년 2월에 개소했던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관이 모두 참여해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도 무료로 보급하고 관련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직접 중소기업이 찾아 오는데 까지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는데요. 자구노력을 어느 정도해서 민관에서 마련해놓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원산지 관련 검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중소기업 관련자 분 포함해서 6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앵커:
아, 많이 오셨네요?
명진호:
예. 상당한 열기를 보였는데요.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FTA 활용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제가 한달에 한번씩 광주상공회의소에 글을 써드리는데 FTA 관려된 글을 써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상공인들이 한미 FTA를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어차피 발효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공과를 따지기 전에 내가 가능하면 빨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이 ISD라는 조항에 대해서 재협상을 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민간 쪽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알아서 또 해줘야 할 것은 조항 중에서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협상을 해볼만하다고 하는 부분이 ISD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진교:
ISD...투자자국가제소, 굉장히 늘 논란이 아주 많았었죠?
앵커:
그렇죠.
서진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되는 독소조항같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협의, 재협상, 그런 용어로도 쓰기는 하지만 그런 걸 해보겠다는 것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가 있었고,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1년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가지고 TF팀을 결성해서 아마 정부에서 굉장히 검토를 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아마 지금 아직 정부 조직법이 국회에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아마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부부처 내에서 아마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회보고를 거친 다음에 아마 이 문제를 서비스투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제로 올려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자, ISD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른 이슈 무역연구원 쪽에서 생각하는 주요 이슈라고할까,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까?
명진호:
이슈보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 중에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통상압력이라든가 ISD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미 FTA에서 위원회라든가 작업반을 통해서 대화창구를 많이 열어놨습니다. 일종의 실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상설화되어있는 거죠. 이런 창구를 잘 활용해서 미국이랑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ISD를 포함해서 여러 논의로 대화의 창구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한미 FTA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도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미국 현지에 투자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속되게 표현하면 말빨이 세지고 있거든요.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도 알라바마나 이런 쪽은 현대기아차가 뭐 부탁하면 끔뻑 죽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네트워크나 사람 인간간의 교류를 말씀하셨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아베 신조 총리가 윤전기를 돌리고 있으면서 미국과 엄청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새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5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이명박 정부 초기처럼 골프카트 타고 다니면서 회고기 개방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하고..이 한미 FTA의 관계에 대해서 내용이라고 하면 방금 서진교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ISD 부분은 재협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진교:
재협상,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통해서 양국 정상들이 논의하게 될 의제가 지금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국가 외교 안보 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북한 핵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통상 문제는 결국은 한미 간에 FTA를 맺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서로 잘 이행해 나갈까, 그리고 오해를 또 풀어나갈까 하는 그런 논의가 아마 주를 이루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ISD는 사실 우리도 재협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 조항이 있다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걸 고쳐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대나 기아차가 많은 투자를 해서 현지 생산을 통해서 미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수 있는데 ISD도 사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게 미묘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뭐 얼만큼 많이 고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으로 우려될 수 있는 가능성, 양측을 다 균형적인 입장으로 봐서 재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에 더 맞는 것이 아니냐..
앵커:
정부가 ISD를 설명할 때 그동안에 ISD를 해본 역사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콜트, 권총만드는 회사가 1983년도에 ISD 제소를 했었고, 최근에는 론스타가 ISD를 가지고 제소를 하고 있고 ISD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제 개인적으로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나 사회정책시스템이 미국보다 상당히 열등적이니까 당신들을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로 선진 선진할 게 아니라 정말 대등한 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 ISD 조항만큼은 재협상을 하든지 해서, 한-EU FTA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없앴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고 그게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앞으로 우리가 한미 FTA를 가져가면서 이제 21세기 글로벌의 질서가 새로 개편될텐데 미국은 한편으로는 TPP이야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경제협력 동반자 관계...이거는 또 FTA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 TPP도 하겠다, FTA 또 따로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하고 있는데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은 또 칠레하고 아세안 국가들은 TPP하겠다고 하고, 이런 어떤 겁니까?
서진교: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일단 EU, 유럽 연합과 쌍무적으로 양자FTA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아주 가속도를 붙이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그 협정을 통해서 아시아로 들어와서 아시아권과도 교역을 통해서 수출을 늘려보겠다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아시아 쪽에서는 이거는 FTA 회오리, 막 전쟁입니다. 한중일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과 식스, 쓰리 그래서 하세안과 한중일 간에 어떤 경제협력 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중일 중심이 아니라 거꾸로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서 RCEP이라는 RCEP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것이 또 사실 TPP와는 약간의 대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은 뭐 TPP에 가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 중심의 TPP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한중FTA를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 한중일 3국간의 FTA 협상을 개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연 한미FTA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제적인 효과를 다 얻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FTA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한미 FTA효과를 충분히 되살리기 위한 전략을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복잡한 시점입니다.
앵커: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저 명진호 연구원님, 한 4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정리해주시죠.
명진호:
오늘이 사실 3월 15일로 한미FTA 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는데 오늘 저녁에 일본이 TPP 협상 공식적으로 참가한다는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 TPP라는 게 일본이 참여할 경우 일미 FTA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이 바라보는 한미FTA, 우리의 경쟁국이 바라보는 FTA는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저녁에 일본이 또 그렇게 나선다니까 또 일본 사람들 그 참 그 비천가 잘 불러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한미 FTA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제와 향후 대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외정책 연구원의 서진교 선임연구위원과 그리고 국제무역연구원의 명진호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진호, 서진교:
예, 고맙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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