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 [이창준·정형준]

[앵커]

지금 의료계의 모습을 표현하자면, 폭풍전야, 일촉즉발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예정된 수순인가 아닌가,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자리에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측 입장입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그리고 보건의료계 측에선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우선 정부의 핵심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에 전면적인 수익 사업이 가능하도록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앵커]

또하나 짚어볼 것이 '법인 약국 설립을 허용하겠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님. 약국 만드는데 왜 법인까지 필요합니까?

[앵커]

복지부 이창준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원 자회사도 설립시키고, 법인 약국도 설립시켜서 얻는 이익이 뭡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앵커]

또 하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원격진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대신 설명 드리자면, 쉽게 얘기해서 병원 가기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굳이 대형병원까지 가지 말고 동네의원으로 모셔라, 혹은 화상전화 하듯이 진료를 받게 하자, 이걸 허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취지로만 보자면 좋은데, 의료계 쪽에선 한목소리로 반대를 합니다. 정형준 국장님, 왜죠?

사실 지난 10월 29일,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놨을 때, 이미 이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선 즉각 반대를 했었죠.

이렇게까지 우려를 보이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앵커]

이런 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그런데 민영화라는 말만 안 쓸 뿐,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복지부 이창준 과장님?

돈 없는 서민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거거든요?

[앵커]

무엇보다 이제 이 문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먼저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와대까지 입장 표명을 한 상태에서 이대로 강행입니까?

아니면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