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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이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8월 소급 적용을 선호했던 만큼 매매 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알투코리아 김희선 전무를 전화로 연결해 이번 결정의 여파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단히 취득세 인하 8월 소급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앞의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 가액에 따라서 일단 세율이 다른데요.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2% 에서 1%로 줄어들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현행 2%로 유지가 됩니다.
9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4%에서 3% 로 1포인트 취득세가 인하됩니다.
[앵커]
6억에서 9억 원은 그대로군요.
[앵커]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이 세수 부담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앞당겨지게 되면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지난 6월 말로 취득세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올가을 부동산시장은 거래위축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소급적용 발표된 만큼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었던 단지들의 경우에는 사실 취득세 인하 조치를 기다리는 잔금은 미루고 있던 입주예정자들이 많았는데요.
잔금납입을 정상화시킬 수 있어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될 것이고 하지만 법안 통과여부를 지켜보고 거래를 하겠다, 이런 반응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빠른 국회통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야당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상임위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가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이달 초반에도 취득세 인하 법안처리가 나오게 된다는 방침인데 문제는 겨울철이 부동산거래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일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전세시장의 경우에는 겨울철이 오히려 더 큰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연말연초에 새해를 앞두고 이사를 미리 결정하려는 입주자들 때문에 전세수요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는 아예 취득세 면제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셋값과 매매값 격차가 적은 단지로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에서도 국회처리 여부를 보고 움직이자라는 그런 반응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밖에 취득세 인하 외에도 또 국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죠?
[인터뷰]
일단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양도세, 중과세 폐지조항 그리고 수직증축리모델링과 같은 법안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관련업계나 투자자들은 사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몇 달간 방치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이걸 즉세자율이라고 합니까?
비율이 80%가 넘는 가구가 지난해 말 10배로 급증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전세가율이 60%만 넘어도 전세에서 매매전환이 이루어 졌는데 올해는 전세난이 여전한 상황인데 이번 결정이 전세난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과거시장과 요즘시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매매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 전환되는 수요가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서둘러서 투자수요 또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한 수요가 매매를 하는 사례가 늘 것은 어렵고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이 비싸서 매매가격하고 격차가 별로 없는 지역 또 전세매물을 찾는 어려운 지역일수록 매매전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득세 인하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28대책 이후에 찾아 온 매매세가 한풀 꺾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번 정책으로 여기에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8.28대책 이후에 분위기가 호전되는 듯 하다가 가라앉은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법안 통과 안 된 부분이 중요한 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사실 급매물이라고 하는 저가매물이 소진이 되고 난 뒤에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가격이상의 매물이 있으면 거래를 안 하는 굉장히 신중한 거래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추경매수세가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실수요자 중심에 거래가 회복되는 걸 기대하는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취득세 인하 8월 소급적용 외 어떤 조치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대부분의 정책들은 사실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몰려져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도 오히려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양도세감면조치라든지 주택바우처라든지 관련제도들에 대한 조속한 법안통과가 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들을 시급히 정비해 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알투코리아의 김희선 전무였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정이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8월 소급 적용을 선호했던 만큼 매매 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알투코리아 김희선 전무를 전화로 연결해 이번 결정의 여파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단히 취득세 인하 8월 소급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앞의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 가액에 따라서 일단 세율이 다른데요.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2% 에서 1%로 줄어들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현행 2%로 유지가 됩니다.
9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4%에서 3% 로 1포인트 취득세가 인하됩니다.
[앵커]
6억에서 9억 원은 그대로군요.
[앵커]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이 세수 부담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앞당겨지게 되면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지난 6월 말로 취득세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올가을 부동산시장은 거래위축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소급적용 발표된 만큼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었던 단지들의 경우에는 사실 취득세 인하 조치를 기다리는 잔금은 미루고 있던 입주예정자들이 많았는데요.
잔금납입을 정상화시킬 수 있어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될 것이고 하지만 법안 통과여부를 지켜보고 거래를 하겠다, 이런 반응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빠른 국회통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야당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상임위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가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이달 초반에도 취득세 인하 법안처리가 나오게 된다는 방침인데 문제는 겨울철이 부동산거래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일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전세시장의 경우에는 겨울철이 오히려 더 큰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연말연초에 새해를 앞두고 이사를 미리 결정하려는 입주자들 때문에 전세수요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는 아예 취득세 면제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셋값과 매매값 격차가 적은 단지로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에서도 국회처리 여부를 보고 움직이자라는 그런 반응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밖에 취득세 인하 외에도 또 국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죠?
[인터뷰]
일단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양도세, 중과세 폐지조항 그리고 수직증축리모델링과 같은 법안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관련업계나 투자자들은 사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몇 달간 방치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이걸 즉세자율이라고 합니까?
비율이 80%가 넘는 가구가 지난해 말 10배로 급증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전세가율이 60%만 넘어도 전세에서 매매전환이 이루어 졌는데 올해는 전세난이 여전한 상황인데 이번 결정이 전세난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과거시장과 요즘시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매매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 전환되는 수요가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서둘러서 투자수요 또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한 수요가 매매를 하는 사례가 늘 것은 어렵고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이 비싸서 매매가격하고 격차가 별로 없는 지역 또 전세매물을 찾는 어려운 지역일수록 매매전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득세 인하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28대책 이후에 찾아 온 매매세가 한풀 꺾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번 정책으로 여기에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8.28대책 이후에 분위기가 호전되는 듯 하다가 가라앉은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법안 통과 안 된 부분이 중요한 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사실 급매물이라고 하는 저가매물이 소진이 되고 난 뒤에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가격이상의 매물이 있으면 거래를 안 하는 굉장히 신중한 거래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추경매수세가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실수요자 중심에 거래가 회복되는 걸 기대하는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취득세 인하 8월 소급적용 외 어떤 조치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대부분의 정책들은 사실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몰려져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도 오히려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양도세감면조치라든지 주택바우처라든지 관련제도들에 대한 조속한 법안통과가 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들을 시급히 정비해 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알투코리아의 김희선 전무였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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