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총액한도대출 엇박자 논란

정부가 오늘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밝히면서 한은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한은은 대출규모 동결을 발표해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정책방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분기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 수준인 9조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책 협의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관련한 세부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일단 2분기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동결한 것일 뿐이라며 추후 금통위 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경제정책방향을 만들 때 한은과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취급용도의 저리 대출 자금을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