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갚아줘도 채무 악순환 그대로!

[앵커]

정부가 나서서 개인 빚을 갚아주는데도, 서민들의 채무 악순환 고리는 여전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물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대다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채무를 조정해준 사람은 올 한해 동안만 무려 85만 명!

빚 탕감 경로도 다양합니다.

개인채무조정을 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3만 명,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는 '바꿔드림론'으로 5만 천여 명,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40만 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내년에는 90만명, 내후년에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을 써가며 이렇게 빚을 갚아주는데도 서민들의 채무 악순환은 여전합니다.

지난 10월 정부가 파악한 금융채무연체자는 351만 명!

성인 10명 중 1명꼴입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특히 저소득층의 빚은 지난 한해 동안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정책 취지는 연체자의 자활과 구직을 도와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빚을 갚아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른바 '버티기 채무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7%가 넘고, 햇살론 연체율은 10%에 육박하는 등 연체율이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쯤되면 없는 살림에도 꼬박꼬박 빚을 갚는 나머지 대다수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이에따라 계속되는 정부의 채무탕감이 결국 개인 채무에 대한 '도덕 불감증'과 '사회 갈등'만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