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566조 원...MB정부 때 급증

[앵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내 공공기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566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빚 446조 원보다 무려 120조 원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부채 해소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을 엄중 문책하는 등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식 기자!

공공기관들의 부채,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기자]

한 마디로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용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해당 기관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방만경영을 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내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6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오늘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295개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는 493조 3천억 원이고 388개 지방공기업의 7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정부 5년간 LH와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의 경우, 187조 원에서 412조 원으로 2.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LH의 경우, 71조 2천억 원이 늘어 증가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채의 질입니다.

매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가 공공기관 전체 빚의 75%가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금융부채 대부분은 이명박정부의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9개 공공기관은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 위험이 커져 사실상 '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이상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부채와 방만경영 해소가 부진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