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크게 줄인다...업계 반발

[앵커멘트]

정부가 택시 경영난과 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택시발전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너무 많은 택시를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22만5천 대입니다.

적게는 만5천 대에서 많게는 5만 대까지 과잉 공급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택시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필요한 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업계가 나눠서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대에 1,3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업계 자체 부담금으로 감차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맹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전국 단위의 총량 조사를 실시해서 감차 지역과 감차 대수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신규면허 발급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복지기금 조성과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등을 통해 택시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승차나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택시업계는 노사, 그리고 법인과 개인택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임승운, 전국택시노조연맹 정책본부장]
"궁극적으로 택시 문제를 개혁하려면 대중교통육성법에 택시를 포함시켜 진지하게 토의한다면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택시발전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정부와 지자체, 업계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업계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권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