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올리되 '폭탄'은 없애고"

[앵커]

반복되는 전력난 해결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부가 내놓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도 전력 수요를 잡기 위한 요금 인상 방안들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 요금이 기름값보다 싼, 예컨대 밥이 쌀보다 싼 가격 구조가 결국 전력난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논의 과정에서는) 최소한 현재의 유류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류세와 마찬가지로 전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석탄과 우라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서 결론적으로는 전력에 부과되는 형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내는 전기의 비용을 늘리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세우는 것이 맞다."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새벽과 심야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특히 이번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현재 6단계로 나뉜 누진요금제 구간이 3∼4단계로 줄고, 최대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요금 격차도 상당 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인터뷰: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실질적으로 요금 폭탄에 의한 타격은 저소득층에 훨씬 더 큰 겁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지금 현재 엉뚱하게 누진제에 의해 무임승차하듯 혜택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택용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누진제 대신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기 요금을 보다 현실화하고, 동시에 선택형 요금제 등 그동안 나왔던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집대성해 요금제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