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ITC 결정 항고...특허전 새국면?

[앵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이 자사의 통신표준 특허만 침해했다고 판결한 ITC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3와 4등 일부 애플 제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ITC는 그러나, 다른 표준특허 1건과 스마트폰 자판 입력과 문서열람 방식 등 상용특허 2건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ITC의 판결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까지 침해한 것으로 결론나면 ITC는 애플 제품의 상용특허 위반 여부를 재심사하게 됩니다.

ITC가 삼성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애플 제품 수입을 금지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정동준, 통신특허 전문 변리사]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다시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종전에 내린 거부권 행사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처신할지가 고민이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 항소법원이 ITC의 최종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