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국민연금은 중도해지 불가능?

[류주현]

종일 관심 뉴스 1위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소식, '국민연금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이 논란이 될 때마다 나오는 질문인데, 짐작 가시죠?

국민연금 탈퇴할테니 그동안 낸 돈을 돌려줄 수 있냐는 질문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렇게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이유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또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킨건데요.

공단의 설명은 이겁니다.

개인연금처럼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하면, 주택 마련이든 자녀 교육비든 목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빼가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노후 대비도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우리 노후가 아니라 당신들 노후겠지", "가입은 의무, 해지는 불가, 내가 나라와 을사늑약을 맺었군...", "아, 국민연금 나중에 받는 거였어요? 난 또 그냥 세금 내는 건 줄 알았네..."라며, 비꼬았습니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후를 위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일리는 있지만, 나중에 아무도 못 받지 않겠냐는 국민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설명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