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갑의 횡포' 전방위 조사

금융권 '갑의 횡포' 전방위 조사

2013.05.09. 오전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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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권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 이른바 '갑'의 횡포를 척결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하반기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전 금융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원점부터 전면 재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금융감독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이뤄지며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금융사에 강력한 시정 조치와 함께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민검사청구제까지 연내 도입해 '을'의 피해를 보는 금융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과 펀드·퇴직연금 등의 불완전 판매, 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부당 고금리 대출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처럼 제조·유통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 분야에서도 '부당한 갑을 관계'가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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