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쟁점은? [이상직, 민주당 의원·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앵커멘트]

국회 정무위에서는 재벌 계열사 간 거래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억울하게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과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먼저 이상직 의원님, 국회 정무위에서는 재벌 계열사 간 거래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질문2]

신석훈 박사님, 최근 국회에서 형벌, 과징금 등의 제재 수준은 높이면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선 우려하는 입장이시죠?

[질문3]

이상직 의원님,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에서는 특히 일감을 몰아준 기업 뿐만 아니라 일감을 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4]

신석훈 박사님, 이로 인해 법치주의와 창조경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지 설명해주시죠.

[질문5]

이상직 의원님,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로 계열사 외에는 필요한 부품을 만들지 않을 때와 계열사가 아닌 다른 곳의 납품 가격이 비쌀 때 등 세 가지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죠?

왜 이렇게 결정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질문6]

신석훈 박사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회에서 추진되는 개정안들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억울하게 규제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이시죠?

[질문7]

이번엔 신석훈 박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앞서 논의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 대신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질문8]

이상직 의원님, 이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야 간에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질문9]

마지막으로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쟁점에 대해 서로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나씩만 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석훈 박사님부터 이상직 의원님께 질문해 주시죠.

[질문10]

이번엔 이상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신석훈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