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마이너스폰' 등장...제재 무용지물?

[앵커]

수차례 과징금과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영업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고가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는데요.

보다 못한 방통위가 사실 조사에 착수했지만, 약발이 먹힐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내려보낸 보조금 정책 내역서입니다.

백만 원 수준의 최신 LTE-A 스마트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90만 원이나 됩니다.

출고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른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습니다.

한술 더 떠 추가로 20~30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냅니다.

대당 보조금 상한선 27만 원을 넘어선 불법입니다.

이통사들이 기를 쓰고 보조금 영업을 펼치는 이유는 재고 단말기를 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아이폰5S'가 나오면서 이동통신사나 제조사에서 기존 단말기 판매를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형 모델을) 미리 소진하는 개념으로 보조금이나 판매점 할인 같은 혜택이 많죠."

정부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또 다시 보조금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의 불법 영업은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

때문에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조사의 차별적 장려금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선 보조금 규제가 오히려 상당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면서 이통사의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