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절반 국민 혈세로 갚아야"

[앵커]

나라 빚 가운데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채무의 비중이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문제는 들어올 돈은 적은데 앞으로 돈 쓸 곳은 많아, 빚을 갚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부채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가 246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인 480조 5천억 원의 51.2%에 달하는 수준으로, 적자성 채무 비중이 50%를 넘기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같은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 것은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한 탓입니다.

지난 이명박정부 5년간 127조 4천억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어난 적자성 채무는 이번 정부에서도 108조 6천억 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 정부관계자는 적자 국채의 발행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기존 국채는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장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데 노인 관련 복지 예산 등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쓸 돈을 줄이든지 걷을 돈을 늘리든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