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영업비밀 공개' 논란

[앵커]

천차만별인 보조금과 단말기 장려금 때문에 '단말기 유통 개선법안'이 마련돼있는데, 제조사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관련업계와 소비자 단체 대표를 모아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입장 차이가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대놓고 반대는 안하는데 논란은 많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그래서 정부가 단말기 제조업계와 이동통신사, 소비자 단체 등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인터뷰: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고 제조사와도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제조사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법안은 이통사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출고가 등 유통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물론이고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이통사도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통신서비스 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정책적으로 선물하겠다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우려하는 쪽은 제조사, 특히 삼성전자입니다.

[인터뷰: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특히 장려금의 경우는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고 국내 장려금 지급률이 알려지면 저희로서는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안의 해당 조항까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제조사의 입장을 배려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외국 소비자나 한국 소비자나 똑같이 대우를 받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쟁에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법이 참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국회에서 '단말기 유통 개선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의지대로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